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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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각하 불송치 건수 3.7배↑재산범죄 처리지연 2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각하 건수는 ‘21년 5만1435건에서 ‘24년 19만2147건으로 약 3.7배, 타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및 이송사건도 ‘20년 31만5393건에서 ‘24년 56만5872건으로 약 1.8배의 큰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이와 함께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20년 2만5048건에서 ‘24년 4만7386건으로 급증했으며, 승인 이후 기소된 건수도 528건에서 1,0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수사력 악화의 결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처리 지연도 두드러졌다. 국가 데이터 포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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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6일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버스' 무료 시범운행 시작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2026년) 1월 정식 운행을 앞두고, 9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을 한다고 15일 밝혔다.평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오시리아 도착 열차시간 등을 고려해 편성됐다.동해선 오시리아역 앞 자율주행버스 승강장을 시·종점으로 동부산관광단지를 2개 노선으로 운행한다.시범운행 기간에는 요금이 무료며, 내년 정식 운행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된다.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전기버스로, 4대가 운행된다. 차량당 최대승객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자율주행 레벨 3= 조건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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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특위 ‘부화수행’ 주장에 대한 입장
1. 민주당 특위 주장에 대하여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내란 세력 지침에 동조하여 청사를 폐쇄하는 등 ‘부화수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0:00경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00:45경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부화수행과 계엄 즉각 철회는 본질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2. 청사 폐쇄 관련 사실관계민주당 특위는 부산시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폐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부산시는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당시 사실을 일관되게 밝혀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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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지법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당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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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미 협상 마치고 귀국...이견 못 좁힌듯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 등을 조율했으나 이번 만남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에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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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고객센터 ‘AI 챗봇’ 누적 이용 100만 건 돌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월 도입한 인공지능(AI) 챗봇의 누적 이용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AI 챗봇’은 챗봇과 대화하며 열차 승차권을 예약하고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채팅으로 지원하는 ‘AI 채팅 챗봇’과 철도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연결되는 ‘음성 AI 챗봇’이 있다.지난 8월에는 AI 챗봇 이용 건수가 한 달 14만 건, 일평균 약 4,500건을 기록했다. 챗봇을 이용하는 고객의 비율은 45.1%로, 이용객의 절반 가량은 상담사 연결 대신 챗봇을 이용하는 셈이다.반복적인 단순 문의(열차시각 조회, 예매 정보 확인, 승차권 반환 등)에 대한 응답을 AI로 자동화해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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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공항상주직원과 함께 베트남 해외봉사 진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상주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봉사단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푸토성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가균 경영본부장을 포함한 공사 임직원과 정부기관, 항공사, 공사 자회사, 상주기업 등 다양한 상주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원 40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한 베트남 푸토성은 공사가 해외공항사업(롱탄 신공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인 베트남 롱탄 지역 인근 도시로, 이번 봉사활동에는 단순한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양 공항 간 협력, 나아가 양 국간 우호와 동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봉사활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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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캐릭터 ’피코’, 개발협력 분야 최초 2025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캐릭터 페스티벌 입상
바다에 퐁당 빠져 푸른색이 된 머리,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느라 커진 귀, 망고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볼록 나온 배로 MZ를 사로잡은 것은 누구? 바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뛰어다니는 글로벌 평화요정 ‘피코(PeKO)’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기관 소통 캐릭터인 피코가 ‘2025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캐릭터 페스티벌 대상’ 공모전 본선에 진출해 ‘이벤트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2025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캐릭터 페스티벌 대상’은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KOCLA)와 대전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공공캐릭터 경연 행사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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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미디어 사용 선언’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혜은)는 9월 13일 복지센터 내 교육실에서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지원사업인 ‘미디어 라이트 업(Media Light Up)’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및 자녀 집단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용 습관을 기르고, 가정 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올바른 대안을 찾도록 돕기 위해서다.이번 1회차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올바른 미디어 사용 교육을 받은 뒤, 부모-자녀가 함께 ‘올바른 미디어 사용 선언’과 대안 활동 실습을 했다. 또한 참가 가정에 ‘디지털 디톡스 키트’를 제공해 한 달간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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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청소년센터, 제3회 꿈틀어울마당 펼쳐
부산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청소년센터가 주최한 제3회 꿈틀어울마당(청소년동아리 연합발표회)가 9월 13일 오후 1시 기장교육행복타운 강당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재능을 무대와 체험부스, 전시 공간을 통해 선보이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무대 공연은 기획동아리의 치어리딩과 모델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밴드 동아리와 댄스동아리가 열정적인 무대를 이어가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들은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와 에너지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체험부스에서는 네일아트 동아리와 타로 동아리가 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색다른 체험을 제공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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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덕남마을 힐링숲 캠핑장 조성’ 본격 추진
광주 남구는 숲으로 둘러싸인 덕남마을 천혜의 자연지구에 힐링숲 캠핑장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12일 “광주 시민들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는 덕남마을 녹지 공간에서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힐링숲 캠핑장 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현재 캠핑장 건립에 필요한 실시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남 힐링숲 캠핑장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캠핑장은 배산임수가 매우 뛰어난 최적의 장소에 조성된다. 남구는 덕남 마을회관 뒤편을 기준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캠핑장을 건립하며, 해당 장소는 지리적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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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 경기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4개 부문 수상
평택시 사이버농업인연구회는 ‘2025년 경기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본 경진에서 스마트콘텐츠, 스마트경영, 스마트마케팅 및 시군별 연구회 활동 등 4개 부문을 석권하며 스마트농업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2010년부터 사이버농업인연구회(회장 김황기)를 운영하며 현재 46명의 회원을 육성하고 있다. 회원들은 유튜브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플랫폼을 활용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창작자(농업 크리에이터)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대회 주요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콘텐츠 부문에서 박건화 회원이 초당옥수수를 주제로 한 숏폼 영상을 제작해 대상 수상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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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6년도 농업인 교육과정 수요 조사 진행
화순군은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주간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변화하는 농업 트렌트에 대응하고,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장기 과정인 ▲농업인대학을 비롯 ▲전문기술교육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수요 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또는 홍보물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설문을 통해 농업인들은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사항은 물론, 희망 교육 분야, 교육 시기 및 방식 등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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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소년 AI 성장발달 지원 사업' 일환으로 청소년 신체측정 진행
태안군은 ‘청소년 AI 성장발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12일 태안군청소년수련관 및 해당 학교에서 신체측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청소년 AI 성장발달 지원 사업은 생체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들의 신체 성장치를 예측해 이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비만·저성장 문제 예방을 위한 맞춤형 운동 및 식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번 신체측정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군은 당시 6개 학교 학생 329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안군청소년수련관 및 각 학교에서 체성분 측정 등 1차 신체측정을 진행한 바 있다.이후 5~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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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집중호우 총력 대응을 위한 '총동원령' 발령
익산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 행정조직 '총동원령'을 발령하고 선제적 대응에 돌입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2일 긴급 지시를 통해 각 부서장과 읍면동장에게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해 상습 침수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13일 사이 전북 지역에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7일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재점검 및 응급 조치에 착수했으며,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전 통행 제한 등 안전 조치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와 읍면동이 협력해 빗물받이, 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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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피지컬 AI 사업 추진단' 본격 가동
완주군이 ‘피지컬 AI 사업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며, 대한민국 첨단 제조혁신의 중심지 도약에 나섰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의 미래 먹거리 피지컬 AI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군청 5개 부서와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을 포함해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사업 유치에서부터 추진·관리, 정책 제도화, 대외협력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정부와 전북도, 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최근 정부가 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AI 기반 신산업 거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완주군은 올해 8월 22일 정부 2차 추경 국비 2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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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3차 부안군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제3차 부안군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군민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실천가능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보고회에는 평생교육 관련부서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연구 수행기관의 발표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수행기관인 예스티엠(주)는 지난 5개월동안 국가 및 전북도 상위계획과 부안군 군정방향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군민의 평생교육 요구와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인터뷰를 통해 청우평생학습관 운영방향과 부안군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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