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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대통령이 회동 제안..."언제 어떤 형식이든 만나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SNS를 통해 14일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공식 회동을 제안했다.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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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지연 전망…대통령실 "인사 검증에 시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인적 쇄신을 천명한 가운데, 후임 총리 및 비서실장 인선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일부 언론에서 오늘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하는데 물리적으로 안된다"며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총선 결과로 민심이 확인되자 즉각 국정 운영 쇄신을 추진하고, 첫 단계로 주요 직에 대한 인적 개편을 즉각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그러나 조기에 후임 인선을 발표했다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야당의 집중 공세가 벌어지면서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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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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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인정한 원심판결(피고 패소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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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산불…1시간 5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오후 3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해 오후 5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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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부산본부, ㈜브라보비버부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는 4월 12일 ‘2024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브라보비버부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라보비버부산은 현대글로비스(주) 등 9개 사업체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초콜릿 및 견과류 가공품을 주로 생산, 제조 및 포장직무로, 발달장애 유형의 장애인근로자를 50여명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성공적인 운영과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공단 이운경 부산지역본부장은 “브라보비버부산이 부산지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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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은 지난 11일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성평등 문화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두 기관이 업무협약이라는 약속을 통해 향후 광주지역 사회에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재규 이사장은 “공단에 법무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서 상호 간 인적·물적 공조체계를 단단히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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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1일부터 2일간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 1차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건축관련 특기자(타일공 등) 및 건축자재 기부처를 발굴, 관내 노인 취약계층 5세대를 추천받아 시작됐고, 매주 1~2가구를 진행해 5월 초에 전부 마무리된다. 1차 수혜자로 선정된 최모씨(75)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며, 2년 전 암 수술 후 회복 중이다. 그는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열악한 욕실을 개선해주셔서 기쁜 마음이고, 보호관찰소와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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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고, 전자부사관과 신입생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 부산디지털고는 4월12일 2024학년도 전자부사관과 신입생들에 대한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본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박창효 교장은 축사를 통해 "자긍심, 책임감, 명예심 등의 의미가 담겨있는 견장 수여식을 통해 전자부사관과 신입생 모두가 앞으로 초급간부로서 국가 안보의 미래를 만드는 혁신의 주역이 되길 당부한다”고 했다.지난해 12월 해군본부와 부사관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특성화고 최초로 해군 부사관 맞춤형 교육과정(POTC) 개설 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학교는 매년 15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졸업과 동시에 해군 부사관으로 특별 채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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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3일 부산과학축전 개막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4월 13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과학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 후 부산과학 기술상을 시상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에 과학이 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산과학축전이 다채로운 과학 체험 행사를 통해 청소년과 부산시민들의 과학적 소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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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걱정CLEAN 만족DREAM’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12일부터 대전천 인근 환경정화활동에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지역사회 친화‘걱정CLEAN 만족DREAM’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전 내 3대 하천(대전천, 유등천, 갑천)의 산책로, 자전거 도로 및 배수로에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들로 인한 민원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최소 연 18회 이상, 100여 명의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진행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평소 산책로를 이용하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었다. 산책로 청소를 하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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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대전동물보호센터서 유기견(묘)대상 사랑의 손길 봉사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이승원)은 4월초부터 2회에 걸쳐 11명의 의료재활처우 아이들이 대전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유기견(묘)을 대상으로 사랑의 손길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13일 밝혔다.센터에 방문한 아이들은 케이지 청소, 간식 및 놀아주기 등의 활동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은 유기견(묘)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 과정속에서 본인들도 소소한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봉사활동 참가한 한 학생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 본 봉사활동이다. 그곳은 사람에게 버려지고 상처받은 강아지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나의 도움의 손길에 꼬리치며 애정 표현을 하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봉사활동이기보다 오히려 내가 힐링이 되는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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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간 결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12일 현재 보호관찰 중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과 이달 중 결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결연이란 법무부 소속 자원봉사위원인 보호관찰 위원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1:1로 지정해 앞으로 위원을 통해 보호관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호관찰위원은 결연된 기간 중 상담, 취업, 경제지원 등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력하게 된다.12일 소년대상자와 결연을 한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설수진 위원(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은 “현재 보호관찰위원 상담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멘토의 입장에서 현재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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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진해해양공원 일원서 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4월 12일 ‘내 고장 생태환경 보존하기’ 사회봉사 집행 일환으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해양공원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을 배치해 ‘해양 환경 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집행은 지역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자연 친화적 시설 단지인 창원 주남저수지, 창원 남천, 진해해양공원 일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에 나섰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이번 사회봉사 집행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대상자와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법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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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울주소방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4월 13일 오전 11시 척과 저수지 힐링캠핑장(범서 읍 척과리 54-1) 일원에서 캠핑동호회 '울모캠'동호회원 150여 명을 대 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고밝혔다.이번 교육은 완연한 봄이 됨에 따라 캠핑장을 찾는 인파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이날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각 분야별 교육장비를 활용해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실습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 ▲기본 응급처치 교육 ▲119신고요령 등으로 이뤄졌다.우충길 서울주소방서장은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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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3일 비버스카우트 선서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13일 오전 11시 40분 동서대학교 민석스포츠센터에서 대원, 학부모, 지도교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열린 ‘비버스카우트 선서식’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서로 힘을 모아 집을 짓는 동물 ‘비버’처럼, 여러분도 남을 돕고 친구를 배려하는 대원이 되란 의미로 ‘비버스카우트’로 불린다”며 “여러분 모두가 비버스카우트의 3가지 약속 ‘신나게, 사이좋게, 내 힘으로’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스카우트 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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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복공격 임박?…美 , 이지스 구축함 긴급배치
미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이 예상되는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중동에 구축함을 긴급 배치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에릭 쿠릴라 미 중부사령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갈란트 장관은 "우리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상과 공중에서 스스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 당국자들은 미국의 관련 조치에 구축함 2척의 재배치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1척은 이미 이 지역에 있었으며 나머지 1척은 다른 곳에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이들 당국자는 구축함 가운데 적어도 1척은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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