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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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동요에 각 장관들 차단 나서..."차질없는 임무 수행할 것"
중앙부처 장관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긴급회의를 열며 직원들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공직사회 내부 동요 차단에 각 장관들이 직접 나선 것.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차분한 업무 수행과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전 10시 비상관계장관회의 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들에게는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전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전 8시 간부 회의를 통해 "전 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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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만사제치고 국회로 달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10시2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앞 시국 집회 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쿠데타를 국민들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모두발언을 했다. 이어 “어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서 모두 위헌입니다. 계엄포고문은 국민들을 향한 아주 섬뜩한 선전포고문이었습니다. 이제 응징의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신속하게 쿠데타를 막았지만 더 큰 위험을 막아야합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쿠데타의 모의, 기획, 실행을 통해서 가담한자들 전원을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세웁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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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오늘 발의 후 본회의 보고... 표결까지 신속 진행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4일 발의하고 6∼7일 경 표결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내일(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본회의를 바로 개최해 신속히 탄핵 수순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 이 경우 이르면 6일 새벽부터는 표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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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한 ‘헌혈 캠페인’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회장 김철수)과 함께 4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청렴과 헌혈을 하나로 연결하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한국부동산원의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렴愛-Crew’가 헌혈을 통해 혈액 문제에 동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사 임직원과 자회사 알이비파트너스(주)가 함께해 의미가 매우 컸다.헌혈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청렴과 나눔을 결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청렴의 가치는 단지 업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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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해외일정 취소 주요 행정서비스 정상 운영... "일상지장 없게 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정상적인 행정 운영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시 행정서비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교통, 치안, 소방, 공공의료 등 시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부터 11일까지로 예정돼있던 인도·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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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장 선거 비밀투표 위반 혐의 진주시의회 의원 12명 송치
제9대 경남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국민의힘 진주시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공개해 비밀 투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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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국민 걱정 말라"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그는 '계엄 과정의 법적 문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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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경제당국, 비상계엄 여파로 일정 줄줄이 취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후폭풍으로 4일 예정된 경제당국의 주요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새벽 1시 가량 취소됐다.내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연간 통계 정책을 확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오전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와 만나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 등을 설명하려던 일정 또한 취소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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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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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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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긴급 회의 개최 계엄사태 대응책 논의... 의총서 주요 안건 결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종료 뒤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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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전날 10시 23분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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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가량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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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여러병원돌며 처방 못받게…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다량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 진정제 졸피뎀을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1만1207개 지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경우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1명이 13개 병원을 54번 들러 8658개를 처방 받았다.이처럼 마약류 의약품을 쇼핑하는 환자들을 막으려면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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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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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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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긴급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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