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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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무정지 후 두번째 SNS 메시지... "LA 산불 정부 지원 당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SNS를 통해 미국 LA 산불 발생에 따른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후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남긴 것은 지난달 제주여객기 참사 위로 메시지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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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서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이 특검법은 여야가 아닌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제외했다.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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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자체 특검법 논의... 수사범위 제한 중점
국민의힘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인 가칭 '계엄 특검법'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마련한 초안은 야당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으로 수사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체 특검법의 내용을 조율하고 최종 협의된 안의 발의 여부 등을 놓고 의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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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1인당 20만~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
조국혁신당은 12일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만~3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현선 사무총장은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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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일 헌재 첫 변론 출석 않기로…“신변 안전 해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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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공기관 최초 ‘성희롱·괴롭힘 상담 챗봇’ 운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공기관 최초로 ‘챗GPT’를 활용한 성희롱 괴롭힘 고충 상담 챗봇 ‘K-안심e’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K-안심e‘는 고충 상담원을 대신해 세심하고 정밀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대면 익명 방식으로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상담 받을 수 있다.‘K-안심e’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챗봇이 성희롱·괴롭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밖에 △갈등 조정(화해) 방법 안내 △피해자 보호조치 안내 △고충 상담원 업무 지원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고 상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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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주총 전자통지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 발송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 형태로 바뀌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토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통지를 발송하는 업무 대행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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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 호국원 및 통합보훈회관 국비 211억 확보
호국문화 조성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이천시 핵심 사업들이 올해 국비 211억을 확보하며 사업 진행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올해 이천시 관련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및 운영비 208.5억·이천시 지방보훈회관 건립 2.5억 등 호국보훈 사업 국비가 총 211억 배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및 운영비 관련 예산 총 208.5억 가운데 인건비·경상경비·시설경비로 26.4억, 묘역관리 35.4억, 현충관 리모델링 32.4억, 봉안당 확충사업 114.1억 등이다. 특히 기존 5만기 봉안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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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고환율·고관세 시대도래에…외환시스템개혁 토론회 연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외환위기 트라우마의 종식, 12·3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 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잠재성장률 2% 보다 낮은 1%대 성장 전망을 내놓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환율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모양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2기의 관세폭탄 예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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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5일까지 국유부동산 200건 공개 대부 및 매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총 200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31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69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1월 16일(09:30) 개찰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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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A 산불'에 "동맹국으로 함께 아파…위로 말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생명 앞에 국경은 없고, 어려울 때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고 말했다.11일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동맹국으로서 한국 국민들 또한 LA 동포들, 나아가 미국 국민이 겪고 계실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확산하고 있다"며 "희생자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과 미국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속한 구조와 화재 진압, 빠른 피해 복구로 모든 분이 삶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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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책자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관련 홍보물은 관리원 블로그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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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명절 승차권 위약금 강화…“구매기회 확대”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올해 설 명절부터는 SRT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예약부도를 방지하고,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 확대에 나선다.명절 기간은 평상시보다 승차권 수요가 높은 만큼 열차 출발 전 임박해 승차권을 환불하면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가 제한된다. 에스알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을 평상시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승차권 환불 위약금 발생 시기를 앞당겨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예약부도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출발 2일전까지 환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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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사업 진행 힘 모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조원청사에서 인재개발국 주요 간부와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내실 있는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사업 진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재개발지원과에서 주관한 이번 정담회는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을 비롯해 교육역량정책과, 행정역량정책과, 인재개발지원과 부서장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조원청사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부서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서는 ▲경기교육의 중요한 순간을 돌아보는 공간(디지털 아카이브) ▲경기교육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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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참여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10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일반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중복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올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3개월 간 진행된다. 사업참여 대상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9개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37개소 내외로 나눠 수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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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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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24년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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