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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평고속도로·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 현안 놓고 정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먼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대통령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발표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의 공범이 되기로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부산 기장군, 맞춤형 큰 글씨 안내문 발송으로 노인가구 불편해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큰 글씨 사회보장결정통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절차 후 결정통지서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사회보장급여혜택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안내문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노인가구가 보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빈발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인구가 44%에 미칠 만큼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 맞춤형 안내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기장군은 기초생활수급신청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의 A4(21×29.7cm)에
부산 기장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연 77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본 사업은 학교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교별로 상한금액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초·중·고·특수학교 37개교 136개 사업에 약 2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무상급식 군 분담금 16억 ▲우수식재료 구입비 23억 ▲학교 운동부 지원 1억 ▲유치원 지원 7억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운영비 9천5백을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교육경비 지원사업 외에도 ▲대학생 멘토와 초․중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 현지 기업인 오찬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김기현 대표를 필두로 미국을 방문중인 국민의힘 대표단이 13일(현지시간) 주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을 확대하도록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대표단은 워싱턴 D.C에 이어 이날 뉴욕 방문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14일 방미 마지막 목적지인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한다.
민주당 혁신위, '생애 첫 투표권자'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4일 '생애 첫 투표권자'들로부터 당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년들과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의 청년복합문화공간 '청년동'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혁신안은 당을 바꿀 수 없다"며 혁신안 도출에 앞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 ‘폭우 및 폭염 대비 모의훈련 및 안전 캠페인’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폭우 및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SH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에서 ‘2023년도 폭우 및 폭염 대비 건설현장 모의훈련 및 안전·청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김헌동 사장과 안전 전문가들은 SH공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폭우 및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폭우 및 폭염 대응 모의훈련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건설현장 내 ▲수방장비·자재 보유 현황 ▲폭우로 인한 수해 대비 수방장비함 비치 현황 ▲응급상황시 처치요령 등 여름철 집
국민 권리‧의무에 큰 영향 준 행정규칙 사전예고 필요하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의 경우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훈령ㆍ예규·고시 등)에 대해선 명확한 사전예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행정청이 직접 제ㆍ개정을 하고 적용ㆍ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 실생활의 권리·의무에 관해 밀접한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법규명령처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이
장일현 부산국세청장,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참석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7월 13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송희 연합회장 및 각 구(區) 지회장들로부터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서민경제의 버팀목으로 부산지역 전체 사업체 47만3천개의 91.6%인 43만3천개가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성장과 경영안정은 부산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열쇠이다.이 자리에서 최송희 연합회장은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장일현 부산청장은 부
경기도교육청, 2023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경기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참여하는 청렴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가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오픈하우스 행사에 맞춰 열린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 경기도 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함께 참여한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우수작품 전시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청렴 콘텐츠 공모전은 공익제보(신고), 갑질근절 및 상호존중, 청렴 6개 덕목 등 3가지 주제로 ▲사진 49점 ▲포스터 176점 ▲독후감 39점 총 264점이 접수됐고, 최종 27점(최우수 3명, 우수 24명)을 선정했다.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 남부신청사 오픈하우스 행사에 맞춰 1층 로비에서 청렴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을 전시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진로설계 지원 위해 기관 간 협력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수원)와 함께 학생 진로 체험과 정보제공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열린 병역진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는 한정숙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과 하성일 경인지방병무청장,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 병역 관련 진로에 도움을 줄 지원센터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지원센터는 군(軍) 관련 진로에 관심 있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선호도 검사 ▲군 생활 정보 제공 ▲군 적응 체험활동 등 병역 관련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군사 분야에 특기를 갖춘 전문 상담관이 지원센터에 상주하고, VR 장비 등을 갖춰 학생이 군
경기도, 도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착수(kick-off) 회의 개최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10일 시행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가능하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적극 활용 당부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역별 인구 현황, 도유지 대부 계약을 통한 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 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 서비스 100여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창업 준비를 하는 도민을 위한 서비스 2개를 소개했다. 우선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서비스 – 생활정보 – 인구 현황분석 메뉴를 통해 인구 현황 정보와 인구 추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읍면동을 선
경기도, 라트비아 경제협력 업무협약 체결···발트3국으로 경제영토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제 인드릭소네(Ilze Indriksone)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과 경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간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일제 인드릭소네 경제부 장관과 라트비아 대표단을 만나 상호 새싹기업 진출 지원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라트비아가 혁신 문제, 스타트업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도 늘 스타트업 천국, 혁신 정신,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장관님의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와 라트비아 간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 라며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남해군 비탈면 정밀조사 현장 방문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13일,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국도 3호선 인근의 비탈면 정밀조사 현장을 방문해 토사 유실상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방문한 송정리 178-2번지 일대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비탈면 토사가 일부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 관리원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온 곳이다. 김일환 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비탈면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보강시설과 배수시설의 상태를 집중점검했다. 관리원은 정밀조사를 진행한 후 안전확보 방안, 추가적 보강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성 검토 결과 등을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비탈면은 집중호우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배수시설을
에스알, 동탄역서 철도경찰과 ‘몰카 범죄 예방훈련’ 실시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13일 동탄역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서센터와 함께 몰래카메라 범죄예방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에스알에 따르면 동탄역(역장 이재춘)은 이날 훈련에서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대응 매뉴얼 숙지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을 통해 최근 휴대용 개인정보화기기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재춘 동탄역장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동원되는 촬영도구의 90% 이상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폰이라고 조사된 만큼 몰래 카메라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김동연 경기도지사, 집중호우 선제 대비 특별 지시 13일 오후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사전 대응을 위해 오전 9시부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호우예비특보를 발령했다. 경기도에는 13일 60~120mm, 14일 80~150mm 등 15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시군 등에 긴급 공문을 보내 “강한 강우가 시작되기 전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붕괴 우려 지역·침수 우려 도로 등을 사전점검하고 하천 변 산책로 출입 통제, 저지대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점검 및 조치 등 선제적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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