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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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명절 '시 발주 사업장 임금 지급 실태' 점검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 발주 사업장 임금 지급 실태 점검’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일제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사 62건 1855억 원, 용역 64건 466억 원 등 총 126건, 2321억 원이다. 조사 내용은 각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항 등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 면담을 통해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부진업체로 규정하여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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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공시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역동적 경제! 미래형 일자리! 새로운 도약으로 활기찬 금정!’을 비전으로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공시했다고 5일 밝혔다.‘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담은 것으로, 금정구 민선 8기 공약사항을 반영해 2023년~2026년 4년간 4만6천여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일자리 4대 핵심전략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청년에서 노년까지 평생 일자리 지원 ▴상생과 협력의 나눔 일자리 강화 ▴민관의 든든한 일자리 인프라 확충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15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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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차별 표현 삭제 ‘치료감호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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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은 4일(수) 국회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의원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사업자,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플랫폼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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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출마’ 황교안, 험지 출마 각오... “절대 안져”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예정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4일 당 대표시 험지 출마도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들끼리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을 운운하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디든 험지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전에 안됐으니 이번에도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전정신이 없는 것"이라며 "이제는 다시 나가도 절대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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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문화예술계 신년인사회 참석... 감사 인사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낸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에 박정자 배우를 비롯해 송승환 감독, 강수진 발레리나, 석창우 작가 등 원로부터 신진 예술인까지 8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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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12일 개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단체와 관련 소송대리인 등에 알리며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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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이진복 정무수석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신년 축하난에 사의를 표하면서 "새해에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현행 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립과 갈등이 큰 양당 구조로 갈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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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신년사 통해 혁신 당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4일 과천 본관 대강당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된 2023년 한국마사회 시무식은 퍼포먼스팀 ‘좋은친구들’의 힘찬 미디어 대북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마 100년을 맞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터널을 벗어나 경마와 말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지만, 여전히 경마와 말산업 경기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지난 한해를 돌아봤다. 이어 정 회장은 전 임직원들에게 부단한 혁신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고객가치 기반 경영 ▲생산성 제고·내부통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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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시각장애인들도 국민연금 정보를 쉽게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전자점자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와 소식을 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새 소식, 보도자료, 알기 쉬운 국민연금 등 17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속 추가할 예정이다.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콘텐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점자 보기>를 누르면 화면 속 글자가 점자로 바뀐다. 이용자는 ▲ 음성 출력 ▲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프린터 중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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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의 나눠먹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 들었다.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 온 지 오래다. 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이 내팽개쳐졌다. 또한,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이 일치되지 않아 거대 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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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초미세먼지 2015년 관측 이후 역대 최저 기록
2022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μg/m3로 2015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좋음’(15μg/m3 이하) 일수도 166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가장 많았다.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8년 28μg/m3로 가장 높았다가 2019년 26μg/m3, 2020년 21μg/m3, 2021년 21μg/m3로 줄어들다 2022년 20μg/m3로 역대 최저 농도를 기록했다.도내 초미세먼지는 31개 시․군 110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2022년 시․군별 평균 농도를 보면 평택시와 여주시가 23μg/m3로 가장 높았으며 동두천시와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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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독거노인 위한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 진행
4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관에서 노·사 공동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라면 나눔행사’를 통해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도내 ESG경영 선도 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노·사 공동으로 재단 주사무소가 있는 부천시 독거노인을 위한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라면 100박스는 임직원들의 기부금과 굿잡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 행사로 추진된 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통해 노사 공동으로 마련했다.일자리재단이 기부한 라면 100박스는 원미노인복지관을 통해 부천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ESG 확산을 위해 힘써준 염종현 의장님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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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서비스 향상 위한 ‘도서관총서 2종’ 발간
경기도는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 도서관총서 2종’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2008년부터 매년 2종씩 발간하여 올해로 30호를 맞는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주제로 우수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아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다.총서 29호는 ‘공공도서관 영어특화서비스 운영가이드’로 총서 집필자의 영어도서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책 선택 방법과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30호 ‘관장의 이메일_도서관장이 쓰는 공공도서관 경영노트’는 도서관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민들을 소개하며 도서관 활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도서관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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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청내 현장근무자 오찬 간담회 진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현장근무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새해 초부터 계속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4일 도청에서 청원경찰과 미화원 등 청내 현장근무자 38명을 초청해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고 “남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셔서 감사하다” 며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아도 도청이라는 곳이 잘 떠 있게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발을 움직이는 역할 해주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에는 일하는 기회, 공부하는 기회, 청년들 취업하는 기회, 장사하는 기회, 결혼할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하고, 그 기회도 엄청 고르게 했으면 좋겠다” 라며 “어떤 사람한테 많이 가거나 적게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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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112상황실 72분 동안 먹통... 서울청 행정규칙 위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참사를 첫 인지한 22시 18분부터 서울경찰청 차원의 첫 지시가 이루어진 23시 30분까지 7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참사 당일 서울청112상황실 상황3팀장이었던 정대경 증인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다.이번 청문회에서 박규석 서울청 112상황실장과 정대경 전 상황팀장은 “소방이 경찰에 22시 59분에 처음으로 참사를 전파했고, 그 때 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명백한 위증이다. 소방은 22시 18분에 최초로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경찰도 국회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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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민간과 지적재조사 드림팀 다시 만든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민간 협업의 정석을 보여준 지적재조사사업을 함께 할 민간대행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속화와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LX공사를 ′2021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관·공 협업을 위한 드림팀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평균 9%(′12~20년)에 그쳤던 민간 참여율이 57%(′22년)까지 확대되었으며 여의도 약 86배(251㎢)에 이르는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됐다. LX공사는 이 과정에서 민간 대행자에게 고해상도 드론영상, 측량용품, 측량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지적측량 기술 지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 행정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LX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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