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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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재생에너지 활용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1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1개 시군 생활권 주변 34곳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은 생활권주변에 작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소재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도시열섬과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있다. 지난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RE100 비전’에 따른 것으로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6월까지 시군 수요를 파악한 후 최근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용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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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3억 5,200만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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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파손(포트홀) 특별 점검···1995건 보수 완료
경기도가 장마철 손상이 우려되는 도내 지방도, 시군도 등 1291km를 특별 점검한 결과, 도로파손(포트홀) 1995건을 발견해 보수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경기도 관리의 지방도·국지도 55개 노선(2천281km), 시군 관리의 시군도 9천10km 등 총 1만 1천291km를 점검했다. 도로파손(포트홀)이란 도로포장 시공 관리가 불량하거나 포장 균열 발생 부위에 우수침투 등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력을 상실해 포장 표면이 항아리(그릇) 모양으로 움푹 파여 떨어져 나간 파손 형태를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6월과 7월 26일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다수의 도로파손(포트홀)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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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실전 같은 훈련을 당부하며 튼튼한 안보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에서 “최근 여러 가지 사태를 감안해 실전 같은 마음으로 훈련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라며 “튼튼한 안보 위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더 큰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좁게 해석하면 외부 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일이 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도민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평안히 보장해야 하는 일까지 확대할 수 있다” 라며 “기후재난과 팬데믹, 사회재난, 무차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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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호선 김포 연장 최종 노선안 대광위 제출
경기도가 김포시 의견을 담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지난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선안을 토대로 21일 평가단의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말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전체 노선안 중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한 인터뷰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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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 마무리
오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14)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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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65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적발 4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천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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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회원수 300만명 돌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가능한’ 경기도평생학습포털서비스 ‘지식(GSEEK)’이 지난 8월 14일 기준 회원 수 300만명을 돌파했다. 2022년 6월 200만명 달성 이후 불과 1년 2개월만으로, 월평균 7만여명이 가입했다. 도는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특성상 실제 사용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6년 10월 문을 연 ‘지식(GSEEK)’은 부모 교육, 자격취득, 외국어, 생활 취미, 정보기술(IT), 인문 소양 등 9개 분야 1,700여개의 온라인강좌를 제공 중이다. 또, 실시간 화상 학습을 통해 강사와 직접 소통하며 배우는 실습형 강좌도 매월 색다른 주제(생성형 인공지능, 공예, 글쓰기, 육아 상담,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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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비판... "'역사왜곡·오염수 문제' 패싱당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란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역사 왜곡, 오염수 방류 등 당면 문제를 '패싱'당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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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서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국회 제출
약 10만명이 서명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책임자 처벌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법안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건 무책임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어떻게 이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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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R&D 공생 카르텔 혁파 촉구... 컨트롤타워 필요 강조
국민의힘이 21일 연구개발(R&D)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는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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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불발 가능성... 윤 대통령 재송부 요청후 임명 절차 전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대치 국면속에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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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위기엔 기업 앞세운데 정부 찾을 땐 모른 체해”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외교 등에 관한 상징적 합의부터 구체적 공약까지 다양한 성과를 냈지만 국가 전략 산업인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 산업에 관해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 반도체가 백척간두의 위기라고 봤다. 그는 “지난 3월 K‐칩스법이 통과됐지만 기업들 사정은 더 나빠졌다”며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약 9조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SK하이닉스도 3분기 연속 조(trillion, 兆) 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반도체 산업 위기로 진단했다. 잼버리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엔 기업을 앞세웠지만 정작 기업이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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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일 협력 새시대’ 강조... “위험 줄고 기회는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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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논문을 오는 9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논문주제는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시장분석·산업·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오는 11월 30일 발간될 예정인 ‘부동산분석’ 제9권 제3호에 수록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 정희남 연구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이 부동산 정책발전을 위한 폭넓은 학술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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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을지연습 돌입... 3박4일 일정 4천여 기관 58만여명 참여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이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을지연습에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58만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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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위·법사위, '채상병 사건' 현안보고 등 공방 전망
여야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개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관련 군 당국 현안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부·수사단 관계자 등이 출석해 질의응답에 나선다. 여야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의 대응 등을 놓고 공방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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