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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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귀어학교 신축 생활관 현판식 열고 교육생 맞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수산기술지원센터는 5월 12일 인천 귀어학교 생활관 본격 운영에 앞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현판식에는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을 비롯해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내‧외빈과 제5기 교육생 20명이 참석했다.이날 현판식에서는 인천 귀어학교 생활관 건축 사업 경과보고, 인천 귀어학교 생활관 건축 유공 표창, 이동우 해양항공국장 기념사와 김대중 위원장 축사, 현판 제막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이번에 개관한 인천 귀어학교 생활관은 교육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됐으며, 총사업비 19억 9천1백만 원(국비 5억 원, 시비 14억 9천1백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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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5 강북 시민노동법률학교' 성황리에 마무리
강북구는 ‘2025 강북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민들의 노동권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번 강북 시민노동법률학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3주간 총 6강에 걸쳐 진행됐으며, 122명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강의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진행했으며, 교육 내용은 ▲노동법 기본 개념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에게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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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응급환자 이송·출산환경 개선 정책 ‘국민 공감 얻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24년 실적) 국민평가 부문에서 시부(市部) 중 유일하게 제출한 2건 모두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과 위임사무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구분되며, 각 지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나누어 평가한다. 이 중 국민평가는 국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례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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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전세임대도 흥행···접수 첫날부터 신청자 몰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2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당시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이번에 모집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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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청년 취업 위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본격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미취업 청년(만 15세~34세)에게 실무중심 교육과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코레일은 올해 상반기 미취업 청년 207명을 대상으로 본사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철도역에서 △행정업무 △고객안내 및 질서유지 △역무업무 등 철도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코레일 직원이 직접 △보고서 작성법 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면접 멘토링 등을 실시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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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규정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이 12일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정춘생·신장식 공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나 탄핵 등으로는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법 왜곡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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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충청권 대학생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공동 개최
한국중부발전은 12일부터 총상금 3500만원 규모의 ‘충청권 대학(원)생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한국중부발전, 국가정보원 지부, 충남대학교 등 충청권 10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이란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공모전 접수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8월 심사를 거쳐 9월 1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공모 분야는 발전, AI, SW공급망 등 8개이며 복수 응모가 가능하다. 자세한 참가 안내는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상식은 9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2025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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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캠페인 통해 친환경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에너지캐시백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한전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5월 현재 기준 125만 호 돌파를 계기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제도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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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30대 김용태... "대선 승리 비전 제시하겠다"
국민의힘이 12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오는 1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1990년생인 김 지명자는 당내 최연소 의원으로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김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 이런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한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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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대전환' 대공약 추진... '이재명 방지 감사관' 도입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대명제로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경제 대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 측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김 후보 측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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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부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이번 담화문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5.12.~6. 2.)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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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무인수직이착륙기도 조종자격증 취득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장거리 비행에 특화돼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무인비행장치인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자격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TS에 따르면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기체로,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하여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장거리 물류배송이나 시설점검 등 미래 드론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며,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기체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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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문수 선대위원장 제안 고사... 사실상 선대위 불참 시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2일 "(한 전 총리가) 김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사양했다"며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일정 역할을 위한 선대위 참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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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민통합 역사적 전환점 돼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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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부 효율성 강조한 10대 공약 제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2일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장 먼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또 노동, 사회복지, 교육, 금융, 국방 분야를 비롯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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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10대 공약 제안... "AI 등 집중육성해 세계선도 경제강국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로 나뉜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I 예산 확충을 비롯해 경제·산업 분야 공약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 등이 담겼다. 이밖에 정치·사법, 보건의료, 노동 분야 등의 세부 공약과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공약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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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목걸이' 청탁의혹 등 건진법사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으로 재판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나섰다. 전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명품백이랑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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