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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교육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관리자 연수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26일 오전 11시 50분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초·중·고 교장, 교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 학교 관리자 직무연수’에 참석해 격려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 AI 등 첨단 기술은 학생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 실현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도입과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단독 출마... 내달 3일 찬반 투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를 26일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에서 박 의원만 이름을 올렸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다음 달 3일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박 의원의 정견 발표를 듣고 찬반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총선백서TF 구성... 향후 당 운영 방향 분석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26일 총선백서태스크포스(TF) 구성하고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고 당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TF에 참여할 위원 18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조정훈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은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는다. TF는 지역구 후보 254명과 당 사무처 및 보좌진 등을 심층 설문 조사해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혁신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조광희 변호사,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출간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광희가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문학과지성사)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경험을 바탕으로 장편소설 ‘리셋’, ‘인간의 법정’을 발표했다. 2084년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주인을 살해한 안드로이드의 이야기를 다룬 SF 법정 드라마 ‘인간의 법정’은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작가는 2000년대 초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영화등급보류제 위헌발견을 끌어내고 영화 검열 철폐, 영화진흥법 제정에 힘써왔다. 이후 영화사 ‘봄’의 제작관리본부장에 이어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해변의 여인’, ‘밤과 낮’, ‘멋진 하루’ 등을 제
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6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지난 4월 17일 원주준법지원센터와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간 체결한 ‘희망 보금자리 클린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명륜2동에서 지원을 요청한 장애인 가정은 많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위생 상태 등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명륜2동은 원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주민이 많은데, 이렇게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지
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상당경찰서,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모의훈련(FTX)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경보에 대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주보호관찰소와 충북도경찰청 등은 정기적 실무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4월 25일 라메르웨딩홀에서 교정위원 등 83명이 참석해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교화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교화사업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김승유 교정협의회장은 “바쁜 생업에도 봉사활동에 동참해준 교정위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축사를 통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교정위원들의 노력이 교정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조주연 대구지검 포
창원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무고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 7. 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E에서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C(피무고자)가 2022. 7. 9. 오후 7시경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더니 옷을 벗기고 하지 마라고 뿌리치고 밀쳤음에도 관계를 했고, 2022. 7. 9.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울다 잠이 든 피고인에게 관계를 시도해 저항을 했으며, 2022. 7. 10. 오전 9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또 시도하여
국민의힘, 영수 회담 기대감... "대화·타협하는 통 큰 만남 돼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기대감을 표하며 대화와 타협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 대표가 '의제 사전 조율이 녹록지 않은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통 크게 만나고, 서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
민주당, '5월 국회' 소집 촉구... 소집요구서 오늘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소집하려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공직자 82명 재산공개... 최고액 최보근 문체부 기조실장 87억여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올해 1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4명, 승진 23명, 퇴직 37명 등을 포함해 총 82명에 해당된다.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87억6천226만원, 퇴직자 중에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385억7천5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조국, 비공개 만찬회동... 공동법안·정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양측의 비공개 만찬 회동 후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고 특정한 의제가 없더라도 상시 회동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다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부산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피해자(일용직 근로자)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철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대통령실 “윤 대통령 회동 우선 결정 이재명 대표 뜻 환영”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만나는 것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회담 신속 진행 의지... “다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의제 조율이 난항을 거듭하자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제2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30일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2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나, 저작권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서 저작권 관련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e커머스(전자상거래)에서 한국의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해 침해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해외사이트에서의 K-저작권 침해라면 정보통신망법에서, 선거에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예외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한다. 이번 제2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에서는 저작권법외에 다
범방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초등학생 초청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1회 법의 날(4.25.) 을 맞아 이틀에 걸쳐 2개교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4월 23일 계림초등학교 6학년생 22명, 25일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16명을 초청해 최명규 지청장 환영인사, 정지수 검사의 검찰 업무소개, 검찰 홍보영상 시청,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 가스총 및 수갑 등 수사 장비 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궁금한 점에 대해 검사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검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검찰 일반직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로 체험을 겸하는 기회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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