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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합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위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4일을 근무한 일부 주의 경우, 그 주의 총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에 따라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2.7선고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실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근로일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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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 시립 실내 수영장 건립 청신호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21일 지역사무소에서 광명시 시립 수영장 건립을 위해 수영연맹 이승진 회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내년 광명시 예산에 실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이 책정되어 수영장 건립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기대 의원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 광명시간 당정협의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수영장이 부족해 시민들이 만날 때 마다 불편을 호소한다”며 시립 수영장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박 시장이 관련 예산을 책정했고 지난 14일 광명시 의회에서 통과됐다. 수영연맹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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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024년 국비 예산 764억 추가 확보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주․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억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증액 처리된 제주․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억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억 ▲마라도․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억 ▲승마대회‧승마시설지원 14.4억 ▲지역농업연구기반‧전략작목 육성 3.4억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17.82억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10.11억 ▲지역특화산업육성 7.4억 등이다. 신규 반영된 제주 사업은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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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 고물상 화재…재산피해 소방추산 10억
12월 24일 오후 6시 55분 울산 남구 삼산동 만물창고(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출동한 울산소방(인원 190명, 장비 50대)은 만물창고 그라인더 작업 중 화재가 발생, 이날 오후 9시 5분경 불길을 잡았고 인근 건축물로 연소 확대 방지했다.남부소방서 대응1단계 잡혔다가 초진으로 취소됐다. 이 불은 25일 0시 2분경 완진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10억 상당(부동산 6억7546만1천원, 동산 3억2453만9천원/ 부동산 : 1,756m2소실(전소 5개동, 반소 1개동, 부분소 3개동), 동산 : 잡화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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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금융 공공 기관에 대해 공시 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그간 소진공과 소상공인 모두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온 실정이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올 6월, 소상공인의 정책금융기관인 소싱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 특례 기관으로 지정해 지급명령 신청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소송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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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법인의 설립 ·경영에 비농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영어(營漁)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 육성 관리가 효율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방역법’의 경우엔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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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장흥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2·3차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관산읍과 22일 장평면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장흥 2차·3차’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장을 비롯한 장흥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년 8개월 간의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보고했다.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법'과 '인구감소지역지원법', 쌀값 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입법 및 정책 성과를 보고하며, 지난 4년간의 장흥군 예산 확보 내역을 설명했다.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장흥군의 2024년 예산을 설명하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확보된 ▲ 천관산등산학교(2024년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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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기탁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지난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구인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에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0년 ‘통영‧고성 지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기부 릴레이 성금’ 20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사회 나눔 기부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된 성금은 총 8000만 원에 달한다.정점식 의원은 “통영‧고성 주민들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힘들고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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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수원은 발전소 드론위협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전사 보급 및 훈련 활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태풍, 산불, 지진 등의 자연재해 기상특보 공공데이터와 발전소 기상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시스템’을 개발해 디지털 기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등 재난안전 분야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받았다.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 시설별 보호 목표 및 대상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 관리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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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미그룹, 임직원 675명과 올해 2000시간 봉사활동 실시
한미그룹 임직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2000여 시간의 ‘사랑나눔’ 활동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높이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한미 임직원 675명이 여러 사회봉사활동 장소에서 2000여 시간의 봉사활동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한미 임직원 봉사활동 시간은 누적으로 총 9128시간이며, 누적 참여 임원은 2882명에 달하고 있다. 한미그룹에 따르면 올해는 한미약품이 구축한 임직원 봉사활동 플랫폼 ‘한·라·봉(한미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한 참여가 많았다. 한라봉은 기존의 단순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달리 평일 봉사,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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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미그룹
<승진>▲한미사이언스 ▷전무 신성재 ▷이사 남지선▲한미약품 ▷전무 최인영 ▷상무 이상현 ▷이사 김상종, 김수호, 노영수, 이원택, 정민도, 한승우▲온라인팜 ▷이사 이택권▲JVM ▷부사장 이동환 ▷이사 김정민▲한미정밀화학 ▷상무 손상갑▲북경한미 ▷고급총감 이경우 ▷총감 王宏宙(왕홍저우), 王君(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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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의료기기 국제표준 선점 기반 조성 세미나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의생명연구원(원장 김영주)과 이대목동병원 ER바이오코어 구축 사업단은 지난 18일 이대목동병원 세미나실 707호에서 '국가 의료기기 R&D에서 표준의 중요성 및 연계 방안과 성공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병원 내 임상의, 연구교수, 산학협력 기업, 혁신의료기기 개발 기업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 표준과 규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허영부 이사장은 초청강연을 통해 "표준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호환성 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규제는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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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70대 여성입욕객들 감전...3명 모두 사망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24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70대 여성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이들을 충북대병원·청주하나병원·세종충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모두 숨졌다.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들이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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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의식주를 담당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며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통상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된다. 가정법원이 공동양육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동양육 시 이혼 후 자녀가 많은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주거를 옮겨가며 생활하는 일은 아이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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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공공택지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한 일명 ‘벌떼입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1월 등록사업자의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사용해 업무를 수행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택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격을 미리 산정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공공 택지를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노리고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편법 동원해 택지를 낙찰 받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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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531억 규모 지역 신규 사업 예산 확보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정부 예산에 ‘유기 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당초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재갑 의원이 별도로 반영 시켰다. 이 같은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531억이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 산이면에 조성되는 ‘유기 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180억을 투입해 친환경 유기 농산물의 가공‧유통‧ 판매 시설은 물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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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2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3억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선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토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선 별도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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