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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노출이 심하다고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과 ‘음란성’의 의미는? 여름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더위를 덜기 위한 옷차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노출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여름철만 되면 공공장소에서 몸을 과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 ‘올바른 옷차림’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단순한 의견 충돌로 그치지 않고 노출을 많이 한 사람들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는 소동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몸을 많이 드러내는 옷차림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문제가 아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및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
윤 대통령, 부안 지진 신속 대응 지시... "피해 파악하고 안전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중인 가운데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을 접하고 신속한 당국의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발의... 법안 처리 선점 가속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 기간을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황정아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생활경제 이슈] 순수본, 여름 간편식 냉면 2종 출시 外 순수본이 여름에 즐기기 좋은 가정간편식(HMR) 냉면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신제품은 여름 시즌 인기 메뉴인 ‘냉면’과 함께 곁들이기 좋은 ‘직화불고기’ 세트 구성으로 시원한 면발과 쫄깃한 고기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물냉면과 비빔냉면 2종으로 출시돼 입맛과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먼저, ‘본죽 직화불고기&물냉면’은 연탄불에 구운 불향 가득 불고기와 시원한 물냉면을 곁들일 수 있는 제품으로, 간장 양념된 양념 돼지불고기와 쫄깃한 메밀면이 조화를 이룬다. 물냉면은 본죽 인기 반찬 메뉴인 동치미 육수의 감칠맛을 그대로 살려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자랑한다.비빔냉면과 함께 불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본죽 직화
웹투어,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할인쿠폰에 자체행사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숙박세일페스타는 국내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숙박시설 이용 시 일정비용을 할인해 주는 행사이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숙박세일페스타 본편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만원 이상의 숙박상품을 예약 시 3만원 할인쿠폰을 7만원 미만일 경우 2만원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숙박할인쿠폰은 제한된 수량으로 선착순 소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행자는 단 1회만 쿠폰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는 행사에 참여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숙박 할인권을 직접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정부 주도 행사이지만 여행사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첫 회의... 동해 가스전 사업 지원 등 현안 논의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논의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에너지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당무위서 '의장경선 당심 반영' 개정안 의결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당원권 강화 방안을 담은 당규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개정된 당규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당원 주권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어 최종 의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 다른 쟁점인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 조항 추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 삭제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총 열고 국회 단독 운영 돌입 야권 대응 전략 논의... 민생 현안 마련 병행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협상을 위한 전략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전날에 이어 연이어 이어지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운영위·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응수하기 위한 여당의 입장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교육개혁특위, 재난안전특위, 외교안보특위, 노동특위 등 4개 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오늘 법사위 단독 개최 강행 전망... 채상병특검법 안건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이콧 논의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이 예상돼 여야 대립은 극화될 전망이다.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요구 수용 불가 입장... 전체 휴진 총파업 '눈앞'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완전히 취소하라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요구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 처분 취소 요구 자체가 과하고 너무 나아간 것이라는 사실을 의사단체가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도 18일부터 총파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카자흐 도착 정상회담 개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국민에 대한 감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원 부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교육청, ‘존사애제(尊師愛弟)’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본격화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존사애제(尊師愛弟)’ 정신을 되살리겠다는 부산시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가 본격화 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4월 개막토론을 시작으로 6개월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의 주제별 토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 개막토론 이후, 주제별 토론 준비를 위해 교육공동체별 의견수렴을 해왔다. 수렴한 의견은 학생·교사·학부모 3개 분야로 나눠 ‘학습권 보장’, ‘교육 활동 보호’, ‘협력적 소통’ 등 주제별 회복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첫 번째 토론은 6월 14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고신대복음병원, 제11대 최종순 병원장 취임식 가져…'신뢰 받는 병원으로' 고신대복음병원 제11대 신임 병원장에 취임한 최종순 병원장은 11일 오후 4시 장기려기념암센터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첨단장비 도입과 에코델타시티에 제2의 스마트병원 건립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꼽았다.신임 최종순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수술 장비 등을 확충하고 의료 융복합의 제2병원 건립 준비와 함께 혁신적인 운영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신뢰 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했다.최 병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의정갈등이, 대내적으로는 병원의 재도약의 발판을 맞아야할 중요한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 '소통, 화합, 혁신을 통해 최고 수준
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한 사이 추락사고 사지마비 '경주시는 3억 지급해야' 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진행중이던 개천복개공사를 중단한 사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김재승·이은경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A씨(원고)가 경주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경주시는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4, 684,564원(=재산상 손해 264,684,564원+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대구지법, 아파트관리비 4억 여원 횡령 관리소장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관리비 지출에 대한 사후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1년 6개월 동안 관리비 출금전표를 변조해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관리소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비의 입·출금 등 업무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던 C에게 월 2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왔고, 은행에서 관리비를 출금할 경우 은행별 출금전표 양식에 자
대법원, 문자메시지로 해악고지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17.선고 2023도10386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기소되고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사립학교 교수 신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매월 20만원…17세까지 지급 법안 내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키 위해 8세 미만 아동은 매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상승‧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보육 비용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 기존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론 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영아기 육아 가정보다 교육비 등이 가중돼 경제적 부담은 훨씬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자녀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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