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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수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인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2022년 2월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를 조기 분할한 1500만 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다고 공단은 B 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A 씨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
[광주지법 판결]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강제추행,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씨를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데이트하러 가자, 뽀
[광주지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 15만원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급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성인이지만 9세 수준 사회연령의 지적장애이었는데, 과거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문서위조 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무죄 선
[서울고법 판결]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부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이 사건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건 군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비행단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하여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
[서울행정법원 판결]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행정법원이 가족끼리 차용증 등 증빙자료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8년 2월 5000만 원을 남동생 A씨의 계좌로 이체했고 노원세무서는 A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635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A씨는 "누나에게 생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무서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충북도경찰청·청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지난 6월 28일 충북도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경찰청, 청주보호관찰소와 관계성 범죄 대상자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관계성 범죄 대상자 중 분리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공단 생활관 입소 연계 ▲스토킹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결정 대상자 경보 이관 시 신속한 공동 대응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교육 요청 시 협조 ▲공단 생활관 입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예방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임시 조
부산 동구 수정동 도로서 정화조 차량 밀림 운전자 사망 사고 7월 1일 오전 8시 48분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도로에서 차량밀림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화조 차량(2.5t)을 정차 후 운전자인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서서히 밀리면서 작업하던 운전자를 충격했다.운전자(40대·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이송됐으나 사망했다.부산 동부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경쟁 구도 비방전으로... ‘배신’ ‘공포 마케팅’ 등 상호 지적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간의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면서 상호 비방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를 경계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다"며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 대통령과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도 "당 대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라며 "그런 관계에 있어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참여자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 아동과 청소년들에 제공되는 이른바 ‘오세훈표 교육사다리’로 불리는 ‘서울런’ 강의 참가 대상 소득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강가능 대상자 10만명에 추가로 2만명이 늘어난 12만명이 혜택을 받게될 예정이다. 서울런은 2021년 8월 출범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로 사교육비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사업이다.
정부, '대통령 임명장 전담 공무원' 역대 5번째 필경사 선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전담해서 붓글씨로 쓰는 공무원 '필경사'(筆耕士) 합격자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합격자 공고를 통해 지난달 28일 필경사(전문경력관 나군)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 합격자는 56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8년 11월 제4대 필경사(김동훈 주무관) 이후 약 6년 만에 선발된 다섯 번째 필경사다. 필경사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 작성, 대통령 직인·국새 날인, 임명장 작성 기록 대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정부 인사 기록 유지·관리, 임명장 수여식 행사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한다.
정부,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캠프 개최... 19개국 148명 참여 정부가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를 오는 7일까지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한되는 이번 캠프에는 참전유공자 후손과 대학생 등 19개국 148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파주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 임진각, 서울 전쟁기념관, 부산 유엔기념공원 및 유엔평화기념관 등을 방문하며 참전용사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방통위 탄핵 추진 민주당 역비판... "'2인 방통위' 만든건 민주당"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역으로 비판하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디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판결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철회하고 제1야당답게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추천 3인 중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으나 임명 보류됐고 이후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 후임 추천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방통위 2인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 추진... 국회 소통 전담 역할 대통령실은 1일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서울 '일상혁명' 비전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임기 절반을 지난 1일 맞아 지난 2년간 일궈온 시정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지향할 시정 운영 비전을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 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축적하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일상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2년은 더 놀라운 일상의 변화들로 채워나가는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6월 19일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3.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 3.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C복지센터에서 흉기로
제56대 김용식 신임 부산본부세관장 취임…"관세행정 총력" 부산본부세관은 김용식 제56대 신임 세관장이 7월 1일 형식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 내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 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김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민생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어가는 무역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 등 관세행정 변화에는 선제적으로 변화
경기도교육청, '다가가는 양성평등up!' 교육 공연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초·중·고등학교 113교에 직접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공연을 실시해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한다. 이번 교육 공연은 교육공동체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다가가는 양성평등up! 교육’의 일환이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양성평등 전문 공연팀이 희망교를 찾아가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학교, 일상생활 속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탐색 ▲양성평등한 사고의 필요성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위한 실천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전문 공연팀과 협력해 학교급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해 사전 기획했다. 주제와 시나리오를 차별화해 학생 맞춤형 공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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