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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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부산 소상공인 금융부채 사고금액 1,134억…전년 2배↑
부산지역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한 금액이 올해 8월에 이미 1,134억 원을 넘어섰다. 2022년 전체 609억 원의 2배 수준으로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제출한 ‘부산지역 사고, 대위변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금액은 부산진구(136억), 해운대구(126억), 강서구(89억) 순이었고, 사고율은 서구(7.4%), 영도구(6.9%), 사하구(6.7%) 순으로 높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년 평균 사고율이 1%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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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회의원, 지방의원 6인 상대 거액 손배소 최종 패소
국민의힘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이 2021년 6월 당시 민주당 연제구 지방의원 6인(김태훈, 박승환부산시의원, 정홍숙, 권성하, 이의찬, 김현심연제구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12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021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제구 지방의원 6인은 당시 jtbc의 보도를 인용해 이주환 의원과 그 일가 소유토지의 농지법 위반과 불법전용의혹, 이해충돌방지위반 의혹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기자회견을 진행한 지방의원과 의혹을 보도한 jtbc기자, 함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 등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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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조류 정전 방지 연평균 330억 사용해도 정전 4배 늘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류 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326건에 이르렀다. 조류 정전은 지난 2018년 33건에서 작년 127건으로 5년 새 3.85배 늘어 조류 피해 가구수(家口數)는 20만 8927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조류 정전 방지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총1648억원이다. 이는 조류 둥지 순찰‧철거에 들인 비용 1572억원과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지급된 76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작년 조류 둥지 순찰‧철거엔 379억원을 사용했는데 지난 2018년 239억원 대비 58.58%인 14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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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29일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본리 일원이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주에 사업비 5190억원 부지 약 224만㎡ 규모의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된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약 68만 평 부지에 바이오 헬스산업 거점도시를 육성해 서충주 신도시와 연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주는 지난 2018년 8월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어 2020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2021년 12월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국가산단 승인을 위해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를 남겨두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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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대한민국 막걸리 및 김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2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문화제조창 광장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막걸리엔 못난이 김치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대한민국 막걸리와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29일 밝혔다.현장에서 김 사장은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와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의 콜라보를 통해 K-푸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공사도 대한민국 대표 전통식품인 막걸리 그리고 김치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품질고급화 및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전 세계에 K-푸드의 대표식품인 막걸리와 김치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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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당·정·대 협의회 개최…럼피스킨병·가계부채 논의할 것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당·정·대가 오는 2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어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프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이날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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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및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7일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으며, 오는 31일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동 보고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고려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7일에 발간됐으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총 27권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사업별 예산 조정의견 및 개선과제 등 국회 예산안 심의 방향을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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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제147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앙골라 루안다에서 개최된 '제147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총 130여개 국 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국회에 따르면 국제의회연맹(IPU)는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현재 전 세계 179개국 의회와 14개의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춘계와 추계, 2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한다.이번 총회에서는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위한 의회 행동'이라는 주제 하에 본회의 일반토론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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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도심 속 꽃 축제 ‘제5회 양재플라워페스타’ 개최
꽃과 식물의 긍정적인 가치를 함께 나누고 일상생활 속 꽃 문화 확산을 위한 ‘제5회 양재플라워페스타’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27일 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주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꽃 문화 확산은 물론, 최근 기후 변화 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화훼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지구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별히 올해 ‘양재플라워페스타’는 공사가 주최하는 최초의 실내 플라워 쇼로 진행되며, ▲ 실내 캐주얼 전시 ▲ 플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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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지난 26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훈련은 골프카트 배터리 화재가 드림파크 골프장 클럽하우스 대형화재 및 구조물 붕괴로 이어지는 재난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매립지공사를 비롯해 서구청·검단소방서·지역주민 20개 기관 등에서 약 350명이 참여했다.매립지공사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인명대피, 구조, 화재진압 등 자체 초기대응활동을 펼치며 실전과 같은 강도의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검단소방서·서부경찰서·검단탑병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및 수습·복구 훈련을 펼치며 협업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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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탄소중립 상생 숲 ‘We 포레스트 3호’ 조성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27일 강원도 동해시 괴란동 일대에서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트리플래닛과 함께 탄소중립 상생 숲 ‘We 포레스트 3호’ 조성 기념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참석한 기관 관계자들이 상생 숲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식수를 했으며, 올해 말까지 소나무 등 총 1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We 포레스트 3호’ 상생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상생 숲 조성 부지는 자연환경 복구가 시급한 ’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 중 피해 규모, 주민 거주지 인접성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효과가 큰 강원도 동해시를 선정했다.한난이 추진하는 ‘We 포레스트’ 사업은 ‘우리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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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한국주택학회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보유세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 목표에 걸림돌로 작용, 보유세 면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한국주택학회와 지난 26일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해당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SH공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주택, 재정, 세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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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023 K-걸스데이’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7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하남중학교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2023 K-걸스데이(K-Girls’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수원에 따르면 'K-걸스데이'는 독일이 2001년부터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관련 직군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한 ‘걸스데이(Girls’ Day)’를 벤치마킹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기술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해 201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1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남학생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이날 행사는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특강과 더불어 ▲방사능 측정 기술체험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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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산업기술 R&D 주요 정책 수요자' 대상 릴레이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 전윤종)은 지난 20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3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 12월 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 등 산업기술 R&D 주요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KEIT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24년 정부 R&D 예산(안) 편성 취지와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설명하고, 나아가 최근 정부 R&D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소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및 R&D 성과 제고방안 논의 등 주요 연구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지난 20일 개최된 ‘KEIT-출연연 간담회’에서는 초격차 프로젝트 등 대형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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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한덕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 탄소발자국 배출량 검증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레미콘 기업인 한덕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 탄소발자국 배출량 검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제품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채취에서 제품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국제표준인 ISO 14067:2018 기준 등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는 제도다.최근 국제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환경정보 요구가 확대되면서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라 EU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검증 받아야 한다.한편,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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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기술자문위원 및 평가위원 통합 공개 모집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오는 11월 21일까지 '고속도로 기술자문위원 및 기술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기술자문위원회는 고속도로 설계, 시공, 정밀 안전진단 등 관련분야의 심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된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14개 분야 46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기술평가위원은 건축설계공모, 전산 및 전자 3개 분야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 등을 수행하며, 모집인원은 650명 내외이다.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 조교수급 이상,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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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입주기업 이엠지, 전기차 기반 신선물류 배송 실증 개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미래 모빌리티 분야(KAIST 위탁 운영) 입주기업 주식회사 이엠지(EMG, 대표 안진홍)가 지난 26일부터 제주 내 전기 냉장차량 기반 신선물류 배송 실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본 사업은 지난해 3월 JDC와 제주도, EMG 등이 함께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을 제주로 유치해 저탄소 청정 제주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며 시작했다.이 사업의 연구·참여기관은 ▲JDC(EV-LAB 시험 환경 제공 및 협력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대외협력 및 행정 지원) ▲EMG(냉장 전기차량 개조 및 배송 시스템 구축) ▲KAIST(경로 최적화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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