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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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임팩트펀드(사회투자기금)’ 조성액 1천억원 돌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임팩트펀드(사회투자기금)’ 조성액이 1천억원을 돌파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6년까지 사회투자기금 800억원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도 사경원의 출자금 50억을 포함해 278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785억원을 추가해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1,063억원(133%)을 달성했다. 경기임팩트펀드란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기금을 말한다. 도 사경원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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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장관 관용차 '당근' 매물 등록... 與 “정보통신법 위반” 野 “정책 질의 위한 정당한 행동”
22대 국정감사가 7일 개시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박상우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항의했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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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거주 청년들의 이야기’ 공모전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LH 공공주택에 거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청년 Life History」 ‘내가 경험한 공공주택 이야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신혼부부 등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모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들의 공공주택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고 LH는 설명했다.응모 대상은 LH 공공주택에 계약체결 후 거주 경험이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4주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LH 공공주택 거주후 삶의 변화’이다. 세부 주제는 △공공주택 거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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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2024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오는 8일과 15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에서 ‘2024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한국프롭테크포럼(의장 배석훈)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활동의 일환이다.1차 아카데미는 부동산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과 기업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8강의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방법론 및 실습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또 11월 개설 예정인 2차 아카데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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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해수부 소파블록 제작비…10년간 국민혈세 307억 낭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해수부가 건설공사 현장 실태와 동떨어진 기준으로 소파블록 제작단가를 설정해 2025년에도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감사원은 해수부의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정 기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수부의 공사비 산출기준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수부의 잘못된 소파블록 제작단가로 인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약 307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들춰냈다. 그것에 뒤이어 감사원은 해수부가 소파블록 제작공사비를 산정할 때 100% 인력시공에서 기계화시공으로 기준을 변경해 제작단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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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뇌물공여' 등으로 경찰 고발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발인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맡았으며 고발 사유는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이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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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지난 4·10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B씨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이 B씨에게 '국회로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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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정책 성과발표... 탈수급률·근로소득 증가
서울시가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서울시는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 정책에 대한 성과를 이정민 서울대 교수 설문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다. 이 교수 발제 자료에 따르면 서울디딤돌소득 지원자의 탈 수급률은 8.6%(132가구)로 전년 4.8%(23가구)보다 3.8%포인트 올랐고 지원받은 가구의 31.1%는 근로소득이 전년 21.8% 대비 9.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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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4년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KOTRA(사장 유정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주간’과 연계해 지난 2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 KOTRA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개인정보보호 표어 선정작을 현수막과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해 홍보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수칙도 카드뉴스 및 포스터를 통해 안내해 일상 업무 속 개인정보보호 활동 실천과 생활화를 독려했다.아울러 △공사 방문객 대상 정보보호 수칙 안내 △임직원 대상 해킹 메일 대응 훈련 △개인정보보호 동향 관련 뉴스레터 배포 △개인정보보호 특강 등 다양한 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훈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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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위한 대국민 소통채널 신설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사회공헌사업 활성화와 효능 개선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소통채널을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한전KPS는 회사 누리집에 사회공헌활동 협업 소통채널 ‘국민행복나눔터’를 개설해 본사 소재지인 광주와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복지단체나 지자체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필요한 유관기관은 유선이나 개별 이메일, 대면 방식으로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설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협업제안서를 언제든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서는 매월 사회공헌심의위원회의 정기심의에 상정돼 적정성 검토 과정을 포함한 추진계획과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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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논란 김대남 전 행정관 감찰 진행... “용납 안 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 감찰을 비롯해 필요시 법적 조치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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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6일간 주요 현안 여야 공방 전망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첫 발을 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여러 건의 사법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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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안보·경제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원전 건설 등 경제 협력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다음 국빈 방문국인 싱가포르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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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울 중목초서 중랑구 교통안전 현안 간담회 주재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중랑구 학교 교통안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서울중목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및 차량속도 제한 관련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과 임규호 서울시의원, 최은주 중랑구의원, 서울경찰청, 중랑경찰서, 중랑구청 그리고 서울중목초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서영교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 중목초 앞 육교의 정밀 안전 점검 결과 ▲ 중목초등학교 학부모 · 인근 지역 주민 여론 ▲ 동일로 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등 중랑구 내 주요 교통안전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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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도입 '마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6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이 마약범죄 수사를 할 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이 6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 2023년 1만 7817명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연령별 마약사범 증가율을 보면 10대가 244.9%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173.2%, 20대 62.2%, 30대 45.4%, 50대 43.8%, 40대 31.8%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는 외국인도 증가 추세다. 작년 한 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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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부당이득금 미환수 5년간 100억 넘어”
조달청이 2019년 이후 330건에 달하는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하고 200억이 넘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도 했지만, 그중 절반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불공정조달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9년 이후 330건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규격 부적합 161건 △직접생산위반 138건 △원산지 위반 18건 △우대가격 위반 △서류 위변조 4건 △우수제품 부정지정 3건이다.이에 조달청은 ▲부정당제재 196건 ▲과징금 부과 31건의 조치를 취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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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대전시,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개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와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대전 개최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사단법인 한국대댐회(회장 윤석대)는 지난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92회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총회에서 2027년 제95회 국제대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연차회의 개최지로 ‘대한민국 대전’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제대댐회는 10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이며, 1928년 설립 이후 댐 분야 기술 표준 등 댐 운영·관리 지식을 공유하는 세계 최대 댐 기술 학술 콘퍼런스로서 매년 개최지를 번갈아 가며 연차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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