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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을 하게 되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결로써 이혼을 하게 된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도청이나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불법행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울산해경,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17건 검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 2023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7건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소속 수·형사요원을 전담반으로 편성해 활동, 단속 유형은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안전법 위반,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등이다.특히 울산해경 형사2계는 대형화재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류 및 화학물질 적재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형사 활동을 통해 해사안전법 위반 사범 13건을 검거하는 등 바다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신주철
[산업단신] 팅크웨어, 3채널 FHD 화물차용 블랙박스 ‘아이나비 B5000’ 출시 팅크웨어㈜(대표 이흥복)는 3채널 Full HD 화질인 화물차 전용 ‘아이나비 B5000’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팅크웨어에 따르면 이번 ‘아이나비 B5000’은 기존 ‘아이나비 B3000’의 후속으로, 3채널 Full HD 녹화를 통해 HD보다 2배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녹화가 가능하며, TV-OUT(CVBS)단자를 탑재해 블랙박스의 4인치 모니터 외에도 별도의 모니터를 연결해 큰 화면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3개의 채널을 3분할, 1개의 채널 전체화면 등 다양한 라이브 뷰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도 장착했다. ▲야간 및 밝기가 낮은 저조한 환경에서도 녹화가 가능한 ‘나이트 비전 기능’ ▲장기간 주차 녹화
[산업단신] SK에코플랜트 ‘어센드 엘리먼츠’, 美 완성차 기업과 10억달러 계약 SK에코플랜트가 투자한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츠(Ascend Elements)’가 미국 완성차 기업과 초대형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어센드 엘리먼츠는 지난 7일(현지시간) 오는 2024년 4분기부터 미국 거대 완성차 기업과 양극재용 전구체(pCA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최소 10억달러(약 1조2750억원)이며, 향후 고객사 요청에 따라 공급규모는 50억달러(약 6조375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SK에코플랜트는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소재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원가의 40%를 차지한다.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
부산사하경찰서와 동서대학교,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홍보영상 제작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유병조)는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와의 협업으로 제작한 마약범죄 예방영상(부제 ‘함정’)을 1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고생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권하면서 마약 중독에 빠져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상 중반부에 주인공 여학생이 마약에 중독되어가는 상황을 ‘중간광고’ 형태로 삽입한 장면이 매우 이색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마약류 ‘디에타민’은 섭식장애·불면증 등 부작용을 수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또한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브이로그’를 소재로 하여 실제 고등학교 연극부
[건설단신] 대우건설-한전KPS 해외사업 공동협력 MOU 체결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과 한전KPS가 해외사업에 대한 상호발전과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4일 한전KPS와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과 한전KPS 김홍연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 및 원자력분야 해외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해외 발전·원자력 사업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과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성능개선·복구 사업개발 협력 및 인프라 구축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리비아 재건시장 발전사업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전KPS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의 팀을 이루
부산해경, 양구비 밀경작 혐의 18명 검거…274주 압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순찰 중 양귀비 불법재배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해경은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 증가 추세에 따라 올해 4월부터 7월말까지 대마, 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기간 중, 수사과 형사계·형사2계(P-135정)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70대 남성 등 18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양귀비 274주 압수했으며, 밀경작 사범을 대상으로 조사중이다. 입건된 이들은 어촌·해안가 일대의 주거지내 화분 및 텃밭에서 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를 묶어 놓는 등의 행위를 하고 적게는 4주에서 83주까지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씨앗이 바람에 날려오거나, 새의 배설물 등으로부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개소 노무법인신아 대표노무사 김경완을 센터장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이 2022년 01월부터상담을 시작하여 2023년 4월 17일 정식 개소했다. 센터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1,700여 건의 상담을공인노무사분들이 직접 상담 진행하여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있다. 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상담 및 사업장내 발생된 괴롭힘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후 괴롭힘 해당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은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대응을
창원지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변호사 스토킹 등 항소심도 징역 5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 판사)는 13일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알게 된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10여회 전송하고,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사진 찍어 보내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강요미수(인정된 죄명 특수강요미수), 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창원
[생활경제 이슈] 피자알볼로, 6.15선언…고물가시대 역행하는 가격인하 초강수 外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며 지출을 줄이는 ‘짠물 소비’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짠물 소비’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일상 속 생필품과 식음료를 가성비 중심으로 선택하는 소비 형태를 의미한다.피자알볼로는 고물가 피로 속 짠물 소비 트렌드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외식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체 메뉴를 대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피자 도우 사이즈도 업계 평균 크기로 조정한다.이에 따라 오늘(15일)부터 피자알볼로의 판매가는 피자 최대 6500원, 평균 약 4000원, 사이드메뉴 평균 약 730원으로 파격 인하하고, 업계 평균 크기보다 컸던 도우 사이즈를 L 기준 13인치, R 기준 10인치로 조정했다
[생활경제 이슈] 아모레몰, 2023 상반기 아모레 세일 페스타 진행 外 아모레퍼시픽 공식 쇼핑몰인 아모레몰에서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2023 상반기 아모레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 아모레 세일 페스타(이하 아세페)는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되는 아모레퍼시픽 최대 규모의 쇼핑 페스티벌로, 이번 6월에는 “끝 없는 혜택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역대급 혜택을 선보인다.아모레 관계자는 "다나카(나몰라패밀리 핫쇼)의 쇼츠 영상과 함께 공개되는 ‘Endless Sale’ 기획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대표하는 13개 브랜드의 45개 인기 제품을 아모레몰 연간 최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T우주와 함께하는 ‘아세페 릴레이 브랜드데이’에서는 릴레이로 진행하는 라
[생활경제 이슈] 11번가 슈팅설치 시작 外 11번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문 다음날 배송 및 설치까지 완료하는 빠른 배송 서비스 ‘슈팅설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슈팅설치’ 판매자는 삼성전자 11곳과 LG전자 7곳으로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등 총 330여 개 이상의 제품의 본사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이들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제조사와 상품 재고를 확인해 11번가에서 ‘슈팅설치’ 가능여부를 노출하고, 고객이 해당 상품을 정해진 시간(삼성전자 15시, LG전자 14시 이전) 내 주문하면 주문 다음날 배송과 제품 설치까지 완료된다"라고 전했다. 일부 도서산간지역을 제외한 전국단위 배송이 가능하며, 해
김기현,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방침 표명에도 민주당 소귀에 경읽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침 유지 방침 표명에도 계속해서 관련 규탄대회 참석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7일 인천에서 열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데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지금도 금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것임을 정부가 수 차례 명백히 밝혔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먹거리를 볼모로 대국민 가짜뉴스 선동 공세를 높이고 있다"며 "역대급 현충일 막말, 대중국 굴종 외교 참사, 연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개최... '코인 논란' 김남국 소명 청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켜 논란과 관련한 소명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회의 출석에 앞서 징계 요구 사유와 관련한 소명서를 자문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중 민주당 의원들, 중국측 단체관광 규제·한한령 완화요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중국인 단체관광 규제와 한한령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등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부터 이날까지 베이징에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관계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인 단체관광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방중 의원들은 또 중국 측에 상호 비자 발급 확대를 통한 인적교류 확대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생활경제 이슈] 러쉬코리아,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콜라보 제품 한정 출시 外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코리아(Lush Korea)가 6월 21일에 일루미네이션과 닌텐도의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한정 출시한다. 애니메이션 ‘원피스’와의 협업에 이어 선보이는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다. 러쉬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극 중 주인공 마리오가 슈퍼 버섯을 먹고 신비로운 힘을 갖게 되는 내용에서 영감을 받아 ‘입욕 시간을 파워 업!’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라며 "마리오 하면 떠오르는 물음표 블록 모양의 배쓰 밤부터 샤워 젤, 샤워 젤리, 솝, 보디 스프레이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낫랩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6가지 버전으로 출시된 ‘물
[생활경제 이슈] NS홈쇼핑, NS샵플러스에서 ‘땡큐베리 감사데이’ 특집전 外 NS홈쇼핑이 17일부터 18일까지 티커머스 채널 NS샵플러스를 통해 상반기 인기 상품을 모아 ‘땡큐베리 감사데이’ 특집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상반기 동안 NS샵플러스를 이용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패션/잡화 상품을 모아 특별한 가격과 구성으로 선보이는 ‘땡큐베리 감사데이’특집전을 마련했다"라며 "상반기 결산의 일환으로 상반기 인기상품들을 집중편성해 진행한다. 17일 오전 7시40분 '푸마 쉴드테크 5부팬츠 4종'(69,900원), 같은 날 10시40분 에는 라이크라 섬유원단으로 신축성이 좋은 '뱅뱅 데님 3종'(79,900원) , 오전 11시 40분에는 청량한 주름 쉬폰 원단을 사용한 ‘오아로쉬폰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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