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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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부산 기장군수, 호우 피해 긴급 현장점검 나서
부산 기장군은 정종복 군수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속한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군수는 17일 오전 기장읍 교리 주택담장 붕괴지역과 내리 소정천 옹벽 함몰지역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응급 피해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앞선 16일에도 기장군 전역에 호우경보와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 군수는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관읍 병산리 일원 산사태 취약지역과 좌광천 일원 등을 방문해 재난대응 상황 전반을 면밀히 점검한 바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재해취약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상황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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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 분야 중소기업과 ‘특허 무상사용’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4일 ㈜엠에스경영컨설팅(대표 박지현), ㈜스텝투(대표 정훈식)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빈집추정시스템 특허 무상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 보유 특허인 ‘빈집추정시스템 및 방법’을 부동산 분야 중소기업에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됐다.‘빈집추정시스템 및 방법(특허등록번호 10-2277219)’은 빈집 및 소규모정비 지원기구 지정 기관 한국부동산원이 다년간 축적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빈집 실태 조사 시 빈집 판정 정확도를 높여 불필요한 인력 투입, 행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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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본격화되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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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국적 수해 피해속 국회 주요 현안 질의 상임위 잇따라 연기키로
여야가 전국적 수해 피해 상황을 고려해 17일 예정됐던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를 대부분 연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모두 미루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 등의 질의를 국토위 등에서 진행키로 했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 심의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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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 재난피해 신속지원... 저지대 통제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에 나선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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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 열린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점차 가속화 되어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에 돌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갈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이래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주 19일 국회에서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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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오송지하차도 침수 현장 방문..."수해 복구에 전력 쏟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폭우로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를 방문해 "나라의 모든 역량을 수해 복구와 피해 확대 예방에 쏟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수행했다가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곧바로 오송으로 향했다.원 장관은 "비극적인 사고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지금은 구조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으므로 사고 예방과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 길이 436ｍ의 오송지하차도 터널에 물이 들어차 시내버스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차량 15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파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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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폭우 상황 속 '사업장 안전상황 긴급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16일 오전 실·국장,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원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 안전에 빈틈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주부터 산안본부 중심으로 지방관서·안전공단의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전국 건설현장에서 붕괴·침수·감전 등의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 요령을 배포하는 등 대비해왔다.주말기간 동안에도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안본부)와 지방관서 담당부서는 관할 사업장 안전 상황을 집중 살피고, 사업주와 산업안전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정보 제공과 함께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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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대통령 폴란드 순방 연계 ‘한-폴란드 무역상담회’ 개최
KOTRA(사장 유정열)는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방문에 맞춰 지난 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양국 기업 간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로 진행된 이번 무역상담회에서는 △인프라·프로젝트(7개사) △기계·부품·장비(7개사) △소비재(6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폴 협력을 확대할 우리 기업 20개사가 폴란드 기업 70여 개사와 93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 8,429,200달러 규모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에너지 전환, 한류 등 폴란드를 관통하는 비즈니스 이슈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파트너십 기회를 노린다.KOTRA에 따르면 폴란드는 V4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투자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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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산업단지공단과 ‘군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
KOTRA(사장 유정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산단공)은 지난 14일 군산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산업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산단공 전북본부에서 ‘군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KOTRA에 따르면 군산 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 등에 입주한 수출기업 10개사와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가 기업들은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인증, 물류 등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 내 인프라 개선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KOTRA와 산단공은 애로사항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인증지원단 등 유관기관과의 원팀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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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새만금 잼버리대회 현장' 긴급 점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병호 사장이 16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 열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8월 1일~12일)’를 대비해 긴급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대회 전까지의 보강공사 계획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강화대책을 수립을 지시했다.공사는 잼버리대회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현장점검 후 배수로 확장ㆍ정비 등 침수 대비 보강공사를 이행하고 있으나, 13일부터 이어진 280mm의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적인 공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에, 안전한 배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우가 집중되는 구간의 수로단면 및 법면 등을 보강하고, 행사 중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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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특허소위, ‘미래차 특별법’ 제정 등 8건 법률안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3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소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산업특허소위의 문턱을 넘어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키 위함이다.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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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추가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정체전선이 남부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그 동안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있던 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남지역에 오후 10시 30분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추가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관심’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심각 단계이다. 위기경보 단계 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5일)부터 내일(16일)까지 전남권, 경남권, 경북권남부지역에 50~8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강우전망과 선행강우, 산사태 중기예보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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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일본 핵오염수 투기 저지 단식농성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대 방문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월 15일 “일본 핵 오염수를 막기 위해 초당적 공동행동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단식 농성을 하는 이정미 대표를 연대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윤 상임대표는 먼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묻고 “얼굴이 많이 상하셨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핵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잘 싸웠고, 이제는 단식을 중단하고 야당 공동행동으로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다. 또 8월 12일로 예정된 ‘10만 촛불집회’를 “공동의 힘으로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정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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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산사태·범람 구조에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연이은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범람 사고와 관련, "경찰, 소방, 지자체와 인근 군부대가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혔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사이에 산사태와 범람이 동시 발생해 현재 10여곳에서 구조활동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오늘 아침 제가 국방부 장관께 특별히 지시했다"며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고 구조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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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부산시당, 전봉민 국회의원 시당위원장으로 선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7월 14일 오후 2시 부산시당에서 2023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영구 전봉민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단독 후보일 경우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토록 규정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해 이뤄졌다. 전봉민 신임 시당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년 총선에서 부산 18개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해 우리 국민의힘이 국회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부산시민들에게 약속드린 ‘2030 부산엑스포’유치는 물론,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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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주거약자 동행·상생주택 활성화 기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감면액 약 64억원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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