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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하고 이혼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9-2민사부는 지난 8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 원고(법인)는 2016년 11월 4일,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했다. 이에 2016년 12월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다.피고는 A와 이혼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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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땅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폭행한 아들, 존속폭행죄로 처벌
땅 문제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력을 쓴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아버지 B(89)씨와 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B씨에게 뒷덜미를 잡히자 B씨의 손을 붙잡아 뿌리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출타를 만류하는 B씨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넘어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이에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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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생후 37일, 영아 병원서 치료 중 사망…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은 생후 37일 된 영아를 병원에서 잃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리를 더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달 12일 숨진 아기의 유족이 A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숨진 아기는 2016년 1월7일 오후 11시께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진단된 병명은 '급성 세기관지염'이었다. 영아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이에 유족은 2016년 11월 의료진의 과실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며 5억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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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남권 총선출마자 민주아카데미 개설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원장 정봉주)은 11월 1일 ‘2024 영남권 총선출마자 민주아카데미’입학식을 갖고 영남지역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정치신인)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4회에 걸쳐 진행하는 ‘2024 영남권 총선출마자 민주아카데미’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약세지역으로 꼽히는 영남지역을 찾아가 정치신인들의 리더십 함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민주아카데미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을 직접 찾아 출마예정자 교육을 실시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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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대변인단 최종 선발 결과 발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전봉민 국회의원)은 30일 부산시당 청년대변인단 최종선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년대변인에는 4명이, 청년부대변인에는 8명이 선발됐다.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글로벌 부산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진행된 이번 청년대변인 공모에는 총 14명의 청년들이 응시, 이 중 19세 2명을 포함해 25세 이하 청년이 모두 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부산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6명을 비롯해 정부 청년인턴, 청년포럼 대표, 회사 대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이 대거 지원했다. 이번 청년대변인 면접심사는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김희곤 부산시당 수석대변인 및 김소정 부산시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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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형광물질 활용 해양오염 행위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27일 영도 미원부두 앞 해상에 해양오염을 일으킨 러시아 원양어선(700톤) A호를 3일간 색출한 끝에 행위선박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경은 사고지점 주변 통항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 A호의 배수구에 기름 유출 흔적을 발견해 A호를 혐의선박으로 특정했다. 지난 9월 유성혼합물 약 9.3㎘를 해상에 버린 러시아 선원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어 A호의 선원은 기름 유출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해경이 형광물질을 사용해 기름이 선박에서 해상으로 유출된 경로를 정확히 입증하자 결국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오염사고는 A호가 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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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직업훈련과정 신입생 5460명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이 탄탄한 취업률을 앞세워 직업훈련과정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 폴리텍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2024학년도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입생 모집은 전국 37개 캠퍼스 204개 학과에서 한다. 전문기술과정 3430명, 하이테크과정 2030명 등 모집 인원은 5460명이다. 훈련 분야는 정보통신, 반도체,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뿌리산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하다. 수업료나 교재비 등 훈련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폴리텍대는 최근 3년(2021~2023년) 전문기술·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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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동서식품,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우수사업장’ 선정 外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2년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에서 부평공장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된 ‘2022년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우수사업장 인증서 수여식’에서 동서식품 부평공장 김정기 공장장이 참석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수여하는 우수사업장 인증서와 현판을 받았다.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는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매년 기업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협약을 맺고 개선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업장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동서식품 부평공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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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아시아 전선업계 최초 ‘턴키 프로젝트 관리’ 국제인증 획득
LS전선이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프로젝트 관리’의 국제 인증(ISO 21502)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시아 전선업계 최초의 인증 획득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 업체에 이어 두 번째다.LS전선에 따르면 ISO 21502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턴키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 인력 등을 평가해 부여한다. LS전선은 해저 프로젝트의 통합관리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해 사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글로벌 발주처들의 국제표준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LS전선 관계자는 “해저케이블은 고장 시 대규모의 정전사태 등 혼란이 발생하고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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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SWC 월드 파이널, 무엇이 달라졌나? 外
7주년을 맞은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2023(이하 SWC2023)’의 월드 파이널이 e스포츠 축제의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SWC2023’은 컴투스(대표 이주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의 e스포츠 대회다. 지난 8월부터 예선과 본선인 지역컵을 진행, 오는 11월 4일 월드 파이널에서 총 8명의 선수 중 세계 챔피언을 가린다.올해는 경기장과 현장 중계 규모를 확대해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월드 파이널이 개최될 예정이다. 신규 도입된 제도와 달라진 전략 트렌드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이번 월드 파이널 경기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아이콘시암의 트루 아이콘 홀에서 개최된다. 트루 아이콘 홀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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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10월 30~11월 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지역유일의 법률가 단체로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 C에서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법은 문화 예술과 함께 할때 비로소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전시회에서는 시화, 그림, 사진, 서각, 꽃꽂이 및 찬조작품 등 71점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한영아트센터 4~5층 안암홀에서 변호사로만 구성된 밸런스합창단의 제3회 정기공연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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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슈퍼캣, 게임 플랫폼 ‘펑크랜드’에 신작 RPG ‘프리월드’ 출시 外
슈퍼캣(대표 김영을)은 자사 인디 게임 플랫폼 ‘펑크랜드(PUNKLAND)’에 신작 RPG ‘프리월드’를 출시했다고 30일 전했다.‘프리월드’는 ‘펑크랜드’에서 2019년부터 활동 중인 1인 인디 게임 개발자 ‘모용불혹’의 작품이다. ‘칠생기’, ‘생생무림’, ‘프리랜서: 개척용병단’ 등 4년간 총 8종의 게임을 제작해 서비스했으며, 다수의 게임이 ‘펑크랜드’ 내 인기 게임 상위권 진입에 성공했다.이번에 공개된 ‘프리월드’는 자유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RPG로, 엠브란스 대륙을 무대로 펼쳐지는 모험 스토리를 담았다. 스파인 시스템을 활용해 캐릭터 외형의 완성도를 높이고 모션 액션을 디테일하게 구현, 보는 재미를 살렸다.이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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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수서역서 ‘국화 분재작품 전시회’ 개최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수서역 맞이방에서 ‘국화향기를 싣고 SRT와 함께 떠나는 가을여행’을 주제로 국화 분재작품 전시회를 연다. 에스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SRT 기장들이 국화분재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직접 가꾼 다양한 품종의 대형·소형 국화 분재 40여점을 선보인다. 가을 국화향기가 가득한 수서역을 만들어 기분 좋은 가을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에스알은 가을을 알리는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적 볼거리를 함께할 수 있는 장소로서 고객들이 수서역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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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판기일 앞두고 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구본웅·남승우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노1866).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관련 경찰관들에게 100만 원씩 공탁했으나, 관련 경찰관들의 합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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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 개소…활성화 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30일 모빌리티 분야 진흥을 위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 행사는 모빌리티지원센터가 위치한 공단 본사(경북 김천)에서 진행된 가운데, 송언석 국회의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관련기관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다.공단에 따르면 모빌리티지원센터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전담 지원기관으로, 공단은 지난 7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예비 지정된 이후 모빌리티혁신법의 시행일인 지난 19일부로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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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진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공동개발 속도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공략에 속도를 낸다. HD현대일렉트릭은 30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 R&D센터에서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이하 퍼시피코), 씨에스윈드, 한국해양기술, 대불조선과 진도군 해상풍력발전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HD현대일렉트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남 진도군 해상에 3개 단지로 구성된 3.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총 19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양해각서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풍력발전기의 핵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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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위메이드플레이 '위 베어 베어스 더퍼즐', 연승 이벤트 '윙윙 러시' 신설 外
㈜위메이드플레이(대표 이호대)는 모바일 퍼즐 게임 '위 베어 베어스 더퍼즐'에 신규 이벤트 '윙윙 러시'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원작 애니메이션 ‘위 베어 베어스’의 시즌3, 에피소드41 '벌집'편을 모티브로 개발한 '윙윙 러시'는 벌집에 잠입한 주인공 곰 삼형제가 여왕벌의 거처로 가는 여정을 게임으로 구현한 콘텐츠다. 퍼즐 스테이지 7개 연속 클리어가 목표인 ‘윙윙 러시’는 100명이 배정된 한 그룹에서 미션을 완료한 이용자 수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특히 꿀벌로 분한 곰 삼형제가 벌들의 공격을 받거나 꿀 구덩이에 가라앉는 등 원작 애니메이션이 활용된 장면들은 원작과 게임 팬들에게 이색 재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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