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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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확대 시행
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①지적경계 및 면적 ②측량연혁 ③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④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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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취약’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마련
경기도가 도내 498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 상반기 용역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3월 15일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하천 중에서 도시하천이란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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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통한 탄소저감 효과 ‘톡톡’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다회용기 제공 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18만건의 다회용기 사용 주문을 이끌어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다회용기 제공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화성시와 용인시, 김포시, 안산시, 안성시, 시흥시까지 총 6곳이다. 지난해 다회용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지자체는 화성시 동탄으로 배달특급 주문과 지역축제 행사를 통한 다회용기 주문 및 공급 건수가 약 5만 6천건에 이른다. 그 외 용인시(수지구)에서 약 4만 1천건, 안성시(안성1·2·3동)에서 약 3만 7천건, 김포시 약 1만 4천건, 안산시(고잔동·초지동·월피동·성포동)에서 약 1만 8천건, 시흥시(배곧·정왕) 795건 등의 실적이 나타났다. 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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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4일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중앙공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장 세관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 전몰 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새해를 맞아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장웅요 본부세관장은 “계속되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수출 등 무역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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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산 '등산로 DB 구축' 스마트 등산 시대 열어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일광산‘등산로 DB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스마트 등산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4일 밝혔다.등산로 이용객은 모바일 기기와 NFC 태그를 활용해 등산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군은 등산로 DB를 활용해 등산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숲세권 확대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스마트 등산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됐다”며 “연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산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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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오늘 기대를 내일 기적으로’ 의정 보고회 연다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이 5일은 서천‧6일엔 보령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회는 장 의원이 지난해 보궐선거로 등원한 이후 두 번째다. 의정보고회는 “오늘의 기대를 내일의 기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장동혁 의원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윤재옥 현 원내대표 체제에서 연이은 원내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지 일주일 만에 의정보고회가 열리게 돼 더욱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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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현역 의원 20명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돈 봉투 총 6,650만 원어치를 나눠준 혐의를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송 전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이와 관련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할 뜻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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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원식 ‘독도 논란’에 인사 조치 촉구... 윤 대통령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독도 관련 논란에 휩싸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첫 번째 행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 장관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 페이스북 게시글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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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의견 피력... "개헌 절차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를 마치고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한데 이를 위해선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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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시민생활 밀접'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 중점 수사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24년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DNA검사병행) ▲의료·의약품 안전(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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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소속 의원 연쇄 회동... 내주 중진부터 상견례 절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진 의원들을 시작으로 당내 소속 의원들과 상견례 형식의 연쇄 회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먼저 오는 1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당 관계자는 당 운영부터 총선 전략 등 전반적 현안에 대해 중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딱딱한 틀을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이하 나머지 의원도 이른 시일 내 선수, 권역별로 회동을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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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총선 대응 '국민소통'·'여론조사' 예산 증액
대통령실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소통과 여론조사 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2024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올해 '국정운영관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9천900만원(8.4%) 증가한 64억7천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통령실은 사업 목적에 대해 "국민과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 등 국정 수행평가를 통한 올바른 정책 방향 정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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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여명 확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이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시·도당 창당 기준 1천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며 "곧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아직 시각장애인용 페이지가 준비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종이 입당원서도 준비해서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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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국회 신년 기자간담회...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 주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의장은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을 주제로 정책·입법 제안을 한 뒤 기자들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정책·입법 제안에서 김 의장은 개헌 필요성, 상임위 개편 방향,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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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반 병실 이동 회복 치료... "절대 안정 필요"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이틀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병원 지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다고 한다"며 "당분간 면회할 상황이 안돼서 면회는 안 받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 대표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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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5·18 묘역 참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참배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중항쟁추모탑에 참배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이어 충북 청주로 이동해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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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소상공인 동행 행보 지속…소상공인 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3일 ‘소상공인 지원법’인 ‘조세특례제한법·소상공인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점가(商店街)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소상공인법 개정안엔 정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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