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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정치권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윤 원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행정부는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법관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하게 한다"며 "국민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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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탈퇴 강요' 혐의 SPC 계열사 임원 소환
검찰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계열사 임원을 소환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PB파트너즈 상무 정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정씨 주거지와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PB파트너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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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미국 온세미 신소재 연구소·제조시설 준공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미국 온세미(onsemi)가 부천에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 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온세미는 부천 연구 및 제조시설 준공과 함께 2025년까지 1조 4천억원을 부천시에 투자할 계획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 투자협약을 통해 반도체 인력의 적기 공급과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4일 부천시 평천로 온세미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S5라인 준공식에 참석했다. 온세미의 준공은 지난해 7월 김동연 지사 취임 초기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15개월 만의 실질적 결과로, 전력반도체 산업 초기 시장 선점과 지역 내 1천 명의 대규모 반도체 인력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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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사 부족 돈 때문 아니다…의대정원 확대로만 안 돼
지난 2021년 비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의 사업소득이 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보다 평균 2천만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 3억 3300만원, 비수도권 3억 5300만원으로 비수도권 개업의가 수도권 개업의 보다 2천만원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론 수도권에서 서울 3억 4700만원, 인천 3억 900만원, 경기 3억 300만원 순으로, 비수도권에선 울산 3억 8200만원, 충남 3억 8100만원, 전남 3억 7900만원, 광주광역시 3억 7400만원, 경남 3억 6800만원 순으로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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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전문의 안 따고 인기진료과목 찾는 의사 2배 급증했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인기과목 진료과인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반의 수가 5년 9개월 새 2배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반의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토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안성정재영 분야에 전속으로 근무하는 일반의는 지난달 기준 245명이다. 이는 2017년 128명이었던 것 대비 약 2배로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160명이 피부·미용 분야인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종사하고 있다. 인기학과 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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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소득제한 폐지 시군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확대 권고
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주재로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했다. 도는 이날 논의를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에 따라 경기도도 이를 통일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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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UN ESCAP 사무총장·말레이시아 장관 만나 협력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해외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유엔(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사무총장과 만나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이고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은 “경기도와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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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약 5천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차 신청 시 제외됐던 사람들도 장애인기회소득 지급 요건에 맞으면 모두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장애인 기회소득 추가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장애인 기회소득 첫 신청을 받았을 당시 당초 지급 규모인 2천 명의 약 5배인 약 1만 명이 신청하면서 대책을 준비해 왔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자격을 갖췄지만 1차에서 제외됐던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1회 추경에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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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 위한 가점 추천제도 시행
경기도가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전환(E-7-4)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단순노무 등(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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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문해의 달 시화전 시상식 및 우수작품 시화전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8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2023년 경기도 평생학습 대축제’와 함께 ‘2023년 경기도 문해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문해교육의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도 문해교육 시화전 시상 등 사업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행사는 경기도 평생학습 대축제의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경기도 문해교육 유공자 포상 ▲경기도 문해의 달 시화전 시상식 및 우수작품 전시 ▲ 다양한 체험활동(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네일아트 체험 등)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2016년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광역 최초 문해교육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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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6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도 우수공예품 단체관 구성
경기도가 인정한 우수 공예품들이 ‘제26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2023)’에서 한자리에 선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제26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경기도 우수공예품 단체관을 구성·전시한다. 경기도 우수공예품 단체관에서는 최근 3년간 경기도 공예품 대전(주최: 경기도, 주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입상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와 입상 작가가 소속된 기업에서 제작한 공예품도 판매해 수준 높은 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했다. 전시 작품 10개 중 2022년 경기도공예품대전 금상,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장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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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럼피스킨병 대응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 열어
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영상)를 열고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기 백신접종을 하기로 했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21일 평택 젖소농장, 22일 김포·평택, 23일 화성 등 도내 3개 시군 7개 농장에서 확진됐으며, 고양·수원 등 2개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경기도는 현재 7개 발생농장 사육 소 615두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7개 농장 인근 농장 사육 소 11만 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와 가용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럼피스킨병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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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GTX-A ‘적기 개통·안전성 확보’ 현장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안전을 위한 철도시설을 점검하고 내년 개통에 따른 건설 공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GTX-A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가철도공단(시설관리자), 서울교통공사(운영사) ,SG레일(사업시행자) 등 관계 기관이 함께 그동안 추진된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단은 GTX-A(수서~동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기술지원 및 개통 전 사전 컨설팅,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설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부터는 ‘철도안전법’(제38조)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검토하고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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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 스마트환경 구축 자료집 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형 교육과정과 연계한 ‘경기형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환경 조성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한다.경기형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교육과 연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스마트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230교(2021년 68교, 2022년 41교, 2023년 19교, 2024년 이후 102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의 맞춤형 스마트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자 자료집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TF팀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자료를 개발했다. 길라잡이는 ▲스마트 환경의 이해 ▲스마트 학습환경의 조성 ▲스마트 환경 구축 요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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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의회 협력·지역교육 협력 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의회 협력 강화와 지역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 및 지역교육 협력 워크숍’을 26일~27일 양평에서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본청과 25개 교육지원청 의회 업무와 지역교육 협력 업무 국·과장 100여명이 참여한다. 워크숍은 ▲경기도의회 효율적 협력 방안 모색 ▲행정사무감사 운영 사례 공유 ▲2024 경기공유학교 정책 이해 ▲돌봄 대기자 zero화 모색 ▲소통 특강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2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설치된 교육지원청 대외협력부서의 의회 협력 추진 상황과 지역교육 협력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또 경기공유학교 정책과 돌봄 대기자 해소 방안에 대해 본청, 지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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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한전 적자, 민간직수입자 체리피킹이 주원인 이었다”
민간 직수업자들의 발전용 LNG 도입물량이 늘어나면서 국가 LNG 수급에 불안요인으로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Liquefied Natural Gas) 가격이 급등해 민간발전사(SK E&S‧GS EPS‧포스코에너지)들은 LNG 구매물량을 축소했다. 이들 직수입자들의 선택적 물량 도입(체리피킹)으로 작년과 같은 LNG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가스공사가 추가로 LNG를 현물 구매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됐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나리오별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과 가스공사 연료 구매비용’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대량수요자 연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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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GS리테일 영남본부,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업무협약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과 GS리테일 영남본부(상무 신단비)는 10월 25일 부산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의 유형 중 검사를 사칭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인증을 위해 편의점에서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하게 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지역 GS25 940개 매장 내 구글기프트카드 판매대에는 구매 고객이 주의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부 매장에는 부산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피싱 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하여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또한 GS25 매장 직원들의 적극적인 조치로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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