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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피해자 B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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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절도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하여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6)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12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9월에 절도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2024년 2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A군은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절도 및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빈집의 현관, 창문을 파손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군산보호관찰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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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봉하마을 1박2일 워크숍... 노무현 묘역 참배
조국혁신당은 1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을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대표를 포함한 당선인 12명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먼저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한다. 이후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 여사를 접견하고 워크숍을 통해 당의 지도체제와 원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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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투표 결과 집계 결과 공개... 비례투표 무효표 역대 최다 131만표 기록
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 집계 결과 무효표가 '역대 최다'인 131만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이번 총선 정당 투표수 2천834만4천519표 중 4.4%인 130만9천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약 1천40만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약 757만표), 조국혁신당(약 687만표), 개혁신당(약 103만표) 순으로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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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후 첫 최고위 주재... 대통령실 후임 인사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실 후임 인선 하마평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의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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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중진 당선인 간담회 개최... 차기 지도부 구성 중점 논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10 총선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기 지도부 구성 방법 및 시기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해 6∼7월의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방안과 5월 말 21대 국회 개원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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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수익 보장' 25억 코인 리딩방 운영자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총경 김명상)는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튜브 채널 및 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34명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운영자 피의자 A씨(30대·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유료 구독자들에게 SNS메신저를 이용해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행했으며 피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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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4월 15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햇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 단약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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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X예스24, 책 읽는 모습으로 디자인한 시즌컵 선보여
편의점 이마트24가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와 손잡고 이프레쏘 시즌컵과 차별화 디저트 상품을 선보인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달부터 예스24 협업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자인의 이프레쏘 시즌컵을 운영 중이다"라며 "기존 블랙과 그레이로 디자인된 이프레쏘 커피컵을 봄 시즌에 맞춰 밝은 색상으로 바꾸고, 책을 읽는 모습을 담은 컵으로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이프레쏘 시즌컵에는 커피와 어울리는 책 속 문구를 담아, 고객들은 이프레쏘 커피를 즐기면서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도서의 일부를 볼 수 있다.또 컵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도서 정보를 예스24에서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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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녹즙, ‘프레시업’ 선보여
풀무원녹즙(대표 김미경)이 하루 한 병으로 간편하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돕는 간편 녹즙 ‘프레시업’ 2종(CCA, ABC)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풀무원녹즙 관계자는 "‘프레시업’은 물 한 방울 없이 100% 채소와 과일 원물만을 사용해 홈메이드 방식으로 껍질째 착즙하고 갈아 넣어 신선함과 건강함을 온전히 담아낸 과채 음료이다"라며 "비가열 초고압 살균 공법(HPP: High Pressure Processing) 적용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18일까지로 늘려 녹즙의 신선함을 더욱 오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프레시업 CCA’는 당근(Carrot), 양배추(Cabbage), 사과(Apple)를 한 병에 담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균형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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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돈 갚지 않은 피해자 흉기 잔혹 살해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5일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들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2023. 8. 25.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했다.피고인은 2023. 1. 6.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 B(60대·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을 따지며 흉기와 농약이 든 병을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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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비즈 전문관 오픈 프로모션
SSG닷컴이 사업자 회원 전용 매장 ‘SSG닷컴 Biz(비즈)’ 오픈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SSG닷컴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사무용 가전, 커피 교환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행사기간 구매 내역이 있는 사업자 회원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직원 복지를 위한 사무실 필수 가전인 안마의자(바디프렌드), 공기청정기(LG 퓨리케어), 커피머신(필립스)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첫 구매 사업자 회원 천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선착순 발급한다. 행사기간 쓱닷컴 비즈관에서 사업자 회원 가입 후 손쉽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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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무효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대법원 2024.3. 12.선고 2022수5077 판결).피고에게는 이 사건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경기도지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자가 2,827,593표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원고는 2022. 6. 15. 이 사건 선거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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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삼섬항 인근 해상서 위험에 처한 수영객 2명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4월 14일 오후 3시 50분경 방어진 삼섬항 인근 해상에서 탈진한 수영객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방어진파출소 순찰팀이 주말 항포구 안전관리를 하던 중 방어진 삼섬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수영객 5명(10대·남)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그 중 2명이 저체온증 및 탈진 증상을 호소했고 방어진파출소 김현인 순경은 즉시 직접 입수해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두 학생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며 구조 직후, 모포로 체온을 유지하고 가벼운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한 장비없이 수영한 5명의 청소년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울산해경은 순찰차를 이용해 각자의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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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장생포 폐기물 수집 차량 화재
4월 14일 오후 2시 14분 울산 남구 장생포 폐기물 수집 전문 업체 내 폐기물 수집 차량(5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2명ㆍ12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3시 21분경 완진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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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달성 유동수 “국민‧계양주민만 보고…뚜벅뚜벅 걷겠다”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갑) 유동수 당선인은 “계양구 주민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셨다”며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수 의원은 “계양 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며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계양구가) 성장이 되도록 GTX-D·E 노선과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실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유 당선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산3동 통합재건축 △작전동‧계산 1동의 원도심 개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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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1시간 36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오전 11시 9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해 낮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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