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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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김건희 특검 TF간담회' 개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별개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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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비대위회의 주재... 성 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상처 치유" 강조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를 주재하며 성 비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첫 비대위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통, 치유, 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성 비위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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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신산업 거미줄규제 걷어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 등 60여명,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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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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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방송법 개정에 반발 KBS 이사들 헌법소원 제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과 관련해 현 KBS 이사들이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상 11월 말까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진을 교체하는 움직임인데 사실상 방송법상 보장된 3년 임기가 단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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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투톱. 갈등 봉합 수순... 정 대표 최고위서 “김 원내대표 마음고생 심해... 위로를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 특검법 합의안 파기 및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서 두 사람은 밝은 얼굴로 나란히 등장한 뒤 평소 인사와 달리 손은 맞잡고 인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정 대표는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부·대통령실이 만나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며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며 "우리 김 원내대표께 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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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전관리비 확대로 건설사의 안전투자와 지원에 앞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LH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하도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우선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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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생·화합의 장”…TS-김천상무 브랜드데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정용식 이사장)은 지난 14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상무 프로축구단과 함께 ‘TS 브랜드데이’를 개최하고 TS 임직원 가족과 축구팬, 김천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천상무 K리그1 경기와 연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가치를 확산하고 임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이날 TS는 임직원 가족, 김천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공공기관 근로자 등 총 500명을 초청해 김천상무 프로축구단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응원했다.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TS 임직원 자녀 25명이 에스코트 키즈, 시축, 매치볼 딜리버리에 참여해 선수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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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콜센터 상담서비스 품질·고객만족도 높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대부도에서 고객콜센터 상담사의 소통능력 향상과 고객 응대 품질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상담사들이 ▲콜센터 업무개선 토론 ▲팀워크 형성 프로그램 ▲팝아트 DIY 자기성찰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 서비스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TS 노동조합위원장이 워크숍에 함께하여 상담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이번 워크숍은 상담사 간 전문 상담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화합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정용식 이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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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추석 승차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서비스 UP↑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2025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에스알은 추석 명절 예매 기간 동안 IT운영상황실을 중심으로 인력과 자원을 집중 배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후 처음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명절 승차권 예매를 운영하고, 특히 2016 SRT 개통 후 처음으로 에스알이 앞서 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 가운데 시스템 지연이나 오류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명절 승차권 예매와 관련한 고객 민원은 지난해 추석 명절 대비 65% 이상 감소하고, 단 한 건의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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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소비쿠폰 ‘경기 컬처패스’ 서비스 시작
경기도에서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등 문화생활을 하면 최대 2만 5천 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경기 컬처패스’가 서비스를 시작한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컬처패스’ 앱을 스토어에서 내려받고 회원가입 후 ‘The 경기패스’ 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 인증과 경기도민 인증을 거치면 문화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The 경기패스’ 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가입하지 않으면 컬처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문화소비쿠폰은 9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자정(24시)까지 신청을 받고 그 다음주 월요일 당첨자를 발표한다.당첨자 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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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광역형 비자 본격 시행
경기도가 IT, 돌봄 등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경기도 맞춤형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15일부터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기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제도로 설계됐으며,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외국인은 장기 체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상 직종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보안, 로봇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직(E-7-1) 11개와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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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옛길' 명예 완주자 1천 명 넘어
경기옛길이 명예 완주자 1천 명을 넘어섰다.경기옛길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전국으로 연결되던 주요 교통로를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조성한 탐방로다. 현재 총 7개 길, 56개 구간, 677km에 달한다. 단순한 도보 길을 넘어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역사문화탐방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013년 삼남길 개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된 경기옛길은 현재 7개 길 전 구간이 완성됐다. 명예 완주자는 2023년 11월 마지막으로 개통된 봉화길 개통 전까지 6개 길 완주자를 집계하다가 현재는 7개 길 완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22년 10월 17일 첫 명예 완주자가 나왔으며, 지난 6월 1천 번째 명예 완주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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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3차 추가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3차 추가 모집을 한다.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1,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경기도내 기업 중 10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기업들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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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차 부품기업에 최대 2천만원 해외인증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친환경차 부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모집에서는 지난달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원 범위와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이에 따라 기존 해외규격 인증비용 지원에 더해 해외 납품처가 요구하는 신뢰성 평가 비용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까지 확대했다. 자동차 산업 특화 품질인증인 IATF 16949(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인증 비용을 신규 추가했으며,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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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완료
경기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최종 지급률이 9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9월 12일 마감 결과, 총 1,342만 명의 도민이 총 2조 1,593억 원을 신청·수령했다. 특히 지급 개시 단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80%가 소비쿠폰을 받는 등 도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확인됐다.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가 카드사 7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카드 매출이 7조 3,348억 원으로 전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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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와 통일부,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이 후원하는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다.이번 기념행사는 ‘평화, 다시 시작!’을 주제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념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지며, 특별토론회·기념공연·기념식·현장투어 순으로 진행된다.첫 순서인 특별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다. 토론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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