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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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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으로 1155억원 판매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약 1,155억원의 경기도산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은 367억원, 마켓경기 등 온라인은 788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품목별로는 경기미 640억원, 농산물 102억원, 과일 51억원, 축산물 234억원, 수산물 7억원, 농식품 121억원이 판매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소비자 물가부담을 줄이는 데도 한몫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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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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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기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오픈
경기도가 2017년부터 사용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개선한 ‘제2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운영비 사용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선진화 사업’ 계획에 따라 2017년 어린이집을 위한 회계관리시스템인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보급했다. 2018년 9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도입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말 기준, 도전체어린이집의 99.7%(8515곳)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도는 그간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기능 개선을 추진했다. 제2기 경기도 어린이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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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자친구와 불륜관계 의심 여성에 6개월간 카톡메시지 등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15회에 걸쳐 전화나 카톡 메시지 등을 지속·반복 전송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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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재난 대비 2024년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원 늘어난 557억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3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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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통해 269명의 청년이 134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했으며, 이 가운데 87%(235명)이 학점까지 취득해 학업과 일 경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기업체에 출근해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대학생 표준현장실습제도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대학생들에게 기업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턴십과 유사하지만, 현장실습 기간에 대해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자리재단은 전공과 관련된 현장 경험을 해야 하지만, 높은 인턴십 경쟁률 때문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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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등록면허세 441억원 부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천여건에 대해 44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3억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작년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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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BBQ 국가대표 축구팀의 승리 기원 무료 증정 프로모션 진행 外
BBQ가 아시아 축구대회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황금알 치즈볼(5알)' 무료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있는 당일인 15일과 20일, 25일 3일간 BBM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황금알 치즈볼 증정 쿠폰을 제공한다.쿠폰은 경기 당일 BBQ앱과 웹 회원 로그인 시 별도 절차없이 쿠폰함에 자동으로 발급되며 치킨 메뉴 포함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된 쿠폰은 ID당 1회 사용 가능하며 E쿠폰 및 기타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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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월 15일 목포시 대양동 소재 산계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농가 주변·배수로·도로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현장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직원과 사회봉사자들은 마을 구석구석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도로변과 배수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농촌마을 대청소에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마을 통장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을 곳곳을 청소해 주니 내 마음까지 깨끗해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목포보호관찰소 이래강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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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당적 및 남기는 말 공개 불가 입장
지난 1월 2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피의자의 ‘당적’ 및 ‘남기는 말’ 공개 요구 관련해 15일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적’은 정당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또 ‘남기는 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진술에 관한 증거’로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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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맥도날드, 외식업계 최초 100% 재생페트 용기 전국 매장에 도입 外
한국맥도날드가 외식업계 최초로 100% 재생페트(rPET, recycled PET)로 만든 플라스틱 컵과 리드(컵 뚜껑)를 전국 매장에 도입한다. 맥도날드는 2월 중 전국 매장에서 선데이 아이스크림 주문 시 재생페트 컵과 리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 수유점과 인천 연희DT점에서 선도입해 제공 중이며, 올해 안에 모든 커피 메뉴까지 친환경 재생페트 용기로 순차 전환할 계획이다. 단, 드라이브 스루(DT)나 테이크 아웃 주문 시에 적용되며,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에는 다회용 컵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맥도날드는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선도적인 ESG 경영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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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바디프랜드, CES2024 성료 外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이번 CES 2024에서 바디프랜드는 독보적인 ‘헬스케어로봇’ 기업으로서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다. 부스가 연일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며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 CES 혁신상 수상작 ‘팬텀 네오’를 공개한 언베일드 행사와 본 행사 기간을 합쳐 바디프랜드 부스에 방문한 총 관람객 수는 2만 5천명이었다. 순수 제품 체험객 역시 2,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개막 첫날부터 바디프랜드 부스에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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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위탁선거법위반 수협중앙회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약칭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1심서 벌금 90만 원(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조합장 91명과 수협중앙회 회장 1명의 선거인들이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한 후보들끼리 다시 결선투표를 치러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와 결선투표제를 결합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진해수협 재선 조합장인 피고인은 2023. 2. 16. 실시된 제26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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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인터파크쇼핑, 미리 설을 준비하는 고객 위한 특가 판매 外
인터파크쇼핑이 이른 설 연휴 준비에 나선 고객을 위해 21일까지 특별 기획전 ‘설레는 얼리버드’를 개최한다. 실속 특가 상품에 최대 37% 할인 혜택까지 더해 알뜰 쇼핑 기회를 전한다. 설레는 얼리버드는 인터파크의 본격적인 설날 프로모션에 앞서 열리는 사전 행사다. 명절 성수기를 피해 미리 실속 쇼핑을 하려는 고객들에 맞춘 특가 상품을 대거 준비했다. 한정 특가 상품과 금액대별 설 추천 선물들로 가성비 쇼핑을 도울 추천 상품들도 다채롭게 엄선했다.‘설맞이 한정 특가’로는 식품·뷰티·패션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취향 맞춤형 가성비 상품들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인 ▲LG생활건강 선물세트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한돈 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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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bhc그룹 창고43, 스페셜 런치메뉴 ‘한우꽃갈비덮밥’ 출시 外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 ‘창고43’이 최근 한우꽃갈비덮밥을 출시하며 점심메뉴 강화에 나섰다. 창고43은 지난달 강남점과 삼성점, 무교점, 명동점, 잠실점 등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상권을 중심으로 스페셜 런치메뉴 ‘한우꽃갈비덮밥’을 선보였다.한우꽃갈비덮밥은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출시한 스페셜 런치메뉴로 창고43만의 노하우가 담긴 특제 양념소스에 재운 한우 우대 꽃갈비살을 정성껏 구워 담아냈다. 창고43의 맛과 퀄리티를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어 특히 인기가 높다.창고43은 이번에 출시된 한우꽃갈비덮밥을 비롯해 구수한 사골육수에 한우 머릿고기, 양지, 곱차, 깐양 등이 푸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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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골프존, 골프존아메리카 션 변 신임 CEO 선임 外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은 미주법인 골프존아메리카의 새 얼굴로 션 변 신임 CEO를 선임하고 골프 시뮬레이터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미주시장의 사업 확장 및 가속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골프존아메리카 션 변 신임 CE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대 대학원에서 스포츠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8년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에서 다양한 골프 대회 관련 마케팅 및 스포츠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2014년 한국에 LPGA 아시아 지사를 설립하고 아시아 최고사업책임자(CBO)를 역임했으며, 동양인 최초 및 최연소 LPGA ELT(Executive Leadership Team) 멤버로서 토너먼트, 스폰서십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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