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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피키다이어트, ‘시티포레스티벌 2023’ 참여 外 푸드나무(대표 김영문)의 2030 여성을 위한 식단 큐레이션 플랫폼 ‘피키다이어트’가 지난 20일 서울 한강 노들섬에서 열린 ‘시티포레스티벌 2023’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푸드나무 관계자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시티포레스티벌은 건강한 삶과 도심 속 힐링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페스티벌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피키다이어트는 부스를 마련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페스티벌 기간동안 부스를 방문한 참가자들에게 0kcal 탄산음료 1am 스파클링을 배포하고, 1am 스파클링 공병을 반납 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제
재혼가정의 의붓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역시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상속과는 무관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이런 취지의 판결도 없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사건에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2012다318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① 피대습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
[증권이슈] 메리츠증권 “‘Super365 계좌’ 예탁 잔고 500억원 돌파” 메리츠증권은 자사의 비대면 전용 종합 투자계좌 ‘Super(Super)365 계좌’ 내 예탁 자산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Super365 계좌’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보유한 현금에 일복리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RP 자동투자 서비스’를 비롯해 국내∙해외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국내 최저 수준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종합 투자계좌다. 작년 12월 출시된 Super365 계좌는 오픈서베이를 통해 비대면 증권계좌 고객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자 수익과 수수료를 중요시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해 설계됐다. 핵심 서비스인 ‘RP 자동투자’는 ‘Super365
윤 대통령, 민노총 불법 집회 공공질서 저해 비판... “국민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민주노총 집회 행태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처벌 수위 높아진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은 카페에서 하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고 경북 경산의 한 카페에 들어갔다. A씨는 20대 여성 종업원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A씨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A씨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여성 종업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형법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한 행위’란 반드
상가 분양권 해지, 손해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상가 분양권 해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가 분양권 해지는 단계별로 다른 법적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법률검토가 중요하다.먼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대부분의 상가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별다른 계약취소나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계약금 후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분양계약의 해지는 불가능 하지만, 분양 시 중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구·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5월 23일 울산남구∙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알코올 중독 및 마약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진행을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알코올 및 마약 보호관찰대상자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과 인터넷 중독 문제 등 중독 관련 전반에 대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청소년 마약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마약뿐만 아니라 중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치료와 예방사업을 중독관
부산시,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 공개 및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지도·점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시내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전문회계사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022년 사업실적 분석 결과에서 의료법인의 재정현황은 전반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잠식(부분/완전) 상태에 빠진 법인은 22곳,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은 20곳, 적자운영 법인은 34곳으로 확인됐다. 2021년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건물․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임대불허와 담보제공 한도 축소 등 개선된 제도 덕분에 평균 부채비율은 감소했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5월 23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0,000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생수 기증은 곧 다가올 무더위를 수용자들이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 수용자들이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다가오는 혹서기를 잘 견뎌내고 건전하게 수용생활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항상 수용자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기증이 다가
부산해경, 제16회 부산항축제 체험행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5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제16회 부산항 축제’를 맞아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영도 아미르 공원 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에서 진행하는 아미르공원 행사장에는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과 함께 심폐소생술 체험이 진행되고, 어린이 해양경찰복 체험·해양경찰 캐릭터 기념 촬영·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 홍보물품 증정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는 1500톤급 함정 내·외부를 돌아보며 주요 장비 소개 및 기념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대형함정 공개행사가 열린다. 한편 부산해경은
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 유죄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이영화·손대식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2620).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경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가창로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80대·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같은해 11월 2일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기업사회활동] 타이어뱅크, 9호 소방히어로 예천소방서 김시현 소방장 선정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전국소방안전 노조와 함께 매월 선정하는 소방히어로의 9번째 주인공으로 김시현 소방장을 선정했다. 타이어뱅크는 지난 22일 경북 예천소방서를 찾아 김시현 소방장에게 감사장과 타이어 교환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타이어뱅크에 따르면 김 소방장은 2007년 임용 후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왔다. 또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후배 소방관의 멘토 역할을 자임하는 등 신임 소방공무원 양성에 기여해왔다.김 소방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히어로인 만큼 전국 모든 소방관이 수상할 때까지 이 행사가 계
부산 기장군, 정관어린이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어린이도서관 개관 10주년(2013.6.1.개관)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공연, 특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으로 ▲어린이 뮤지컬 ‘기억이 사라진 후크 선장’ ▲어린이 특강 ‘내가 만드는 인형극장’, ‘업사이클링 메이커 체험’ ▲그림책 포토존 등을 준비했다. 또한 2023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두번째 공연인 매직쇼 ‘초록마술사의 마술여행’이 6월 25일 오후 2시에 지역 어린이들을 만난다. 참가신청은 6월 15일 오
부산경찰청 강수대, 성형시술을 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병원장 등 90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성형시술을 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병원장 등 90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국수본)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중점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4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말경까지 부산 OO동에서 성형전문 OO의원을 운영하면서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모집한 성형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하고도 무좀레이져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준 혐의로 의사와 브로커 등 9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의원은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18일부터 5월 23일 함안군 대산면 소재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함안 대산농협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영세농가의 모내기 및 과수원 거름내기 작업을 했다. 수혜기관인 대산농협은 “근로 외국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비싸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시
[생활경제 이슈] 인터파크 '트리플', GPT 접목한 추천 여행일정 요약 서비스 오픈 外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 트리플이 AI 언어모델인 GPT를 접목한 추천 여행일정 요약 서비스를 오픈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는 트리플이 자체 보유한 초개인화 일정 추천 AI 기능에 GPT를 연동해 일자별로 방문지의 특징부터 맛집, 관광명소 등 상세 여행 계획을 요약해 설명해준다"라며 "트리플을 이용하는 여행객이라면 보다 쉽고 빠르게 여행 일정을 수립하고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트리플의 최대 강점인 개인별 일정을 추천하는 AI 서비스가 보다 고도화된다. 트리플은 최근 개인 맞춤형 여행 일정을 추천하는 AI 서비스의 범위도 기존 다낭, 방콕, 타이베이 3곳에서 도시
홍성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통한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는 5월 22, 23일 양일간 예산군, 홍성군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성인보호관찰 대상자의 두 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년 가정의 노후된 씽크대를 전체 교체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집안 대청소와 성인가정의 낡은 현관문을 새것으로 교체했다.조모와 살고 있는 A군은 정비된 집을 확인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다”며 보호관찰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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