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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이용자, 앞으로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제출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
[전원합의체] 대법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7월 1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피고인은 2018. 11. 19.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계획도시 내 분양 단지, 아닌 곳보다 4.6배 이상 인기 상반기 분양 단지들 중 뉴타운이나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계획도시로 지어지면서 생활인프라가 풍부해 거주 요건이 뛰어나고 미래가치가 높은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도시는 처음부터 주거, 상업, 교통, 교육, 행정, 업무, 편의, 녹지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건설되는 곳이라 자족기능을 갖추고 정주여건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평균 청약 경쟁률은 8.2대 1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단지가 88곳, 물량이 3만3729세대인 가운데 27만6673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이 중 뉴타운이나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계획도시 내 분양은 전국 20곳, 8988세대로 17만44건의
[분양이슈] 현대엔지니어링, 1500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1BL에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을 8월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개발호재가 집중된 첨단3지구에 공급되는 첫 공동주택으로, 지하 1층~지상 20층, 20개동,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총 1520세대의 대단지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1290세대 ▲84B 230세대 등이다.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첨단3지구의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풍부한 신도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앞으로 조성될 첨단3지구 첨단과학산업단지는 물론 첨단1지구 첨단과학산업단지까지 직주근접성이 높으며,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교(예정
[유통이슈] 뷰티업계, ‘ESG’ 대세…기후변화 대응 ‘얼쓰 뷰티’ 주목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과 기업을 선호하는 ‘그린슈머’가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90.7%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6.4%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 답했다.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그린슈머의 부상에 뷰티업계에서는 ‘클린 뷰티’, ‘컨셔스 뷰티’ 등 친환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 보호, 유해 성분 배제 등 단순한 친환경 실천을 넘어,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얼쓰 뷰티’가 새로운 뷰티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뷰티업계는 공병 재활용 캠페인, 플로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얼쓰 뷰티
수도권 미분양 ‘제로(0)’ 지역… 키워드는 ‘교통호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웃도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제로(0)’를 유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가구수는 6만 8865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3.5% 감소한 물량이지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물량이 줄면서 미분양 물량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이 가구수가 위험수위를 웃도는 가운데 수도권(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가구가 없거나, 한자릿수를 기록한 지역들이 눈길을 끈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가구수를 살펴보면 경기 ▲이천 3가구 ▲파주 1가구 ▲광명 0가구, 인천
LH, KT와 매입임대 통신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KT와 경남 서부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서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다가구주택 특성상 건물 공용 통신함을 여러 통신·방송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화재 안전사고 위험 및 통신장애에 쉽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LH는 설명했다.이를 위해 LH는 지난 13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통신 인프라를 개선해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KT 경남서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LH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경남 서부권(진주·사천·거제·통영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464호이다.다양한 통신·방송사업자들의
[항공단신] 대한항공, 올리브영과 ‘여행 파우치’ 한정판 선봬 대한항공이 CJ올리브영과 손잡고 여행을 주제로 한 뷰티 파우치를 선보인다. 대한항공은 18일 CJ올리브영과 협업해 제작한 여행 파우치 ‘뷰티 레스트 에디션(Beauty Rest Edition)’을 공개하고, 1만 개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판매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에 따르면 뷰티 레스트 에디션은 여행 시 필요한 일상 속 뷰티 아이템으로 이뤄졌다. 기내에서 활용 가능한 수면 안대부터 일명 ‘곱창 밴드’라 불리는 헤어 스크런치, 소음방지용 귀마개(Ear Plug), 뷰티 타월, 솜사탕 디저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대한항공 500마일리지와 올리브영의 프리미엄 뷰티 전문관인 럭스 에디트(Luxe Edit) 제품 1만원 할인 바우처도
바닥 다지기 들어간 ‘인천 검단’…잇따른 분양 ‘주목’ 불황의 터널을 지난 걸까? 지난해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인천 서구 부동산시장이 힘차게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매매, 전세는 물론 거래량의 경우 2021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매매 및 전세가격지수의 추이를 보면 인천 서구의 매매, 전세가격 지수는 4월 들어 눈에 띈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매매가격지수는 4월2주차부터 5월1주까지 4주 연속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5월2주 잠시 하락세를 보인 후 5월3주차부터는 7월 2주까지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거래량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아파트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1월 246건에 그쳤던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짝퉁 상품 판매, 오픈마켓에도 책임…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개정안은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 판매가 적발되면 오픈마켓 운영자도 과태료를 물거나 연대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 관련,정부는 7월 18일(한국시간)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여야, 수해 피해 예방 입법안 마련 속도 공감대 여야가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등 반복되는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호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
군, 수해복구에 병력 1만1천명 투입 지원... 육군 TF 구성 정부가 전국적 수해 피해지원을 위해 군 병력 1만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18일 수해지역에 장병 1만1천명과 장비 250여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를 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복구지원을 위해 6개의 '호우피해 복구작전 태스크포스(TF)'를 편성했다.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0명 선임 국민의힘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가운데 10곳의 시도당위원장 10명을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에서 부산 전봉민 의원, 인천 배준영 의원, 대전 이은권 전 의원, 울산 이채익 의원, 경기 송석준 의원, 충북 이종배 의원, 충남 홍문표 의원, 전북 조배숙 전 의원, 경남 최형두 의원, 제주 허용진 변호사 등이 시도당 위원장으로 각각 최종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임기가 남은 나머지 7개 시도당에 대해서도 내달까지 선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새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단계적 선포.. 수해 총력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단계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임시국회 연장 27일 본회의 추가 개최 합의... 수해 방지 역량 집중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열고,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각 부처가 수해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일정 대부분을 연기한 상황이다.
36년 통계 살펴보니…서울 아파트 ‘최고 안전자산’ 서울 부동산은 각종 위기론 속에서도 항상 상승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황기에는 강하고, 호황장에서는 가파르게 오르는 특징을 보였다. KB부동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36년동안 연 평균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5.8%)를 웃도는 수치로 1987년 1월에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올해 6월 654.9%(약 6.5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부동산은 오를 때는 가파르게 뛰고, 불황때는 하락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말 대비 하락한 경우는 10번이었지만, 외환위기였던 1998년(-14.6%)을 제외하면 하락률이 모두 5%를 밑돌았다. 반면 26번의 상승기 중 두자리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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