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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입 후 30일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높은 금리, 건설 자재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 즉 같은 시나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과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중의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의 문턱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2
대법원, 임대차 계약 차임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다257600반소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탄소중립·자원순환 가치 전달" 무림, '2024 무해한 달력' 출시 펄프∙제지∙신소재 종합기업 무림(대표 이도균)이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의 가치를 전달하는 '2024 무해한 달력’을 출시했다.무림의 ‘2024 무해한 달력’은 ‘재활용성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생분해성 인증’ 등을 보유한 무림의 국내 유일 저탄소제품 인증 종이에 ‘먹1도 인쇄’를 적용해 불필요한 잉크 사용을 줄였다.재활용 시 표백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한 가지 색만 활용하고, 별도 코팅 작업 역시 배제했다. 이러한 취지로 인해 달력의 모든 기념일 및 휴일 등을 흑백으로 표기해야 했지만 달력 고유의 기능을 우선시해 가독성을 살리고자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해냈다는 설명이다.여기에
부산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12곳에 후면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시스템 구축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와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12곳에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남구청 등과 협업을 통해 남구 경성대 일원 2대를 시작으로 동래경찰서 앞 등 10대를 추가해 총 12대의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 인식 후 이륜차 여부를 판독하고, 과속·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내년에도 5대를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최근 부산자치경찰 인지도 조사에서도 ‘교통안전 위협요소’로 이륜차 법규위반이 46.8%,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생활경제 이슈] 이마트, 넷제로 보고서 2023 발간 外 이마트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을 추진하며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한다. 이마트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위한 2050 탄소중립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넷제로 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이마트는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8% 감축하는 중간목표를 세웠다. 나아가 2050년까지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0’으로 만들겠다는 넷제로(Net Nero)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계획과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다.보고서에 따르면이마트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테마를 ▲운영효율 개선 ▲설비 교체 ▲탄소상쇄사업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 4가지로 나누고 테마별 탄소 감
국민의힘 울산시당, 선출직 당직자 워크숍서 22대 총선 필승 다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이채익)은 12월 2일 보람컨벤션센터 6층 나우리룸에서 선출직 당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출직 당직자 워크숍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울산 전지역 필승 압승을 위해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혜와 당력을 모은 자리였다.워크숍에는 김기현 당 대표, 이채익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울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김두겸 울산시장 및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울산광역시의원, 울산지역 구청장․군수 및 구․군의원을 비롯한 시당 사무처 및 당협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김기현 당 대표는 “울산이 전국적으로 선출직 및 지역구간의 소통이 매우
강원 홍천 산불... 1시간 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2일 오전 11시 39분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산 4-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7), 진화인력 41명(산불전문진화대 21, 산림공무원 5, 소방 15)을 신속히 투입해 낮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 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천안준법지원센터,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자원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활용해 지원봉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는 천안시 성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부산해경, 2023년 한국행정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12월 1일 하성대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행정개혁학회(학회장 한성대학교 최천근 교수)가 주관한 ‘2023 한국행정개혁학회 한국행정혁신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행정혁신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지단체 및 공공기관 중에서 행정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해 행정혁신 관련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상이다. 이날 학회 세미나에서 정영진 서장은 ‘경비함정, 대국민 해양안전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해양경찰 섹터관리 경비 중심으로)’를 혁신 사례로 제시해 경기소방본부와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
울산 북구 한 아파트 화재…가족 4명 사망 12월 1일 밤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구조대가 이날 오후 8시 24분경 도착해 강제 개방을 하고 들어가니 집 안에는 연기가 가득찼고 방안에는 A씨의 아내, 두자녀(학생)가 숨진상태였다. A씨(4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이송됐으나 사망했다.앞서 경찰은 오후 7시경 자녀 중 한 명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해당 아파트로 출동했는데, 아버지인 A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녀들이 집 안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것이다.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경찰은 주변 진술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결혼이주여성 쉼터 개소 지원 후원금 전달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2월 1일 오후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개소를 위해 외사자문협의회(회장 조영준)에서 카톨릭 수녀회에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연말부터 ‘카톨릭 수녀회’에서 수녀회 소유 부산지역 건물 2개동을 활용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준비 중이었으나, 리모델링 비용 부족으로 개소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현재 쉼터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연말 까지 공사완료 후 개소 예정이다. 개소 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수녀를 초청, ‘친정같은 쉼터’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외사자문협의회 조영준 회장은 “머나먼 타국땅으로 시집
스페인, '유럽 조선친선협회장' 체포…북한 제재회피 도운 혐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북한에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전수한 스페인 친북인사가 체포됐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경찰은 유럽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 창립자로서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48)를 마드리드 아토차 기차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그는 2019년 4월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31)와 함께 북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에서 블록체인·가상화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당국의 눈을 피해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의 행사 참석을 주선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그리피스는 이 행사에서 블록체인·가상화폐 기술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북한에 전수했
구글 "대만 겨냥한 중국발 해킹공격 급증했다" 대만을 겨냥한 중국 해커집단들의 해킹 공격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 관계자는 최근 대만을 해킹 공격하는 중국 내 해커집단 100여개를 추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중국 해커집단들의 대만을 목표로 한 해킹 공격이 주로 국방 분야, 사기업,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만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구글 관계자는 대만의 기술기업이나 클라우드 고객의 인터넷망에 침투해 해킹을 시도하는 중국 내 해해커집단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 "나는 (대만을 겨냥한 해커집단의)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추적한 결과 중국발 해커집단이 1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전투재개…또다시 생사기로에 놓인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 7일 만인 1일(현지시간) 전투를 재개하면서 가자지구 민간인은 또 생사기로에 놓였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휴전이 종료된 이날에만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178명이 숨지고 589명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밝혔다. 부상자 대다수는 여성과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부상자를 수용할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다.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지구 내 36개 병원 중 절반만이 겨우 운영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된 폭력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지난달 7일 개전일부터 가자지구를 덮친 인도주의 위기도 재개됐다.상점은 다시 텅 비었고 가스와 음식은 물론 식수까지
진주소방서,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 가져 경남 진주소방서는 12월 1일 서장실에서 승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수여식에선 김성수 서장과 각 과장 등이 참석해, 근속 승진자 15명 및 특별 승진자 1명에 대한 임명장과 계급장을 수여했다. 이번 승진자들은 안전센터, 구조대 등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진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각종 소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재민 소방위는 “‘2023년 생명보호 구급대상’ 선발로 인한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구급대원으로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김성수 소방서장은 “고된
의령소방서, 소방공무원 근속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12월 1일 서장실에서 12월 근속승진자 3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대상자는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한 김동욱·임보미,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승진한 박호진 직원이다. 소방서는 승진공무원들에게 임용장과 계급장을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김종찬 서장은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령군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희망 2024나눔캠페인 출범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일 오후 3시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돕기 캠페인과 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활동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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