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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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방소멸대응 협업 노력 ‘결실’
경기도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동두천시와 포천시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과 비즈니스센터를 연내 개관한다. 지난 2015년부터 저발전지역 6개 시군(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도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의 지역활력을 위해 지원되었다. 이번 연계사업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연관된 시설들을 한 개의 건물에 조성하는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였고 중복된 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건설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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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만의 청경채 김치를 알려라’ 경연대회 개최
경기도가 전통문화 저변 확대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8~29일 용인시 지역축제인 ‘시민페스타’에서 ‘나만의 청경채 김치를 알려라’ 행사를 개최했다.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는 김치를 담그는 경연대회와 도내 시군에서 열리는 지역행사를 연계해 특색있는 김치를 발굴하고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평택, 광주에 이어 하반기에 용인에서 진행됐다.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용인 농특산물 중 하나인 청경채를 주제로 김치 경연대회가 진행됐으며 사전 예심을 거쳐 총 8팀이 최종 심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경연대회 외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제38호 유정임 명인과 함께하는 청경채 김치 만들기 아카데미가 진행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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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팹리스 기업 지원 첨단 기반시설 구축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가 30일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문을 열었다. 제2판교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신상진 성남시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팹리스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서비스 공간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참여한 산업부의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약 234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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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부터 운영한 경기투어패스 1만 7485매 판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여름휴가 기간 직접 사용하며 홍보한 ‘경기투어패스’의 8월 판매량이 7천623매를 기록하며, 6~7월 월평균 대비 2배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광 통합이용권(경기투어패스)’란 2023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상품으로, 올해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도내 150여개 관광지와 카페 등을 ▲24시간권-1만 9천900원 ▲48시간권-2만 5천900원 ▲72시간권-3만 5천900원 등으로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28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경기투어패스와 함께 여름휴가를 출발했다. 하루 동안 1만 원대로 경기도 전역의 관광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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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최종 라인업 공개
경기도·파주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하 인뮤페) 2024’에서 공연할 31개 팀의 최종 라인업이 확정됐다. ‘인뮤페 2024’는 10월 12일과 13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린다. 인뮤페는 국내외 인디 뮤지션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인디신(Scene)에서 활동한 선후배 뮤지션의 화합을 통해 인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음악 축제로 2021년부터 개최됐다. ‘인뮤페 2024’ 첫째 날인 12일에는 새롭게 섭외된 AKMU 이찬혁을 포함해 YB, 노브레인, 쏜애플, 터치드, ADOY(어도이), 1DB(원디비), 왓에버댓민즈, 그리고 지난해 인디스땅스 우승팀 더픽스가 출연한다. 우수 인디 뮤지션 발굴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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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 모집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명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 6천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6천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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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 “대통령 직속으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법제화 추진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직속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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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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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케이녹(KNOCK) 데모데이로 투자유치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27일 서울 성수동 공간 와디즈에서 콘텐츠 피칭 플랫폼 ‘케이녹(KNOCK) 데모데이 2024’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케이녹은 콘진원의 대표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가이아벤처파트너스 ▲대교인베스트먼트 ▲로간벤처스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일신창업투자 ▲케이앤투자파트너스 ▲케이씨벤처스 등 민간투자기관 7개사로 구성된 ‘케이녹 파트너스’와 함께 정규라운드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 케이녹 선정 10개사 투자유치 피칭 진행.. 대상 3천만 원 상금2024 스타트업콘과 연계해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최종 피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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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관련 오늘 결심 공판... 이르면 내달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가늠해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재판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진행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한 만큼 선고 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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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조항 확인 후 개선 요구
서울시가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149개 계약서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수집된 웹툰 관련 계약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 콘텐츠를 제작·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서울시는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해 4개사가 자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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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추진... 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해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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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여부 당론’ 주중 결론.... 유예쪽 가닥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30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 회의를 통해 당론 결정 방식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이견이 명확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현재까지는 당내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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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동행특위 발대식... 호남 지자체장들도 참석
국민의힘이 30일 국회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대식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호남 출신 조배숙 호남동행특위 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호남 지자체장들도 자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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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30% 불과"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 대도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36.2%에서 2022년 31.9%로 급락했다. 지난해에는 30.9%였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임금체불 사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과 2021년 도입된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제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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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해외사회공헌 활동 나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개발도상국 물 환경 개선 및 주거·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9일까지 2주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해외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일부 지역이 식수원 확보 등 안정적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들 국가의 물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물 분야를 비롯한 보건,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까리안 광역상수도, 누산타라 탄소중립정수장 구축 등으로 수도 자카르타와 신수도 누산타라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며, 필리핀과는 2014년부터 수도 마닐라의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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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산부인과 부재 지역 23곳, 출생아 수 전국 하위 30위"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가 매년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 등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부인과 의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에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강원(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과 경북(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곳(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전남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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