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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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쌍특검법 거부권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며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망과 관련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안을 무기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말한다.김 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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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 이재명 테러 사건 공범 여부 엄정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발생한 이 대표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가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며 “해당 차량은 김씨를 숙소에 내려주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김 씨를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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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한전 적자 폭증…민간발전사 이익 1.4조 증가”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2021년 5.9조에서 2022년 32.6조로 5.5배 폭증했다. 그런데 민간 발전사들은 연료비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영업이익을 1조3670억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민간 직도입 LNG(Liquefied Natural Gas) 발전사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 원가와 전력 판매가격 등을 분석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SK 발전 계열사인 ‘파주에너지’는 2021년 933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2022년 2499억으로 2.6배 늘었다. 여기에 GS 계열사인 ‘GS EPS’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21억에서 6090억으로 2.9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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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시험' 합격자 25명 배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시험에서 지난해 25명(1급 14명, 2급 11명)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합격자들은 각종 화재현장, 인명구조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과 평상 시 화학구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역량을 키워왔다.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시험은 2022년 최초 시행하여 현재 4회째 운영 중이다.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1급 실기시험은 화학물질 식별 및 정보확인, 화학보호복 착용 후 인명구조·경계구역설정, 누출차단, 제독을 중점으로 진행되며, 2급 실기시험은 화학물질 식별·정보확인, 화학보호복 착용, 긴급제독, 누출탐지, 통제선설치 등을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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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겨울방학 진학상담실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겨울방학을 맞아 경기진학정보센터(남부‧북부)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 진학상담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리더교사 80여명이 참여해 대면상담과 화상상담으로 나눠 진행한다.사전 신청한 25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부 분석을 통한 진학 상담 ▲지원 가능 대학 및 학과 안내 ▲대학입시 준비전략 등 대학입시 정보 제공과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겨울방학 진학상담실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이 궁금해하는 진학정보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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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경기도는 5일 고양시 행신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편의 제고 등을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다. 6호선 새절역을 시작으로 향동지구, GTX-A 창릉역, 능곡, 3호선 화정역을 통과해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5km 규모의 노선으로, 8개 정거장,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1조 7167억원이다. 공청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 용역의 책임을 맡은 (주)신성엔지니어링 이상일 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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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하반기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평가에서 5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중 부정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고르게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갤럽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유권자 2만 1,030명에게 거주 지역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경기도의 경우 5,500명이 응답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17%,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응답거절’ 19%로 잘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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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원더' 도민참여단 모집
# 포천시에서 자영업을 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L씨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음 모집한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했다. L씨는 “다양한 구성원이 다양한 관점에서 저출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다” 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기쁘고 다음에도 아이원더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 용인시에서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원더 O씨는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여해 도지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좋았고 심층 인터뷰 등 활동을 하며 셋째 아이 출산까지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구정책 마련과 저출생 인식개선 문화확산 활동을 위해 ‘아이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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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대상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공모
경기도가 1월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시군 주도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조직간, 기업·공공기관·학계 등과의 협업을 제시하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은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구체화한 지역현안 매칭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역량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발굴 지원이다. 두 번째는 수익모델 개발, 판로개척, 인지도 제고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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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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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책자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5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소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물의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한 책자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건설 분쟁, 환경 분쟁, 공동주택 하자 분쟁 등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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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前 산업부장관, 수원 고교 졸업식 참석…축하인사 건넸다
방문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전 모교인 수원 수성고를 비롯한 삼일고‧매향여자정보고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규 전 장관은 졸업식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중꺾마”라며 “인생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끄떡없이 일어나는 중꺾마 정신으로 미래 주인공이 되시라”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그는 “고등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나가 도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표를 향해 어느 길을 가더라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방 전 장관은 모교인 수원 수성고 졸업생들을 향해 “명문 수성고 24회 졸업생 선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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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8일부터 ‘영동선’ 전 구간 열차 운행 재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7월 극한 호우에 따른 피해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영동선(영주~동백산)의 운행을 8일 첫차부터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영동선 영주~동백산 구간은 무궁화호 하루 8회와 백두대간 협곡열차(V-train) 관광열차가 하루 4회(목요일~월요일) 정상 운행한다.지난해 7월 영주~동백산 구간은 4개소에서 선로가 유실되는 등 수해가 심각해 복구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적극 협력으로 시설물 조기 복구와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5일 해당 구간의 열차 시운전을 시행하며, 최종 안전점검을 마치고 운행을 재개키로 했다. 차성열 코레일 고객마케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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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기장군에 쌀 60포 기탁으로 이웃사랑 실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월 5일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회장 김애정)가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10kg) 6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소속 30여 개 어린이집에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기장군을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된다. 김애정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취약계층 가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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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독립유공자 박영출 묘소 정비로 독립정신 계승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읍 청강리에 위치한 기장 출신 독립유공자인 박영출 의사의 묘소 정비사업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박영출(1908~1938)의사는 기장읍 동부리 출신으로 교토제국대학 졸업 후 항일활동을 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했다. 정부는 박영출 의사의 일제 강점기 애국 활동을 기리기 위해 1977년에 건국포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지난 1984년에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유적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박영출 의사 묘역을 단장하고 묘비를 세웠다. 그간 박영출 의사 묘소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주변부지 침하로 묘비가 기울어져 있었으며 별도 안내판이나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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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월의 부산세관인'에 최회란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1월 5일 최회란 주무관을 2024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최회란 주무관은 최근 소비가 급증한 수입산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전략적 원산지 정보분석으로 민생경제 안정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세수증대 16억 원)했다.최 주무관은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함께 검증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안내로 수입자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 품질을 제고했다.특히, 약 30억 원의 협정관세 배제 위험에 놓인 무역 초보업체에 적극적인 FTA 컨설팅 병행을 통해 일부 수입신고 건은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하도록 안내하고 가산세 면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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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 구성... 위원장 전현희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종편 패널이나 극우 유튜버의 막말·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설 특위의 설치·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간사는 당 디지털 사무부총장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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