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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횡령 등 세한대학교 총장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세한대학교 총장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1심 유죄부분(벌금 1,200만 원)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654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2018고정44)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해자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
중대시민재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 처벌 기준 및 수위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흔히 자연재해가‘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자연재해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등으로 분류되나, 이것이 ‘인재(人災)’로 전환되는 시점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고들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관리청 등에서 미리 적절한 대비를 했더라면 충분히 인명의 사상이라는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 지울 수 있
에쓰오일, 마포 사옥 글판 여름맞이 새 단장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서울 마포구 본사 사옥 글판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0일 밝혔다. 글판에 사용된 문구는 한상순 시인의 시 ‘풀잎의 일기장’의 일부다. 에쓰오일은 여름에 맞춰 청량한 느낌을 전달하는 문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풍성한 햇살과 초록 등의 단어로 여름의 계절감을 담았으며,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밝은 햇살이 비추는 울창하고 푸른 숲속 이미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에쓰오일 관계자는 “사옥 글판을 통해 자연에 대한 고마움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회사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공덕 오거리를 오갈 때 에쓰오일 사옥
포스코DX, DX기술로 제조현장 탄소중립 지원 속도 포스코DX(대표 정덕균)가 화진철강(대표 김병수)에 중저온발전과 에너지효율화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제조현장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포스코DX는 철근(이형봉강)을 생산하는 화진철강과 함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사업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중이다.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자금을 활용해 현장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시스템과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이다.포스코DX는 화진철강 가열로에서 발생된 폐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중저온발전(Organic Rankine Cycle)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8월까지 발전시스템이
SK에코플랜트, 베트남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준공 SK에코플랜트가 베트남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사업에 나선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전력 생산은 물론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도 속도를 낸다. SK에코플랜트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베트남 동나이성에 위치한 삼일 비나(Samil Vina) 공장에서 지붕 태양광(Roof Top Solar)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붕 태양광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위한 별도 부지 확보가 필요 없고 입지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삼일 비나 공장 지붕에 구축된 1MW 규모 태양광 발전의 경우 생산한 전력을 사업장에서 100% 사용하는 자가소
한국부동산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돕기 자립장학금 전달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학금 사업인 ‘꿈꾸리 권리’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립장학금은 2018년부터 지속돼 온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식권 기부금으로 조성됐으며, 사회 진출을 앞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들의 교육비, 교재 구입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와 대구지역 위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비롯해 상호 지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각 기관은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진로 체험 탐방 지원, 예비위탁부모 발
정부, 다가구 전입신고시 동호수 표기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에 동 번호, 호수까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11개 상임위 즉시 운영 돌입... “부처 보고 불응시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상임위원회장이 선출된 상임위의 즉시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를 통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野 상임위 단독 선출 반발 의총서 '보이콧' 등 대응책 논의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운영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밤 본회의 직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상임위 보이콧 등 강경 대응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강제추행죄, 국민 법 감정과 다른 주취 감형 논란… “음주 범죄 선처 없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력 범죄가 술을 마시고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7.4%, 2019년 26.8%로 소폭 하락했지만 매년 비율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성폭력을 비롯해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죄 역시 주취자 비율이 26.9%를 차지했으며, 폭력 범죄도 26.3%로 다른 범죄보다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절제력이 사라지고 즉흥성이 강해지는 것
윤 대통령, 투르크 국빈방문 중 가스전 등 60억 달러 수주 전망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가스전 시설 건설 등 약 6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에 가능성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10일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8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사업과 키얀리 플랜트 정상화 사업, 요소·암모니아 비료공장 사업을 더해 약 6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명도소송,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 시키고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떠올리는 게 ‘명도소송’일텐데, 정확한 임대차 현황 분석과 전략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점유의 권한이 없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인데, 보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 등)가 있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제기하게 된다.다만, 단순히 계약기
野, 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與 투표 불참 더불어민주당을 등 야당이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 역시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
웅진씽크빅, 그림책 ‘연잎 부침’ 출간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그림책 ‘연잎 부침’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연잎 부침’은 백유연 작가의 계절 그림책 시리즈 신간으로, ‘여름’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연못을 배경으로 연잎으로 요리하고, 우산을 만들어 비를 피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청량하면서도 휴식 같은 감동을 선사한다.책 속에는 작가가 직접 한지에 물을 들여 만든 연꽃잎과 햇빛에 비춰 반짝이는 윤슬이 아름답게 표현돼 있다. 또한 물양귀비, 부레옥잠, 물아카시아 등 다채로운 여름꽃이 곳곳에 숨어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는 설명이다.‘목련 만두’, ‘들꽃 식혜’ 등 작가의 계절 시리즈 전작에 등장했던 청설모와 너구리가 여름
신라젠 "바이오 USA서 글로벌사들과 비즈니스 미팅 논의" 신라젠(대표 김재경)은 현지시각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4’(이하 바이오 USA)에서 각국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전보다 진보된 각 파이프라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행사 일정을 소화했다. 신장암 2a상을 마친 펙사벡의 경우는 파트너사 리제네론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양사 고위관계자가 참석해 라이선스 아웃 및 개발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리제네론 외에도 글로벌 빅팜측에서 펙사벡 개발 현황 및 임상 데이터 등에 관심을 보여와 미팅을 진행했다. 펙사벡 외에도 신라젠이 개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교수, 세계보건기구 항생제내성 자문기구 ‘WHO STAG-AMR’ 위원 위촉 분당서울대병원은 세계보건기구 내 항생제내성 대응을 위한 전략기술 자문그룹 ‘WHO STAG-AMR(Strategic and Technical Advisory Group on Antimicrobial Resistance)’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가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 동안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항생제내성 문제를 ‘세계 공중보건 10대 위협’ 중 하나로 규정하고 범세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항생제내성균으로 사망하는 수는 연 120만 명 수준이며, 항생제 오남용 등이 지속될 시 2050년에는 연 1천만 명까지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홍빈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WHO STAG-A
카이스트, 잡아당겨도 고화질 유지하는 디스플레이 개발 평면에 국한됐던 디스플레이 기술이 곡면형 모니터나 폴더블 휴대폰 화면처럼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나아가 잡아당겨도 동작 가능한 신축형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이 개발되어 화제다.KAIST(총장 이광형)는 전기및전자공학부 유승협 교수 연구팀이 동아대 문한얼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감소자 연구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발광면적비를 가지며 신축시에도 해상도가 거의 줄지 않는 신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공동연구팀은 유연성이 매우 뛰어난 초박막 OLED를 개발해 이의 일부 발광 면적을 인접한 두 고립 영역 사이로 숨겨 넣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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