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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서아람·임락균 판사)는 2023년 6월 1일 피해자 D로부터 3년여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관련 등 갖은 명목으로 8억9498만95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기업활성화자금 대출관련 예치금 명목으로 2억7900만 원을 편취(합계 11억7398만9500원)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35, 2023고합49병합).(리쿠르팅 비용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OO생명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험사원의 모집에 리쿠르팅 비용이 필요하다. 2~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성 대상 강력 범죄 가해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이 이슈화 되면서 관련 법안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기장군 일광읍,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부산 기장군 일광읍행정복지센터(읍장 조우진)는 6월 9일 일광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일상생활 중에 발견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제보하고 위기가구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무보수ㆍ명예직 인적 안전망이다. 이번 교육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위기가구의 징후,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체크리스트를 통한 신고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광읍 맞춤형복지 카카오톡 채널인 ‘투게더일광’ 안내도 있었다. ‘투게더일광’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1:1 채팅을 통한 복지상담방으로, 카카오
부산기장군 정관읍, ‘찾아가는 마음 Plus(+) 복지상담소’ 운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읍행정복지센터가 지난 6월 7일 정관신도시휴먼시아1단지를 방문해 ‘찾아가는 마음 Plus(+) 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마음 Plus(+) 복지상담소’는 유관기관과 민간위원들이 관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정관읍 특화사업이다. 주민 욕구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잠재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관읍행정복지센터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기장군노인복지관(일광분관) ▲기장군장애인복지관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했다. 지역 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복
부산보호관찰소, 지도·감독에 상습 불응한 70대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대상자 A씨(70대)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0년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 받았다. A씨는 작년 9월에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이에 불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거지를 방문한
부산지검-부산변회, 친권포기 5세아동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 지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을 위해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소송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협업, 대상아동을 위탁받아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아동은 국내 근무 중이던 미 외교관 위탁부모의 보호 아래 4년간 밝게 성장해왔고 대상아동이 위탁부모에게 입양되기를 희망함에도 현행법상 엄격한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대상아동의 친모는 외국인으로서 2019. 6.경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내국인으로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친부도 2019. 10.경
강간과 동일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라도 구속될 수 있어 최근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처벌하였으나, 2020년 5월 19일 형법이 개정되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 등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에도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
부산회생법원-신복위,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 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용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담보채권자와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업무를 한 30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금원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했다. 재판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줄 몰랐고,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위 주장은 받
[IT이슈] 헥토헬스케어, 수면 챌린지 ‘통모짜’ 참가자 모집 등 ◇ 헥토헬스케어, 수면 챌린지 ‘통모짜’ 참가자 모집 헬스테크 기업 헥토헬스케어가 ‘오투부스터와 함께 하는 꿀잠 프로젝트’ 참여자를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꿀잠 프로젝트’는 수면 습관과 기상할 때의 느낌을 일기로 쓰며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수면 일기’ 챌린지다. 참가자는 헥토헬스케어가 제공하는 ‘꿀잠 솔루션’ 실천 전후의 차이를 9일간 매일 블로그에 올리면 리워드를 받는다.헥토헬스케어가 제공하는 꿀잠 솔루션은 숙면에 방해되는 활동 체크, 알아두면 유익한 수면 관련 정보, 건강한 수면 습관 코칭, '오투부스터’ 등으로 구성된다. ‘오투부스터’는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드시모네 교수가 개발한 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농로서 전신주 충격후 감전사고 발생 6월 12일 오전 1시 56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농로에서 A씨(50대·남)가 트럭(7.5t)을 운행하다 전신주를 충격해 전신주가 부러지고 차량에 떨어진 고압전선을 치우다 감전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법, 형사사건에 앙심품고 스토킹하고 보복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유진홍·손용도)는 2023년 6월 9일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 등을 하거나 피해자를 우발적이 아닌 보복 목적으로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폭행치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합31, 2023고합45병합, 2023전고7병합-부착명령).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제공된 범행도구로써 부러지거나 깨어져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생활경제 이슈] 샘표, ‘어간장’ 출시 外 샘표가 비린 맛은 줄이고 감칠맛은 높인 신제품 ‘샘표 어간장’을 출시했다.샘표 관계자는 "어장(魚醬)은 콩으로 만든 간장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갖은 요리에 두루 쓰이던 전통 장(醬)이다. 바닷가 지역에서는 멸치, 게 등으로 장을 담가 요리에 활용했으며,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어장(젓국)에 콩으로 쑨 메주를 띄운 어간장을 별미장으로 즐겨먹기도 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요리에 감칠맛을 더해 주는 만능 소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기대하고 어간장을 요리에 사용했다가 특유의 진한 풍미에 당황한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샘표는 기존 시판 어간장의 단점으로 꼽히는 비린 맛은 줄이고 감칠
[생활경제 이슈] 대상홀딩스, 스타트업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外 대상홀딩스㈜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인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 영역에서 활약할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앞장선다. 대상홀딩스㈜는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운영하는 서울창업허브 성수·창동 센터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대상홀딩스 관계자는 "이미 푸드테크, 바이오 등 주력사업 분야의 투자 연계형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대상홀딩스㈜는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며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라며 "이로써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신규 사업 기
[생활경제 이슈] 반올림피자, 한우 언양 불고기와 멕시코풍 치폴레 소스를 더한 신메뉴 2종 출시 外 반올림피자가 반올림피자의 베스트셀러인 불고기피자와 치즈후라이피자를 새로운 플레이버로 재해석한 신규 메뉴 ‘한우언양불고기피자’와 ‘치폴레치즈후라이피자’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반올림피자 관계자는 "브랜드 슬로건인 K-standard pizza에 맞게 베스트 메뉴인 불고기 피자에 지역적 특색을 더한 ‘한우언양불고기피자’를 한정으로 선보인다"라며 "‘한우언양불고기피자’는 언양식 한우 불고기에 언양 불고기만의 특유의 그릴 향을 추가해 기존 불고기 피자와 차별화를 꾀했다"라고 전했다. 불향과 갈릭아이올리 소스가 어우러진 맛이 일품으로 한우 불고기 특유의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MZ
[생활경제 이슈] 홈플러스, 장마 대비 ‘뽀송 플러스 솔루션’ 행사 전개 外 홈플러스(사장 이제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연휴 내내 비 예보가 있었던 지난 5월 25~31일 제습기, 건조기, 여름 침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0%, 45%,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 갑작스러운 폭우와 장마로 크고 작은 불편이 따랐던 만큼, 올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사전에 대비하려는 소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이러한 수요를 겨냥해 오는 21일까지 건조기, 제습기, 의류 관리기, 세탁세제, 여름 침구 등 장마철 필수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뽀송 플러스 솔루션’ 행사를 개최한다.홈플러스 관계자는 "먼저 장마철에도 의류와 침구를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시켜 줄 건조기와 의류 관리
[생활경제 이슈] 코카-콜라사,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로 즐기는 ‘갈배 사이다 제로’ 출시 外 코카-콜라사는 달콤한 배향에 탄산이 더해진 ‘갈배 사이다’를 제로 칼로리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갈배 사이다 제로’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갈배 사이다 제로’는 깔끔하고 상쾌한 ‘갈배 사이다’를 제로 슈거와 제로 칼로리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라며 "‘갈배 사이다’의 달콤한 배향과 탄산의 시원한 청량감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저칼로리 음료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제로 칼로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라고 전했다. ‘갈배 사이다 제로’는 캔 제품(210ml, 355ml) 및 페트 제품으로 출시되며 LG생활건강의 자회사 코카-콜라 음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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