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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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7월의 부산세관인’에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10일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들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 사전정보 없이 업종·품명 불일치 등 우범 요소를 분석하여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화물검사를 통해 은닉된 코카인 30kg을 적발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고가현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직원 칭찬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직원에게 공유하고 가족 초청 세관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등 직원 자긍심 고취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장정수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어린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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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철도공단 회의실에서 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국가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기반시설관리법'이 규정한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기반시설 관리 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 출범했다.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실무자들이 소통과 논의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10일, 열린 회의는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등 기반시설 관리감독기관과 도로시설 관리주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8개 기관, 27명의 실무자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5년 단위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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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제주지역 여름철 전력수급상황 특별점검 시행
한국전력거래소는 정동희 이사장이 10일, 제주본부를 방문하여 제주지역 발전기 및 연계선 등 전력설비 운영 현황과 비상시 대응체계 등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영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동희 이사장은 “이미 찾아온 폭염과 곧이어 찾아올 휴가철 등으로 제주지역 전력수요 변동이 클 것에 대비하고 특히 이번 여름은 기상청에서도 예보했듯이 역대급으로 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만큼 도민생활과 안전을 위해 전력수급기간 중 전력설비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주는 이미 설비규모면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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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과학의 눈으로 부산을 바라본다… 곽재식 작가 초청 강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7월 18일 오후 2시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기장 인문공감 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고래 233마리 저자로도 유명한 곽재식 작가(공학박사)의 초청 강연으로 ‘원소와 부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곽재식 작가는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지상최대의 내기>, <이상한 용손 이야기>, <빵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했다. 또한 ‘TVN 유퀴즈온더블럭(유퀴즈)’,‘채널A 인간적으로’,‘EBS 인물사담회’,‘SBS 김영철의 파워FM’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강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강연은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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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인천교육청과 '백년가게-직업계고 연계 전문기술 전수 프로그램'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인천교육청과의 협약 이후 후속조치 일환인 ‘백년가게-직업계고 연계 전문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총 7개교 약 300명 대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10일 인천생활미래고등학교 조리학과 학생(약 80명)대상으로 백년가게 명장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강연에는 인천 백년가게 협동조합원이자 백년가게 대표인 ‘낙원떡집’ 김두용 대표와 K푸드 다큐멘터리 전문 PD인 양창용 PD가 강사로 참여했다.강연의 주요 내용은 △30년 이상의 업력을 갖춘 백년가게로서의 성공 비결 △소상공인 밀키트 제작 및 수출 사례 전수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준비 방법 및 정부지원사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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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 참석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광명의 상황을 소개하며 "현재의 규제는 산업 활력을 저해하고,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지만 세 나라는 산업 활력 저하,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40년 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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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춘기 자녀 위한 4차 온품 학부모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네 번째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을 오는 30일 마리나베이 서울(김포시 소재)에서 운영한다. 사춘기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 마음에 공감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크게 ▲이해의 시간 ▲공감의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나눠 구성한다. 먼저 ‘이해의 시간’에는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를 주제로 김현수 교수(명지병원 정신의학과)의 특강을 진행한다.‘공감의 시간’에는 사춘기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학부모 사례를 바탕으로 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지는 ‘행복한 시간’에서는 도교육청 홍보대사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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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2년 동안 과밀학급 3162개 해소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로 33교 신설 및 자체투자심사 대상 확대로 17교 신설 확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2년간의 성과다. 학급 당 학생 수 기준 감축으로 2022년 28.5%(1만 6,434학급)였던 과밀학급 비율이 2024년 22.9%(1만 3,272학급)로 감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58.3%에 불과해 적절한 시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과밀학급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8번의 중앙투자심사에서 100% 승인, 총 33교의 학교 신설을 확정했다. 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설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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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961개소 집중점검 추진
경기도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및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2024년 4월 기준 30개 시군 961개소가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 대상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체 961개소 중 신규 신고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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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열어
경기도가 옛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경기도는 9일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도는 지난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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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부,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제22대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여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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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행위’ 현장 수사 실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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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노인가구 1500명 지원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1천5백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백명을 선별한 후 31개 시군과 함께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했다.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된 위기 도민 1,50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천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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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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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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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북한 이탈주민’ 용어 변경 등 정착 지원 정책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관련 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는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 등의 대안 용어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등 관련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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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휠체어 대여 확대
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가 도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기존 9개 시군 108개에서 26개 시군 959개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명에 이르는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3천여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이번에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의 하나로 시행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는 시군에서 대여하고 있는 휠체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이 가능해 사고 이후 회복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의 이동 보조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시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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