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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려한다면 재산분할 등 발생하는 분쟁 꼼꼼히 체크해야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혼할 것이며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 고려할 사항이 매우 많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각자의 입장에 맞춰 여러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일단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와 헤어지고, 재산이나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을 대화로 모두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합의로 결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추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완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해도 대화를 통해 원하는 사항을 조율할 수 있다면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조정 이혼은 판사 혹은 조정위원이 부부 양방의 의견을 각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가구·가전제품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난 8일 (유)보성이노텍·㈜신한이노텍 김종율 대표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가구·가전제품(약 2,800만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문창수 사무총장,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등 임직원, 최정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위생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김종율 대표의 오랜 꿈으로, 2022년도부터 시작한 ‘건강한 환경조성 프로젝트’의 3번째 기부(1억원 상당) 이다. 김종율 대표는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소속으로 2013년부터 법무보
부산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유공 모범운전자 표창 부산광역시교육청(하윤수 교육감)은 11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전략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송 등에 힘을 보탠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원 1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회원 339명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장 등 140곳에서 현장 자원봉사에 나서는 한편, 비상 수송 차량 67대로 구성된 수송봉사대를 운영했다.이들은 도시철도역과 교차로 등 주요 지점에서 교통 정리 등 봉사활동에 나섰고, 지각생·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수송을 돕는 등 수능시험의 안정적 운영에 힘썼다. 하윤수 교육감은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우리 수험생들
울산해경, "레저보트 출항 전 미리 점검하세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수상레저기구 전문 수리업체와 협업으로 4월 26일 오후 2~5시까지 동구 동진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4월 11일~4월 25일까지 울산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및 방어진파출소로 사전 예약을 하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최근 3년간 울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총 38건으로 이 중 30건(79%)이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 등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표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레저기구 관리 방법,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관리 캠페인도 병행한다.울산해경 관계자는“대부분의 수상레저 사고는 사전점검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이번 무상점
정부, 고도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추가 대책 마련... 자격 인증제 등 정부가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범죄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11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실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통장 협박' 피해자에 대한 구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한국입법학회,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춘계학술대회 (사)한국입법학회(회장 고인석)는 4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 가평군 서강대학교(이사장 우재명) 철우만레사인성교육원 대강당에서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부 3세션으로, 임종훈 전 홍익대 법학과 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전 국회수석전문위원)가 좌장을 맡는다.-제1세션은 ‘지방자치단체 실내행정 개혁을 위한 현장행정촉진법 구체화’를 주제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이경선 교수가 발제를 한다. 이경선 교수는 주민의 삶과 행복 증진에 무관심한 공무원의 소극적 보신적 태도를 혁신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주민들이 살
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지원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미용협회는 총 40명의 여성수용자에게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의 미용봉사에 나섰다. 봉사에 참석한 이애원 지부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보람되고 뜻깊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규성 소장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에 도움을 주시는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에 항상 감사드리며, 봉사자들의 따듯한 손길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 美 대표 방산기업들과 함정수출 협력 강화 HD현대중공업이 미국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함정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ea Air Space 2024)’에서 글로벌 터빈 기업인 ‘GE에어로스페이스’와 수출 함정에 최적화된 추진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1965년 시작해 올해로 58회째를 맞은 해양항공우주 전시회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해양 방산 분야 전시회다. 지난 8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57개국 국방 산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와 관계자 등 1만6000여명이 참석해 해상 안보 관련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했다.지난 9일(현지시간) GE에어
의정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전자발찌 대상자 심리치료 협의회 개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11일 위치추적 전자감독(이하 ‘전자발찌’) 대상자의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전문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3곳, 정신건강복지센터 3곳)과 지자체 정신보건기관(보건소 4곳) 총 11개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질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적 개입과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 정신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협의했다. 특히 고위험 정신질환 대상자의 신속한 응급‧행정입원 처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시스템 구축과 정신의료기관 입원 전자발
부산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소장품 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6일부터 박태준기념관(장안읍 임랑해안길 1) 소장품전인 ‘휘호(揮毫), 붓 끝에 마음을 그리다’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청암(靑巖)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붓을 들어 자신의 고뇌와 생각을 붓 끝에 담았다. 1978년 포항 3기 완공을 목표로 비상 선포 후 ‘돌격’ 휘호(揮毫)와 함께 직원들의 의식을 무장시키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휘호(揮毫)와 함께 액자 서예품, 습자 서예품을 주제로 진행되면서, 붓 끝에 담긴 청암의 정신과 삶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군은 오는 20일에는 강경구 교수(동의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명예교수)의 특별강연회인 ‘청암선생의
공연음란죄, 노출했어도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 등 요건 살펴야 최근 노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며 다양한 장소에서 과도한 노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의 시도는 누군가에게는 당당한 개성의 표현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쾌하게 다가와 “저런 노출은 공연음란죄가 아니냐”며 갈등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의 노출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크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불쾌하고 비도덕적인 노출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법 규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이 중 ‘공연히’라는 말이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의미한다. 공
“될 곳은 된다”…대형브랜드·대도시·대단지 ‘3대 아파트’ 분양 어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분양시장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등 흥행요소 3가지를 두루 갖춘 이른바 ‘3대(大)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3대 아파트’는 대형건설사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물론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가진 풍부한 주택 수요, 대단지가 가진 특화설계 및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관리비 절감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집결된 주거지로 평가받는다.특히 이러한 장점을 가진 ‘3대 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기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될수록 확실한 가치를 지닌 곳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청약 한파 속에서도 ‘
부산경실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입장 밝혀…"정책이 실종된 선거"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 도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은 4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적 공방에 앞서 민생문제들을 우선 처리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타협하는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란 제목의 입장(논평)을 발표했다.논평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어 압승했고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반영된 이번 선거는 결국 유권자들이 ‘국정안정’과 ‘정권심판’ 중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도록 국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문제는 여전했다. 2023년 19년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이낙연, 광주서 낙선 인사... "민주세력 재건 노력"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11일 22대 총선 패배에 대해 소회를 밝히며 낙선 인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광산구 수완동 산월IC 주변에서 주민들을 향해 20여분간 피켓을 매고 낙선 인사를 했다. 이 대표는 "저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다하며 살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상화, 민주 세력 재건,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광주 광산을로 출마했으나 13.84% 득표에 그쳐 민주당 현역인 민형배 후보(76.09%) 를 넘지 못하고 낙선했다.
“똑똑한 아파트가 대세”…일상 속 불편함 해결하는 아파트 눈길 건설사들의 상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분양 시장이 비교적 위축된 상황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단지들은 높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건설사에서 선보이는 상품들은 입주민들이 주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수납공간을 최대화하여 짐 보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였다. 현관 팬트리, 알파룸, 안방 드레스룸 등에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내를 더욱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 곳곳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제는 보편화된 ‘스마트홈(IoT)’ 시스템
정부, '지진 피해' 대만 6억8천만원 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 정부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만에 50만달러(6억 8천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대만은 지난 3일 동부 화롄(花蓮)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으로 전날 기준 16명이 사망하고 11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12.선고 2021두58998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이 사건 벽체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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