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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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당론 추진... 각계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10일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또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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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통해 고품질 주택 목표 달성할 것”
이한준 LH 사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룸에서 개최된 ‘LH-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레미콘 연합, 기계공업 연합, 승강기 조합 대표 등 LH 유관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활용 △승강기 규격서 및 원가계산 표준화 시행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LH는 고품질 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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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청문회 원천무효 주장... “증인들 출석 의무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증인 출석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건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증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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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약자와 동행’ 정책 일환 만학도 어르신 대상 특별강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노원구 청암중고등학교를 찾아 만학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선보였다.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오 시장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크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큰다는 말이 있는데, 늘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백마디의 말보다도 더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가 된다”며 만학도 어르신들의 학업 열정을 격려했다. 이번 특강은 청암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어르신이 오 시장에게 격려차 학교 방문을 편지로 요청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이 화답하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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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상병 1주기 맞아 시민분향소 청계광장 설치... 17∼19일 운영
지난해 수색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기일(1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모를 위한 시민 분향소를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 운영한다. 서울시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협의해 청계광장 스프링(소라탑) 앞에 채상병 1주기 분향소 2개 동을 설치해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채상병 1주기 분향소 관련 보도를 접하고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함께 분향소 부지를 신속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분향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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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여야 재표결 시점 놓고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을 재의 요구하면서 국회 재표결 시기 등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한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108석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합치면 부결된다. 하지만 21대 국회 재표결 당시 113석보다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예상 밖 이탈표에 취약해진 만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장 재표결을 추진하지는 않고 본회의 가결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고르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마땅한 시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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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소파쏘굿’, 자동차 폐시트를 편안한 ‘소파’로 탈바꿈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권용복)은 자동차 폐시트를 재활용하는 소파 제작과 기부 활동으로 친환경 나눔 경영을 펼치고 있다. TS는 자동차 튜닝 후 폐기되는 부품을 재활용해 새제품(Up-cycling)으로 만드는 ‘TS 소파쏘굿(sofa so goo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TS는 폐기된 자동차 시트를 재활용해 소파로 제작한 후 사회복지관과 소방서, 초등학교, 운수회사 등의 고객대기실과 휴게공간에 무료로 제공했다.아울러 자동차 안전벨트와 에어백 등을 재활용해 업무용 수첩, 에코백, 키링 등 새 제품으로 제작해 전시하는 등 친환경 탄소중립을 실천해 왔다.TS는 올해도 국민편익시설과 다중이용교통시설 등 다양한 휴게공간에 새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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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2차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이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차기 지도부 경선 출마자들이 참석하는 합동연설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부산·울산·경남권 합동연설회는 지난 8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모두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부산 이후 대구·경북(12일), 대전·세종·충북·충남(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17일) 순으로 합동연설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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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민생회복 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차기 대표직 연임을 위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당 쇄신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이날 청년·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도 대표직 도전을 선언할 전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달 18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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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태사령부 방문 한미동맹 강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긴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앞서 9일(현지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태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8년 태평양사령부에서 개명됐으며 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것은 전신인 태평양사령부 때를 통틀어 29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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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尹정부1호 거부권 행사했던…양곡관리법 개정안 재발의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보장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0대·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반복되는 (천일염·농수산물) 가격 폭락 문제를 대응키 위해 재 발의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커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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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접경지역 경제발전 전환점 마련…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국민의힘 3선 김성원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8일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공동대표 (김성원·박정) 연구책임의원 이기헌을 필두로 윤후덕·유동수·이양수·배준영·허영·김성회·김영환·정동영·김병주·김주영·위성락·박지혜·김용태 등 국회의원 16인으로 결성됐다. 특히 이날 출범식엔 우원식 국회의장·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연이은 토론회에선 좌장 서울대 이영성 교수·경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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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전사 ICT 용역 보안관리 및 역량강화' 공동 워크숍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남부발전’)은 지난 8일 본사 대강당에서 전사 ICT 용역 보안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남부발전과 한전KDN이 공동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분야별 상주 협력사 (ICT·OA·보안·관제) 및 ICT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최근 정보화 용역사업 추진 시 정보관리 및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통을 통한 보안관리 수준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워크샵은 외부전문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의 다양한 운영사례와 함께, 화이트해커의 “해커 관점에서의 사이버 보안” 강연이 이어지며 정보보호 설비의 위험 노출로 인한 해킹 사례들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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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2024 정태영삼 맛캐다 대상 식당 선정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최철규, 이하 재단)이 폐광지역 영세식당 자립지원 프로젝트인 ‘정태영삼 맛캐다’의 최종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점주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강원랜드에 따르면 ‘정태영삼 맛캐다’는 운영위기를 겪는 강원 남부 폐광지역(정선, 태백, 영월, 삼척) 4개시․군 내 각 1개 식당을 선발해 식당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외식업 전문업체 컨설팅 ▲ 시설 리모델링 ▲ 강원랜드 호텔 셰프의 노하우 등을 제공한다.사업을 통해 재단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8개 식당의 재개장을 지원했으며, 작년 기준 약 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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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장관상 수상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24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에서 영예의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한전KPS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산업재해 예방활동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 사업장 소속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촉하는 전문인력으로 산재예방계획 수립부터 점검과 감독 등 업무를 맡는다. 한전KPS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월성2사업처 박신구 감독관은 고온·고압 및 감전·추락·낙하 등 산재발생 요인이 산재한 발전정비 작업현장에서 작업자와의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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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재외동포청,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회’ 개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판판대로와 재외동포청의 한상넷 연계 협력 △기타 국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릴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주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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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지난 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본 보고서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공익직불제란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성과의 구체적인 측정·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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