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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비 21.8억 확보…완도 섬 숲 경관 복원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완도군이 산림청의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에 선정돼 2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의 이번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완도 고금면과 약산면 일대 60500평에 기후변화 등으로 훼손된 섬 숲 산림 생태 복원을 실시하게 된다. 섬 숲은 한반도 3대 핵심 생태 축의 하나로 독특한 생물상이 분포하고 경관이 수려하며 보전 가치가 높다. 완도 섬 숲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산림이 훼손돼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기후변화 대응 일환이기도 한 이번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은 탄소 흡수원 확보·아름답고 독특한 경관 자원 구축·일
[건설단신] 대우건설, 독립유공자 후손 노후주택 개선 사업 진행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은 지난 14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대우건설 임직원은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최영자 씨의 노후주택에서 외부 도색작업을 진행했다. 해비타트에서는 내부 단열, 창호, 장판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했다. 최영자 씨의 조부인 독립유공자 고(故) 최대희 선생은 쇄운농민조합(洒雲農民組合)의 연락선전부로서 활동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으며, 2006년 독립운동 유공이 인정돼 건국포장이 추서됐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락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
[분양이슈] GS건설, 558가구 ‘이천자이 더 리체’ 10월 공급 예정 GS건설이 경기도 이천에 두 번째 자이(Xi) 아파트인 ‘이천자이 더 리체’를 오는 10월 선보인다. 경기도 이천시 증포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이천자이 더 리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20㎡ 총 5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분양가구수는 ▲84A㎡ 216가구 ▲84B㎡ 92가구 ▲84C㎡ 90가구 ▲84D㎡ 35가구 ▲101㎡ 35가구 ▲120㎡ 90가구 등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GS건설에 따르면 이천자이 더 리체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증포동 생활권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가까이 이마트 이천점이 있는 것을 비롯해 이천중앙로 문화의거리, 관고시장 등 다양한 편의시
[건설단신] 롯데건설, 임직원 합창으로 특별한 창립기념일 보내 롯데건설이 15일 창립 64주년을 기념해 ‘함께하는 우리’라는 뮤직비디오를 롯데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 ‘롯데건설TV’를 통해 공개하며, 창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번 뮤직비디오는 ‘롯데건설, 하나 되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라는 주제로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상에는 직원들이 연습하고 녹음하는 장면과 롯데건설의 기업문화 활동 등 다양한 장면이 더해져 감동을 더했다.합창 뮤직비디오에는 현장과 본사 임직원 15명이 참여했으며, 노래뿐만 아니라 기타, 건반, 드럼도 직접 연주했다. 참여한 직원 중 대부분은 지난해 진행한 임직원 참여형 노래경연대회인 ‘롯데 복면가왕’ 수상자
부산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KDI 예비타당성 현장조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9월 15일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첫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는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부산시, 기장군 관계자가 참여, 사업노선에 대한 질의와 의견 청취, 사업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됐으며, 기장군 관계자는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 정동만 국회의원,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정관읍과 장안읍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도시철도 정관선에 대한 전 군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도시철도 정관선 구간은 동해선 좌천역에서 시작하고 정관신도시를 경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법무부는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이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허부경 명예회장은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갑작스런 부모의 공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자녀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허 명예회장은 1993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30년 동안 수용자 교화사업을 지원해 오면서, 2019년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불우수용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해 총 5억 6100만 원 상당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신용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결별요구 피해자 스토킹하고 살인미수 범행 징역 1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결별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직장에 찾아가 살인미수 등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2, 2023전고7병합-부착명령, 2023보고11병합-보호관찰명령, 2023초기877-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범행도구)는 각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
[대법원 판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60대 유명 목사 구속기소 20여년간 북한 탈북 주민을 지원한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목사 천모(67)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달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음파 기계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맞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회에 걸쳐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초음파 기계로 촬영해 진료를 했다. A 씨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진료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간주되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한의사는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무성, YS·DJ 단식 사례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촉구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단식농성과 관련해 "뚜렷한 목표 없는 단식"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민정부의 민주개혁과 성숙한 민주주의' 세미나에서 이 대표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단식을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김영삼 총재의 단식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목숨을 건 장엄한 단식이었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3년째를 맞아, 언론통제 때문에 국민들이 몰랐던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 목적으로 목숨 건 단식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DJ) 선생께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국민의힘, 철도노조 파업 중단 촉구... "사실상 반정부 투쟁... 당장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15일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엔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수서행 KTX 운행 허용 등을 주장하며 추가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하지만, 노동관계법상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노사 간 갈등 문제가 아니고, 파업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화의 대상이 되지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 21일 본회의 처리 최근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 대통령,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 첫 주관... "공산세력 물리친 인천상륙작전 계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60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부산교육청,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 24차례 현장지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에게 법적 대응, 상담 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이달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에 나선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이 14일까지 법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24차례 현장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일 신설한 법률지원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적 대응,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악성 민원 직접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다.법률지원팀은 9월 14일 현재 악성 민원 대응 5건, 법률지원 7건, 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 10건, 그 외 2건 등 24차례 현장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변호사의 법률 상담은 8차례, 법률지원팀의 현장 방문은 6차례다.A 초
천안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집행 불응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법원에서 부과받은 마약사범 수강명령 40시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대상자 L씨(남, 34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법원에서 인용결정 후 확정돼 징역 8월을 교도소에서 살게됐다고 15일밝혔다.L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11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9개월 만인 2022년 8월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집행 지시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재범해 구속 수용되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촉법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월 14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가출한 뒤 보호관찰을 회피하던 촉법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3)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A군은 소년법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올해 3월 27일 서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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