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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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시행
경기도가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시간 영업장을 비우거나 먼 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신청과 참여를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 그동안은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지역을 더 세밀하게 나눠 비교적 접근이 편리한 5곳(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을 거점지역으로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기존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조정부, 26명의 조정위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도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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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 사례에 특이민원 대책 수립
경기도는 특이민원 예방과 직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구비와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대응 방안을 수립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특이민원 응대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특이민원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이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불법·부당한 행태,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해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도는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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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양주시 토론회 개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양주시 토론회’가 4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도의원 및 시의원, 시민 등 150여명이 함께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중첩규제로 역차별받아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역차별로 소외됐던 경기북부, 양주시가 발돋움할 기회이다” 라고 말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양주시민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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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원도심 정비 등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와 지역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며 GTX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중” 이라며 “이러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송석준 예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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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행정기관 최초 산업안전보건 영상 공모전 '장려상' 수상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산업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거둔 성과이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최한 2023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에서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3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찾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활동 및 위험성 평가를 주제로 한 5분 내외 영상물 중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담당 주무관들은 학교 급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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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 교사와 미래형 수업-평가를 논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일 국립국제교육원(성남)에서 ‘수업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수업-평가의 새로운 방향과 교사의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중등교과교육연구회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현장 교원의 생생한 의견 수렴과 열린 청중토론으로 수업-평가 변화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21개 중등교과교육연구회 회장과 간사, 연구회 소속 희망 교원으로, 총 100여명이 참석해 강연과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했다. 순서는 ▲온정덕 교수(경인교대)의 초청 강연 ▲현장의 눈으로 제안하는 수업·평가 혁신 3인 3색 TED 발표 ▲청중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 ‘수업 혁신 콜로키움’ ▲분임별 수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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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AI 경쟁력 강화 ‘AI 프롬프톤 대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3일 본사 대강당에서 자동차, 도로, 철도·항공 등 주요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혁신적인 업무 도입을 위해 ‘2023 TS AI 프롬프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프롬프톤은 자연어 표현인 프롬프트(prompt)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뤼튼 테크놀로지스의 뤼튼 스튜디오를 활용해 주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노코드(No code) 기반의 AI 툴 빌딩 경진대회이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뤼튼 테크놀로지스(대표 이세영)와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공단 직원들이 프롬프트 학습과 실습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개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공단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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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학생 TS 교통안전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선진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선발한 ‘2023 대학생 TS 교통안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은 서포터즈로 선발된 대학생 100명 중 54명이 참석,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교육과 위촉장 수여식 순서로 진행됐다.서포터즈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매월 생활 속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주제로 직접 SNS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홍보하고 온라인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한다. 또 생활 속에서 도로를 이용하며 발견한 불편사항, 위험요소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통해 신고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공단 권용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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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읍,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과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읍행정복지센터가 7월 2일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회장 정태관)과 함께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 봉사자들은, 무더위 속에서 방충망이 낡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독거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출입문과 방충망을 수선하고 집을 청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켰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은 교체된 방충망과 청소가 된 생활공간을 보고 한결 밝은 표정으로 만족감과 고마움을 전달했다. 정태관 회장은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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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기장군 침수피해 예방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강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관할구역 내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우수에 따른 피해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6월 30일 정관읍 중앙공원에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참여, 관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 확대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군은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향후 10년간 침수 피해 가능성이 조사됨에 따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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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선거법 개편 후속절차 돌입 위해 여야 지도부에 합의 독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선거법 개편 후속절차로 넘어가기 위해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제 개편 협상 및 합의를 독려했다. 이어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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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문 전 대통령 이어 이낙연 '저격'... 민주당, 당내 갈등 ‘불씨’ 우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장관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한데 이어 최근 활동을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추가로 저격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3일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상황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장관직 사퇴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문 전 대통령이 '당이 사퇴를 요구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당내에서는 원로급 인사가 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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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척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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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공세... ‘이권 카르텔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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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비역 장병 간담회 개최... '병사 휴가보장' 제도 등 처우 개선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예비역 장병들을 만나 통해 병사 처우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군 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 휴가 보장법'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제도개선 해보려고 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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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개혁에 ‘성역 없다’ 미진하면 고위직도 수시 개편 압박 메시지
최근 취임 1년여만에 부처 인사 개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수시 인사 개편에 대한 기조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상시 조직 개편처럼 정부 부처도 장관과 차관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업무 평가에 따라 언제든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압박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헌법준수 기조와 국정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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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 정부 태양광 사업 ‘카르텔 논란’ 엄정 조치 촉구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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