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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李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편안 비판... "기재부 분리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 국민의힘이 1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비판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 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면서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정무위원 누구도 금융조직 개편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바 없다"며 "대한민국
해병특검, 이종섭 첫 출석 조사... '호주도피' 의혹 조사 등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주 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귀국·사임 등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이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23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이재명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제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 '특별관리'에 나선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하면서 주요 입법 절차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 제외‘ 3+3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모레 첫 회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ㅓ '3+3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이후 19일 첫 회동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고 17일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당초 여야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적으로 원내대표를 제외했다. 일각에
국민의힘, 與 주도 통과 ‘방송3법’ 개정 추진... 국민의견 수렴 돌입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은 "방송3법은 현행 경영진 조기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세력이 방송사 경영권과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성동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구속에 국민의힘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김건희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의원 구속과 관련해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 인정… "본의 아니게 발생, 유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사실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 이런저런 외침이 있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윤리위에 회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는 저도 유감"이라며 "전체 상황은 형평성 있게 다뤄달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LH, 국제표준 ISO 37001․37301 통합 인증 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하 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이하 ISO 37301) 인증을 유지했다고 17일(수) 밝혔다.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발생을 방지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인증이며, ISO 37301은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춘 규범 준수 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이다.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는다.LH는 지난해 6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ISO 37001과 ISO 37301 통합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데 이어, 올해는 ISO 37001의 인증 갱신과 더불어 ISO 37301 1차 사후 심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인증 자격을 유지했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 구속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다. 또 특별검사팀에 있어서는 첫 현역 의원
與, 제주 방문 현장 최고위·예산정책협의회… 4·3 평화공원 참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제주도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날 지도부는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 뒤 제주도청에서 지역 예산 관련 정책협의회를 이어간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를 기릴 계획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 재정 확장·부동산대책 등 경제 분야 공방 국회는 17일 경제 분야에서 대정부질문 3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부산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명절 성수품 및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 통관지원팀’을 가동하여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율을 상향해 집중 검사키로 했다.또한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한다.신청 당일 환급금
부산시,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당 10만 원)을 2차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신청 첫 주(9.22.~9. 26./온·오프라인)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온라인 모두 가능, 오프라인 불가).대상자 여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각 카드사 누리집·앱(온라인) ▲행정복지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오프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
논산시 '소중한사람들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논산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중한사람들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중한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교육사업단 마선옥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게’라는 주제로 소중한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 다양성 존중에 관한 이야기를 강사의 실제 사례와 함께 전달해 직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부여군 '2026년 시책 구상 토론회' 개최 부여군이 2026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군은 지난 15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서 박정현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과·소장, 담당관, 분야별 외부 전문가 10여 명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시책 구상 토론회’를 열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 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보고된 신규 시책은 총 106건에 약 2,693억 원 규모로 농촌 ‧ 관광 ‧ 경제 ‧ 복지 등 군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2026년 신규 시책’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도 발전 전략을 통한 부여형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뒀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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