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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주재... "의료인력 확충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큰 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정책 검증 중심 강조... "민주당 동의받은 인사"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책 중심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
부산 영주고가교 통행 차단,…10월 26일 오전 2시∼4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공두표)는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차도 건설’ 중 영주고가 교각(P11)에 특수공법(언더피닝) 추진을 위해 10월 26일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영주고가 양방향 통행을 일시 차단한다고 19일 밝혔다.언더피닝 공법은 영주고가교 기초 하부에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말뚝으로 지지하던 영주고가교의 하중을 특수제작 H빔으로 이동시키고 기존말뚝을 제거하는 공법이다.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부산항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충장대로 교통흐름을 개선시키고, 북항 재개발 지역과 주변 지역
윤 대통령, 국방차관에 김선호 전 수방사령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다.
[국감] 동해·독도 표기오류 등 역사왜곡 증가... 교정 사례는 줄어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등 역사 왜곡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시정률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해외 생산 동해·독도, 역사 분야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잘못된 역사 정보가 시정된 비율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반토막이 나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잘못된 정보의 파급력 또한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김기현 2기 체제' 첫 고위당정 22일 개최... 민생정책 우선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2기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진행... 공수처·권익위 현안 공방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감사가 이어진다.
윤 대통령,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절차 개시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 추천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대통령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ISA-삼성전자,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삼성전자는 18일 휴대전화로 유입되는 스팸문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ISA 이원태 원장과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이 참석했다.본 협약은 휴대전화 문자가 불법스팸 전송이나 스미싱을 위한 미끼문자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악성문자로부터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해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악성문자를 삼성 단말기에서 한 번 더 필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및 개발·운영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중고차 판매사와 '하이패스 고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지난 17일 김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현대·기아 자동차 및 KB캐피탈과 중고차 구매고객을 위한 ‘하이패스 고객정보 현행화 연계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고차 거래로 인한 소유주 변경 시 하이패스 고객정보 불일치로 발생했던 통행료 미납 등의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현대·기아 자동차와 KB캐피탈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KB차차차를 통해 중고차 구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은 별도의 고객정보 변경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밖에도 협약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70만명의 중고차 구입고객은
한국표준협회, 시큐아이에 ISO 9001·14001 인증 수여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지난 11일 시큐아이 서울 본사에서 시큐아이에 ISO 9001(품질)·14001(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시큐아이는 국내 네트워크 보안 1위 기업으로 12년 연속 국내 네트워크 보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번 ISO 9001·14001 인증취득으로 기업의 시스템이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입증했다.향후 시큐아이는 통합보안플랫폼인 에스스퀘어 오픈 기반으로 온프레미스 역량 강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 등 모든 보안 영역에서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시큐아이의 ISO 9001·14001 통합 인증 획득을
KTL, 제품 탄소발자국 검증 서비스 개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아 기업의 환경정보 타당성 평가·검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KTL에 따르면 제품 탄소발자국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채취부터, 유통,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해외 수출시 제품 탄소배출량의 객관적인 측정과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그간,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 환경정보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이 부재해 제품 수출시 필요한 환경정보의 검증을 해외기
전해철, “인천공항공사…쿠웨이트 항공청 미수금 150억 있다”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원(357만 KD) 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원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하고
위성곤 의원, “올해 산사태 97%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했다” 올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97%가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2017년부터 7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은 2462ha로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했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로 확인됐다. 취약지역 밖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었다.
콘진원, 장르별 콘텐츠 산업백서 4종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기업의 사업전략과 산업발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장르별 콘텐츠 산업백서(이하 산업백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콘진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공개된 이번 산업백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등 총 4종으로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별(기획·제작·유통·소비) 현황 분석과 동향 파악을 다룬다. 2022년 한 해 동안의 장르별 ▲산업동향과 이슈 ▲국내 콘텐츠 이용·소비 현황 ▲해외 주요 국가의 산업 동향과 시장분석 ▲창제작과 유통·정책지원 현황 자료 등 총 4부로 구성돼 있다.1부와 4부(부록)에서는 ▲국내외 산업 동향 ▲창작환경 ▲법제도 환경 ▲산업이슈 진단 ▲콘텐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 수립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24학년도 본예산에 4,078억원을 편성해 필요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8일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필요 교실 확보 ▲일정 규모의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방안 적극 추진 등이다.특히 오는 2025학년도까지 도내 초등학교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 완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별위, 국회 행안위에 서한문 전달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7일 실시한 경기도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특위 위원장이 대표로 전달하였으며, 이 날 염종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임상오 특위 위원장은 서한문 전달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북부 주민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성공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임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임이 분명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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