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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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상담사 국가자격증 담은 ‘상담사법’ 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14일(목)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자격과 역할, 의무를 규정하는 「상담사법」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담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이 부재하고, 민간자격증은 4,000개가 넘게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담이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담인력도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물론이며 교육학, 사회복지학, 미술‧음악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상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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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유자녀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발의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15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배법에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을 한도로 구상(求償)하는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자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를 지원하거나 생활자금 대출 등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채권을 회수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채권회수가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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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G밸리 수출상담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서울산업진흥원,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으로 2회 진행한다. 온라인은 서울산업진흥원(SBA) G밸리 거점 공간에 마련된 부스에서 진행하며, 오프라인은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호텔에서 진행한다. 뷰티, 헬스케어 분야의 G밸리·서울시 소재 기업 약 60여 개사와 해외 바이어 30개사 이상이 참여하며, 이들은 상담 일정에 따라 1:1 매칭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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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재정개혁을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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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국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 대표 포함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14일(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를 포함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일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115곳이고 25년 뒤에는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대표자만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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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에 권명호 국회의원 재선출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권명호)은 7월 15일 시당강당에서 2022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는 권명호 시당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 김기환 시의장등이 참석해 현 시당위원장인 권명호 국회의원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권명호 시당위원장은 선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압승은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신 당원,당직자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은 잠시이고 울산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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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를 거스르고 경찰국을 신설한 윤석열 정부 규탄
독재 회귀'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경찰국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을 겪은 뒤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다가 3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진보당대변인실은 7월 15일 '경찰장악' 이어 노골적인 '수사개입' 선언한 행안부장관, 굴복한 경찰지휘부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경찰 고위직인 총경 이상 임용 제청 등 업무를 맡는다. 또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되고, 국장을 포함해 인력의 80%는 경찰로 채워진다. 경찰 통제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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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와 기장군수직 인수 및 자문위원,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와 기장군수직 인수 및 자문위원 18명은 7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시를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가지며 기장군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번 방문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 종료에 앞서, 민선8기 군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 과제는 ▲시장·국회의원·군수 상설협의체 운영, ▲기장군 철도사업(정관선·기장선) 추진, ▲반송터널 및 연결 도로 건설, ▲대변~죽성간 해안도로 조기 건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관련 협의, ▲정관 일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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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 개최
LH는 15일 한국도시정비협회와 공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성이 높은 정비사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세미나는 3건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성남형 공공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의 새로운 시도 △도심정비 관련 법 제정방향과 민간공공 역할 분담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민간공공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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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대중화, UAM 현실화 ‘성큼’
드론 산업 대중화에 기여하고 UAM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 드론·UAM 박람회’가 7월15, 16일 양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드론과 UAM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시회·포럼·레저대회로 마련됐다. 박람회는 드론과 북청사자놀음을 접목한 드론테인먼트(드론+엔터테인먼트)로 문을 연다. ‘드론·UAM과 함께 열어가는 역동적인 미래’를 주제로 10대의 드론이 꽹과리를 치는 상모꾼과 어우러져 신명나는 한마당을 펼친다. 특히 2025년 UAM 상용화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UAM Team Korea 전략포럼’(7월1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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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선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월 15일 오후 2시 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경태 사하을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하을 5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신임 조경태 위원장은 “현재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여러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다선 의원의 노련함으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또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과 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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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역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4일 경남 창원시 자여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육’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6학년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교육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각종 시설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시설물 사고의 원인과 사례를 이해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관리원 인재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교육에서 학생들은 3D 영상으로 제작된 재난대피요령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며 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교육 현장에 참석한 안양환 인재교육원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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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관계기관 합동 전력수급 비상 모의훈련 언론 최초공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 책자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전력시장의 주요 실적을 수록한 '전력시장통계'를 작성해 전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통계자료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8800호)로 지정되어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이번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는 이전에 발간한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세 가지 면에서 개선됐다. 첫째, 과거 통계수치에 수정정산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참여자 보호를 위해 최종 정산 이후에도 추가 취득된 계량값 등 정산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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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 복잡한 갈등·분쟁 사실조사 기능 확대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은 급변한 사회적 환경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사실조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 경험이 풍부한 갈등조정위원을 공모해 전문가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갈등조정위원은, 해결이 어려운 집단 갈등민원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위임받아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 등과 함께 심도 있는 사실조사 및 법률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응모자격은 ▲갈등조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행정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법률분석 능력을 갖춘 자 등이며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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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500여 명 함께한 ‘맞손토크-기회수도 경기를 말하다!’ 행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맞손토크-기회수도 경기를 말하다’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호영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도지사가 도민과 만나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김동연 지사가 선거기간 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다양한 지역민, 우수 정책제안자, 일반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 시장 상인, 어민, 취준생 청년 등을 일일이 소개했으며,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를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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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바다 여행주간’ 맞아 토크콘서트 개최
경기도가 경기바다 여행주간(7월 9~17일)을 맞아 경기바다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관광객과 소통하기 위해 15일 평택 한국근현대음악관에서 ‘경기바다’ 토크콘서트를 열었다.이종원 한국여행작가협회 이사, 이우석 놀고먹고연구소 소장, 윤승철 무인도섬테마연구소 소장 등 여행·음식·캠핑 전문가 패널과 사전 신청자 30명이 함께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경기바다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을 소개하고 여행을 특별하게 즐기는 법, 바다사진 잘 찍는 법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의 재미를 위해 가수 공연, 현장 퀴즈쇼도 진행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토크콘서트 생중계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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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 푸드뱅크·마켓사업’ 새롭게 추진
경기도가 기부 물품을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푸드뱅크·마켓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업장 1~2곳을 선정해 인건비와 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도는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푸드뱅크·마켓을 대상으로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참여 신청을 받는다. 푸드뱅크·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과 취약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나눠주는 민간사업이다. 경기도에는 1998년부터 일부 기관이 자생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해 현재는 86곳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이들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개소 3년이 지나 일정 평가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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