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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국회 조경태 의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 및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1세대 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알림]중국투자자 제기 국제투자분쟁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판정 중국투자자(민OO)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 오전 3시 58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
주선태 부산식약청장, 늘봄학교 재능기부 챌린치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주선태 청장은 5월 30일 부산 안남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재능기부 챌린지에 참여해 식중독 예방 교육을 했다고 31일 밝혔다.늘봄학교 재능기부 챌린지는 ‘부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주선태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손 씻기 전·후의 차이를 학생들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뷰박스와 컬러링북 등을 활용해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했다.아울러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견학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대비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
정성호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제22대 국회 최우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5선)은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 제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돼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교통‧주거‧복지) 등에서 발전이 더딘 현실이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북부의 (자치권‧재정권) 강화와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위성곤 의원 “국민 외면하는 대통령·집권여당 강력 규탄”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尹 대통령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쳤지만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을 제22대 국회에선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선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先구제 後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위성곤 의원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일제히 강력한 규탄에
소진공, 폴리텍대학과 사업 연계 공동 워크숍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30일 오전 대전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과 본격적인 사업 연계·추진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소진공과 폴리텍대학이 지난 4월에 맺은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환경조성을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폴리텍대학의 꿈드림공작소와 소규모사업장훈련 사업에 소진공이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매칭하여 '창업-성장-재기'에 이르는 생애 전주기 현장 밀착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소진공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 소공인지원센터, 폴리텍대학 본부 및 캠퍼스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
한국지역난방공사, KOICA·가스공사·서부발전과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세미나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를 포함한 에너지 3사(社)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원팀이 되어 에너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한난은 30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 이하 ‘KOICA’),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과 공동으로 ‘에너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11월에 체결한 ‘중소기업 해외판로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공공기관-KOICA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36개사로부터 75명 내외
한전KPS, 지역경찰에 범죄예방 CCTV 설치 지원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30일 본사 소재지 관할서인 나주경찰서를 찾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용 1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으며 함께 추진한 이번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통해 민-관 협력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원금은 다목적 이동형 CCTV 3대를 설치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해당 기기는 이동 편의성과 카메라 화질 및 화각 등이 뛰어나 순찰 현장 경력들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는 이번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민 안전 향상, 각종 현장민원 해결에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정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위원으로 내정됐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4년간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며 4년 연속 당과 시민단체, 언론사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문체위 교섭단체 야당 간사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 이제 한국적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휴세스와 플랜트 신뢰성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4대 경영방침 중 하나인 ‘효율경영’을 실천하고 사업자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타(他) 집단에너지사와의 협업을 강화한다.한난 수원사업소(사업소장 윤지현)와 주식회사 휴세스(사장 김동성)는 지난 29일 수원사업소에서 윤지현 사업소장, 조용신 휴세스 기술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에너지 플랜트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플랜트 설비 유지보수 업무 노하우 공유’로 열공급 중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긴급 보수 자재 상호지원’을 통한 빠른 사고 대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열 공급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한다고 밝혔다.본 자료집은 '2024 대한민국 경제',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4종 4권으로 구성했다.'2024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경제지표와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한 경제 종합 안내서이다.'2024 대한민국 재정'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 2024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 및 주요 통계를 분석·정리한 재정 해설서
백종헌,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22 대 총선 공약인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식당 면적 제한이나 숙박 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그 일대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 특히 부산 금정구는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대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으로 이중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
가스공사, 산업부와 ‘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합동 시행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9일, 삼척LNG기지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반도 동해안 지진해일로 인해 가스 누출 및 화재가 발생한 복합 재난을 가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신속 가동 여부 등을 평가하는 불시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스공사는 훈련 상황을 현실감 있게 재구성하고자 일본 지진으로 인한 동해안 해일 발생과 일본 센다이 LNG터미널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훈련을 진행했다.특히, △119 신고량 급증, △사전대피로 인한 교통 혼잡, △시설 파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30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전의 안전점검은 광주대표도서관,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등 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리원 호남지역본부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함께 진행했다. 관리원은 광주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현수막도 전달했다. 오후에는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회의실에서 기술직 공무원과 공사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설사고 예방 교육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안전교육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건설사고 예방교육이 호남지역본부 주관으로 열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중기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감담회 참석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30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회장 등 21명,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명이 참석했다.허현도 회장은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김 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로 오이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6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에서 ‘2024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상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의 장을 형성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장시장번영회(회장 김동찬) 주최로 추진됐으며, 시장 상인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진행된다.행사기간 중 ▲나도 기장스타(장기자랑) ▲기장 문화동아리 콘서트 ▲기장시장 상인 노래방 ▲이색 트로트 한마당 ▲즉석 노래자랑 등 신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1일 오후 6시 30분 개막식에는 황민우․황민호 형제의 축하공연이, 2일 오후 7시 30분에는 윤수현과 함께하는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조 5226억원 증액 편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23조 5,800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22조 574억원보다 1조 5,226억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원 인공지능(AI) 교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과 늘봄·돌봄 등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추경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92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52억원 ▲자체수입 1,082억원 ▲순세계잉여금 8,323억원 등 1조 5,226억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 수요 2,838억원 ▲법적·의무사업 979억원 ▲현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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