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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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투자사기 쳤던 브이글로벌’의 관계사 2명, 자금 횡령으로 기소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브이글로벌 회장 A 씨와 그의 지인인 유통업자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B씨가 C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대금을 청구해 브이글로벌 자금 63억3천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별도의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B 씨는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1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브이글로벌은 대표 이모 씨 등이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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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대주주가 맡긴 기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익으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 받은 바 있다.이에 티브로드는 100억원 중 약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티브로드는 해지한 날 미사용 정산금 약 62억원을 반환했다.법원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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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4개교 방문 집중호우 대비 현장 실태 점검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7월 18일 오후 금성고등학교, 부산디지털고등학교, 혜광고등학교, 덕원중학교 등 4교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 특히 3년 전 집중호우로 축대가 무너진 사고가 발생한 금성고의 대비 상황을 먼저 살폈다.하 교육감은 4개 학교의 피해 예상 지역과 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들에게 더욱 빈틈없이 집중호우를 대비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하 교육감은 시교육청 각부서 부서장들에게 현장의 집중호우 대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개선을 요청하는 사안은 신속하게 지원토록 했다. 또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간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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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집중호우 대비 총력대응…갑호비상으로 격상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오는 19일까지 다시 지역 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경비 비상단계를 ‘갑호비상’으로 격상하고, 부산경찰청 참모진(과장급 이상) 전원 부산 시내 풍수해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통해 피해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집중호우 대비 총력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앞서 부산경찰은 부산시와 함께 지역 내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합동 점검(16일~17일)을 했다. 하천범람, 산사태 우려가 있는 남구 문현동 ‘동천’과 부산진구 관음사 등 풍수해 취약지를 대상으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챙겼다. 또한 부산 시내 15개 경찰서장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각 지역 내 지하차도 등 침수우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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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4층 건물 4층 사찰 화재
7월 18일 오전 8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4층 건물 4층에 위치한 사찰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만에 진화 완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4층 일부가 소훼됐다(피해액 추산중).동래서와 소방은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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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소방서, 탁구대회시합 심정지 환자 살린 펌뷸런스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하길수)는 최근 탁구대회시합을 치르던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17일 오후 4시경 관내 모든 구급차가 출동 중인 상황에서 현장과 가장 근거리에 있던 동삼119안전센터 펌뷸런스(소방위 서진구, 손경락, 구한결, 소방장 채동오, 소방교 구자용)가 출동했다. A씨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즉각 가슴압박과 함께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 응급처치를 하며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대원들의 일사분란한 응급처치로 A씨는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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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소방서, 상반기 소방활동 우수팀 선정…충무119안전센터 1팀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7월 18일 ‘2023년 상반기 소방활동 우수팀’으로 충무119안전센터 1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활동 우수 팀은 재산피해가 50만 원이상 화재로 출동횟수가 많은 선착팀을 대상으로 심의회를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선정되며, 심의회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선정된 우수 팀에게는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이번에 선정된 충무119안전센터 1팀 분대원들은 신속한 상황전파, 적절한 무전교신, 소방용수 및 소방시설활용, 표준작전절차 준수, 후착분대 임무지정 등 현장대응능력 임무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현장의 복잡 ․ 다변화로 인해 선착분대의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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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단신] 대한항공 노사, 임금인상 합의…임금교섭 조인식 가져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18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사장, 오필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대한항공에 따르면 2023년 임금인상 합의안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2.5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이번 합의에 따라 임금은 3.5% 인상되며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가 기존 기본급의 300%에서 500%로 확대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개선된다.또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제주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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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도시숲 조성사업’ 박차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좌천역 폐선부지 일원에 대규모 도시 탄소저장숲을 조성하는 '좌천역 폐선부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본 사업은 동해남부선이 복선화되면서 폐선된 기존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안읍 좌천리 226-4번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5ha 규모의 탄소저장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올해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군은 올해 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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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단신] 제주항공, 한국 관광 활성화 앞장…재방문 외국인 대상 이벤트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방한 여객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관광산업 활성화에 앞장선다. 제주항공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항공 탑승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중국∙대만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도착하는 24개 노선 항공권 707장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호텔신라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무료 항공권 배포 행사 ‘Visit Korea Again777’은 외국인 방한 여객 수요진작 및 관광관련 내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고 제주항공은 설명했다.제주항공 관계자는 “다양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일본, 중화권,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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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17~18일 집중호우 피해 취약지역과 주요시설 현장점검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재난·재해 우려지역 및 관내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기장군 전역에는 호우경보와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다. 현장점검 첫날 17일은 침수위험 지하차도가 있는 ▲기장읍 무곡지하차도를 시작으로 ▲철마면 임기천의 천산교 부근과 ▲정관읍 산업단지로 이어졌고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재개장 후 발생된 민원에 대한 시설 점검으로 마무리했다. 현재 무곡지하차도는 호우 시 수위계를 통해 진입차단을 전광판으로 알려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군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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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취업·실직 반복…9100만원 실업급여 받았다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반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발목잡기라며 선량한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실업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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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재)한국능력개발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7월 18일 (재)한국능력개발원(이사장 김윤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한국능력개발원 교육생에게 다양한 법체험·법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전한 가치관과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김경모 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 “한국능력개발원 교육생들이 다양한 법체험을 경험하고 정의로운 준법의식을 서서히 체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양질의 법 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윤세 (재)한국능력개발원 이사장은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건설기술인 및 외국인 노동자 등 교육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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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18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효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죄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각각 삭제하여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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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이용자, 앞으로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제출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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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7월 1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피고인은 2018. 11. 19.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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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시 내 분양 단지, 아닌 곳보다 4.6배 이상 인기
상반기 분양 단지들 중 뉴타운이나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계획도시로 지어지면서 생활인프라가 풍부해 거주 요건이 뛰어나고 미래가치가 높은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도시는 처음부터 주거, 상업, 교통, 교육, 행정, 업무, 편의, 녹지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건설되는 곳이라 자족기능을 갖추고 정주여건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평균 청약 경쟁률은 8.2대 1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단지가 88곳, 물량이 3만3729세대인 가운데 27만6673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이 중 뉴타운이나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계획도시 내 분양은 전국 20곳, 8988세대로 17만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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