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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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
귀어인들로만 구성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어업활동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 귀어인들로 구성된 도리도 귀어인 공동체는 지난해 12월 26일 화성시로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승인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인 스스로 금어기, 금지 체장 기준(어패류 등에 대한 크기 기준) 등에 대해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자체 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자체규약 제정 등 일정 구성 요건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공동체 승인을 받게 된다. 도리도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5명으로 구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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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통근행태 변화분석' 발간
경기도~서울 간, 경기도 시군 내, 경기도 시군 간의 통행 특성에 따라 대중교통 공급 확대와 근무방식 변화를 통한 출퇴근 혼잡을 분산하는 출퇴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통근행태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 통행량 및 네트워크 자료(2019~2022년, 경기연구원)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출퇴근 특성을 지역별, 수단별로 분석했다. 경기도~서울의 출퇴근은 하루 약 200만 통행이 발생(경기도 전체의 18%)하며, 그중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은 55%,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은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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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에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새 이른 심사 기준은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깨워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는 미래상을 담은 참신한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대상 1000만원 1명, 우수상 100만원 2명, 장려상 50만원 7명으로 전 국민 공모인 점을 감안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름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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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민원편의 증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장군에는 4천여 개의 법인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만,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1월 17일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구군에서는 첫 설치된 사례이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종 서류 발급이 가능한 기기로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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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참석... 전국 균형 발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오늘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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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택배' 플랫폼 개설... 대국민 맞춤형 공약 접수
국민의힘이 18일 대국민 맞춤형 공약 접수처인 '국민택배' 플랫폼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책을 주문이라는 형태로 받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약으로 제작해 배송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에서 '국민택배'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분야 공약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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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북한 도발 정부 책임성 발언 이재명 비판... “국민 우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 군사 정권의 도발과 초강경 발언에 대해선 한마디 비판의 말도 하지 않고 긴장의 책임을 은근슬쩍 윤석열 정부에 돌리고 있다"며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대표의 북한 관련 발언은 국민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전날 당 회의에서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다. 적대하고 대결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분위기가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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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공약...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고 연간 12만원 지급”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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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 "교권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며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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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쌍특검·이태원특별법’ 당내 의견수렴... 한동훈 비대위 첫 의총 참석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현안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인 이른바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비롯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추진중인 정치개혁의 취지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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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8개월만 재개... 양육비이행법 등 민생현안 산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만에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여가위 의원들은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진행한 뒤 25일 이에 대한 의결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가위 법안소위에서는 아이돌봄지원법과 학교밖청소년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여성가족부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저출산 대응, 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등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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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다섯 번째 개혁 공약 발표... 정치인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한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어 내놓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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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 ‘저출생 해결’ 총선 공약 각각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육아 휴직 강화 등 패키지 수준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4호 공약 발표로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보육의 사회적 인프라 강화 등 복지 확대 방안이 담긴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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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 “수원 전통시장 옛 영광 되찾아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수원 못골종합시장과 미나리광시장을 찾아 가래떡 나눔 행사에 참석해 상인들 민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못골종합시장 가래떡 나눔 행사에 참석한 방문규 예비후보는 “이처럼 활기차고 사람이 붐비는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오늘 뜻 깊은 행사에서 가래떡을 드신 모든 분들이 올 한해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 예비후보는 못골종합시장과 미나리광시장의 다양한 점포들을 다니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상인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 안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방 예비후보는 “원도심의 시장들에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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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감사패는 광명시 개인택시의 존재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준 임오경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한 김삼배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장은 “언제나 광명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는 임오경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개인택시의 숙원 사업인 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임오경 의원은 "이 감사패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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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체계 점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SH공사는 김헌동 사장 등 현장점검단이 강서구 등촌동 ‘서울시 어울림플라자(가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시스템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SH공사가 서울시 위수탁사업으로 건설 중인 ‘서울시 어울림플라자(가칭)’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문화복합시설 공간으로, 장애인연수시설과 장애인치과병원,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 수영장,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현장점검단은 ‘서울시 어울림플라자(가칭)’ 건설현장에서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따른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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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24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채용에 관한 정보 나눔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하는 ‘2024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150여개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한국마사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채용정보상담관 운영에 나서며 올해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나눌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2023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멘토로 참가해 현장에서 채용 관련 노하우 공유와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며, 한국마사회 캐릭터인 말마 관련 굿즈도 증정한다. 또한 양일 간 오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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