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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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도입 폐지 법률안 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지난 2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전면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는 1만 5000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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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3억원 규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13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을 공모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발전을 도모한다.구는 올해 보조금 예산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했다. 지원사업은 ▲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도시안전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 취약계층 사회복지 증진 사업 ▲ 문화 예술·취약계층 사회복지사업 등 4개 분야다.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중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금천구 주민이 되는 단체 ▲ 회원수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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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서울-부산 3만원대 저가 고속철 도입"
개혁신당이 저비용항공사(LCC) 같은 저가 고속철을 도입해 기존 KTX·SRT보다 저렴한 요금의 철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KTX와 SRT보다 40% 싼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9천800원인 현재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원대,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도 현재 4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주요 관광지 접근 비용을 줄여 내수 관광 규모를 키우면 지방 경제에 도움을 주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LCC 고속철은 좁은 좌석 배치, 특실·우등실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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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휘 신임 부산고용노동청장, 5일 취임…"현안 해결 앞장"
부산고용노동청은 김준휘(57) 前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과 동시에 2월 5일 자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준휘 부산청장은 1966년 8월생으로 대구 영진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신임 청장은 근로감독직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약 33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일해 왔다. 1990년 12월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방노동사무소(현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를 두루 경험한 노동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9년2월), 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2년6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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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증오 정치 청산 방법…다당제 강화 정치개혁”
김두관 의원이 증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다당제 강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관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증오 정치를 끝내고 상생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없이 지당한 말씀이다”고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회에서 증오정치를 만든 것은 양당인 ‘민주당‧국민의힘’만 살아남는 정치 체계다”며 “상대방을 악마화해야만 내가 선한 존재가 되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두관 의원은 “연동형이 선한 제도이고 병립형이 악한 제도라는 주장은 아니다”며 “우리당이 증오정치를 청산하자고 국민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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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노동자 권익보호‧선진 노사문화 정착,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일 당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를 방문 이기로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다. 현대제철지회 노조는 “노사관계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며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육아시설 개선 등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을 비롯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 지역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대제철이 잘돼야 당진이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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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 편입 추진’ 김포 방문…시민 걷기대회 참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를 방문해 민심을 청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포에서 열리는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한다.이 행사는 김포와 서울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안 발표를 환영하고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행사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포, 구리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했다.한 위원장은 전날 구리를 방문해 “구리에서는 서울 편입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지역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당파성이라든가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 따지지 않고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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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선거제 경정 지연…이재명, 빨리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은 3일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 셈법으로 선거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 유기”고 비난했다.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비례제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모두 위임한 것과 관련해 “‘친명(친이재명) 천지’가 된 지금의 민주당이기에 놀랍지도 않은 결정”이라며 “지금은 한시가 급한 시점이다. 이 대표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이어 “선거 규칙 확정이 늦어질수록 예비 후보자들뿐 아니라 유권자 혼란만 가중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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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관진 사면’ 유력 검토에 “댓글공작 시즌2 계획하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총선을 위한 '댓글공작 시즌2'를 계획하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강 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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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김동연, 장현전통시장 설맞이 민심 경청 장보기 행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재선‧남양주을)은 2일 진접역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남양주 진접 '장현전통시장'도 들렀다. 김 의원 지역구인 남양주 진접을 찾은 김 지사는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광역 SOC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경기 동부 SOC 대개발은 도내 ‘균형발전‧도민을 위한 휴식 관광 공간 제공‧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경기 동부와 북부는 소외돼 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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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육군 제22사단 위문방문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2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22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백 사무총장은 장병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휴전선 최북단에서 철통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22사단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형산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민지원 활동을 해 온 여러분을 국민이 잊지 않을 것이다.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육군 제22사단은 대한민국의 동쪽 최전방 및 동해안을 지키기 위해 1953년 4월 21일 창설된 부대로, 전방과 해안 경계 작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2019‧2020년 고성군 대형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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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KIND,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공동시행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일 판교 EX-스마트센터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와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양국(한국-우크라이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6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전쟁 피해 지역인 키이우 지역의 교통 인프라 재건을 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협약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개발전략 수립, 전후 우선 재건 사업 선정 등을 위한 교통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공사는 △ 사업수행 실무협의체 운영 △ 인프라 재건사업 현지 조사 △ 기술자문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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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 설 명절 맞아 수도시설 현장 안전 점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지난 달 31일과 2월 1일 충청북도 증평현대화사업 현장, 충청북도 청주정수장, 경기도 광주정수장을 연이어 방문한 가운데 수도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을 점검했다.최근 한파와 해빙이 반복되며 수도시설 운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만큼, 선제적 안전 점검으로 누수 등 수도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물 사용이 집중된 설 대목에도 민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취지다.특히, 기후 위기와 물 환경 변화에 따라 높아지는 국민 인식에 발맞춰 스마트관망관리와 AI누수탐사, 고도정수처리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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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철산13단지 어린이놀이터 재개장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2일 철산주공 1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최한 13단지 어린이놀이터 재개장식에 참석해 시민들의 현장제안을 반영하여 리모델링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축하했다. 이날 재개장식에는 철산주공 13단지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최성열 1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장병국 광명시 도시주택국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신은철 철산3동장 약 7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이 다시 열린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철산13단지 어린이놀이터는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설명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놀이시설 검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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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 내 홍역 환자 1명 발생…확산 방지에 총력
부산시는 2월 1일 부산지역에서 홍역 환자 1명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의 경우, 2019년 6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한 이래로 처음이다. 환자는 40대 부산 거주자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은 현재 조사 중이며 추가 확진환자 발생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시는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홍역환자 발생에 더욱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다.최근 국내 홍역환자 발생 사례는 2023년 8명, 2024년 1명(부산 미포함)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으로 조사됐다.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되면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병변(Koplik반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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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한국야구박물관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머리 맞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일 ‘제1차 한국야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내 최초 한국야구박물관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한국야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는 기장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장군의회 의원, KBO(한국야구위원회) 및 부산시 관계자, 관련 분야별 대학 교수와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야구박물관 건축과 전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개진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야구테마파크(기장군 일광읍 소재) 시설과 조화를 이루며 매력 포인트를 살린 건물 외관 디자인을 주문하였고, 야구를 테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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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현장 접수는 13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단축한 16일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원서접수 로그인 시 간편인증 기능 지원 ▲시험지구 기존 2개 권역(수원, 의정부)에서 2곳(고양, 용인)을 추가해 총 4개 권역을 운영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민간 인증서(네이버, 카카오톡 등)로 간편인증이 가능하도록 로그인 절차를 개선했다. 디지털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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