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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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법안은 ‘진실 돋보기’…장동혁, 왜곡·선동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 차원에서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개 특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문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특검법을 범죄 은폐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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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울산 선거 단일화에 “주고받기식·민의 왜곡 아닌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3일 조국혁신당·진보당과의 울산지역 선거 연대와 관련, 자리 주고받고 식이 아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단일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중재하더라도 주고받기식 판을 짜면 안 된다”며 “경남과 평택을 등 (다른) 지역과 주고받기, 지역 안에서도 울산시장과 광역·기초의원 주고받기는 없다.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재차 언급했다.진보당 등은 단일화 과정에서 울산시의원 지역구 의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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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측 “주택공급 씨 말린 윤석열-오세훈 복식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은 3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장인 오세훈 후보를 향해 ‘부동산 공세’를 이어갔다. 오 후보가 문재인·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자 서울 주거 문제의 책임은 오 후보에게 있다며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이정헌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장은 오 후보였고, 윤석열 정부에 주택 공급하자고 쓴소리 한번 못한 장본인도 오 후보 본인”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주택 공급 책임이 오롯이 서울시장과 나라를 망친 윤석열에게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주택 공급의 책임을 묻는다는 말인가”라며 “서울시민 보기에 부끄럽다.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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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선거, ‘민생 정책’ 주도권 다툼 치열… 유정복-박찬대 ‘인물론 vs 전 정권심판론’ 격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장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생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후보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특히 최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확대 결정을 두고,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유정복 예비후보의 ‘행정 경험’과 박찬대 예비후보의 ‘정당 지지세’가 맞붙으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고유가 대책’ 선제 조치 논의… 정책 효능감 강조유정복 예비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최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주유소에서도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에 대해 “인천이 이미 시행해 온 정책을 정부가 추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앞서 인천시는 이달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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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시민동행 선대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일, 캠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시민동행 선거대책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오세훈 시정의 정책 효용을 삶에서 직접 입증한 시민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선거 활동 시작을 알렸다.오 후보는 앞서 예비후보자 등록 직후인 지난달 28일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대위를 구성하고 시민동행 선대위원장단을 인선한 바 있다.이는 이름값 있는 정치인 중심의 선거 관행을 깨고, 일상 속에서 검증된 정책 성과를 직접 경험한 시민들이 전면에 내세우고 시민이 선거의 주인공이 되어 삶을 바꾸는 서울을 만든다는 것이 오 후보 캠페인의 핵심 콘셉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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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온동네 동아리로 독서 음악도 일상인 제주…문화공약”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일 도민의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 동아리 지원 정책을 공표했다.현재 제주지역엔 생활필수기능시설 286개소와 도시재생공동이용시설 38개소, 농촌재생·마을만들기 시설 116개소, 생활SOC복합화시설 23개소 등 약 500개의 공공 생활문화공간이 있다. 위성곤 후보는 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이들 공간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 ‘온(On)동네 플랫폼’을 제안으로 내놓았다.위성곤 후보는 “내비게이션 앱 등과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한 온동네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면 집 앞 공간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다”며 “이 공간을 활용해 혼자만의 취미를 넘어 이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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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한화오션, 인천연평도 바다에 4.1조 해상풍력 추진”
한화오션㈜이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화오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와 소연평도 남측 약18km 해상 일원에 480MW 규모의 해상 풍력을 조성한다.사업 규모는 15MW급 발전기 32기 또는 10MW급 발전기 48기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총사업비는 약 4조 1000억 원에 다다른다.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24년 해상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완료했고, 지난해 12월 계측기 설치를 마친 뒤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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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하는…한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1일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금번 개정안은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전기요금을 선납할 경우 한국전력이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렇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전력망 구축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채 발행 한도 제약과 누적된 재무 부담으로 인프라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다시피 전력망 확충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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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공천, 친윤 핵심 줄줄이 낙점…절윤 선언 무색"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의 6·3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쇄신은 없고 윤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구갑)이 잇따라 단수 공천된 사실을 거론하며 "스스로 쇄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윤어게인이 범죄자냐"는 발언으로, 이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지킨 행보로 각각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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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먼저 일어서야"…장동혁·박형준, 개소식서 결속 과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부산에서 보수 결집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장동혁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손을 맞잡고 팔을 들어 올리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부산 지역 의원 전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지선 후보 개소식에 나란히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그간 불화설 속에 각자 일정을 소화해왔다.최근 인천·강원 방문에서 '비상체제 전환'과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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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가정폭력·스토킹 피해보호3법 발의…안쓰런 죽음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임시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 및 연장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정보를 스토킹피해자 보호수단(스마트워치)과 연동하도록 했다.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피해자 중심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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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 ‘삶의 질 특별시’ 녹지·수변 공약 발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서울 전역의 녹지축과 수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색 쉼표, 물빛 일상’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는 서울 어디서나 5분마다 녹지와 물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오세훈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캠프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 정원을 시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기본권으로 삼아야 한다는 오 후보의 시정 철학 아래 마련됐다"며 "과거의 도시 행정이 도로와 건물을 늘리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의 마음을 잇는 하트웨어에 집중해 서울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으로 현대인이 겪는 고립과 우울감 등 사회적 질병을 정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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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대한민국 미래모델 확장성 강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30일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정책포럼’에서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를 대한민국 표준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민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포럼 축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는 기본사회의 실험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공동체 경험 ▲민주주의 역사 등을 근거로 말했다.민 후보는 “AI가 산업과 삶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일수록 시민의 삶은 더 안정돼야 한다”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는 지역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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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 이익에 부합하는…입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공적입양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미애 의원은 그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현 입양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간담회를 개최해 예비입양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김미애 의원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는 정부의 준비 부실, 절차 지연 및 행정 중심 운영 등으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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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수요는 4.6배, 인력은 제자리'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 현장 진단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폭발적인 서비스 수요에 비해 현장 인력과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30일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통합돌봄법 시행 1달 평가 세미나를 개최해 초기 제도 운영의 명암을 짚었다.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제도 시행 2주 만에 신청자 수가 시범사업 당시 대비 4.6배에 달했다"며 "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소화할 지자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방문진료 등 의료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단순히 수혜자 숫자를 늘리는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욕구 조사·서비스 연계·사후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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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량 강동구청장 예비후보, 재건축 현장 방문 '핫라인·컨설팅센터로 속도 낸다'
강경량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강동구 명일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이정재 추진위원장 및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재건축 신속 추진이라는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이정재 위원장은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도 "주민 갈등이 생겼을 때 구청이 신속하게 조정하고 중재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강 예비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은 강동의 미래와 주민 재산권을 직접 좌우하는 최대 현안"이라며 "속도와 공정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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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권익위 후원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우수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윤경포럼 대표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포럼이 공동 주최한 공모전으로, 공공·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 및 공적 등을 평가해 시상한다.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모두의 터전을 만드는 LH’를 윤리 비전으로 설정하고, 윤리경영을 핵심 경영 과제로 삼아 전사적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특히 책무 기반의 윤리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부동산 수의계약 이해충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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