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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윤 대통령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공식 건의... “여야 합의 생략·위헌 수용 불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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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마철 침수 대비 반지하 시설 긴급 점검... 건축법 개정 조치도
서울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시내 최우선 관리 대상인 1만5천여 반지하 가구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해 침수방지․피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위험 상황 발생시 반지하 거주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 세대를 확보해 둔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 세대가 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6월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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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진해항 인근서 분선 밀수 대응 합동훈련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부산·경남권 세관 소속(부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세관 소속 감시정 4척이 7월 5일 경남 창원시 진해항 인근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분선(소형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옮겨싣기) 밀수 첩보를 입수해 해상투기 의심 물품을 발견·수거하고 혐의 의심 선박을 추적·감시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세관별 감시정을 통한 해상 분선밀수 대응능력을 높이고 협업이 강화되는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해상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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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첫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은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차기 지도부 경선 출마자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연설회는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호남권 합동연설회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모두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0일), 대구·경북(12일), 대전·세종·충북·충남(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7·23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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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 오늘 미국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맞서 안보 강화 방안 등을 우방과 공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 가기 전 먼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이틀간 방문해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 동포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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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9두54719 판결). 원심은 피고는 성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요소(업종, 규모, 직종)만이 반영된 통계값을 적용하여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이 사건 조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이 요구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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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가경제 새로운 도약 위해 조세제도 개편 꼭 필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3선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세제 개편)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4차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위원장은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에선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 성장”이라며 “그렇지만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글로벌 공급망 재편·전세계적인 경기 침체·AI 반도체 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 기술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기업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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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재진(타이어뱅크 부회장)씨 부친상
▲이준수 씨 별세, 타이어뱅크 이재진(뱅크그룹 부회장)씨 부친상 = 7일, 충남 부여군 구룡 장례식장 2층 특2빈소(충남 부여군 구룡면 홍수로 32), 발인 9일 오전 8시, 장지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선영. ☎041-83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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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당대표 후보, 국민의힘 울산시당 방문 지지 호소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7월 7일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위원장 김상욱 국회의원)에 방문했다.이 자리에는 원희룡 당 대표 후보와 함께 인요한 최고위원 후보, 김상욱 시당위원장, 김두겸 시장, 김기현 · 박성민 · 서범수 국회의원, 권명호 동구 당협위원장,이용 전 국회의원, 시 ·구·군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원희룡 당 대표 후보는 “당도 국가도 위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잘 조율할 수 있고 복잡한 당을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지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의 구심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 후보로서 4가지 계획을 밝혔다.원 후보는 “첫째는 2년 동안 끌고 있는 이재명 재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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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련, 웅촌면 초천리 회야강 곳곳 잉어떼 폐사
울산환경운동연합은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울주군 웅촌면 초천리 일대 회야강 곳곳에 잉어떼가 폐사했다며 원인은 수온상승 및 수질악화로 인한 용존산소 부족 또는 독극물 유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울산환경련은 주민의 제보를 받고 밤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른 팔뚝만한 잉에가 수풀에 걸쳐서 부패해 악취가 너무 심했다고 했다. 악취는 잉어때문만이 아니었고 강물이 고여있는 곳에서는 강물 자체에도 악취가 풍겼다고 전했다. 회야강 상류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고 했다(대규모 주거단지와 각종 산업단지, 하수처리장, 골프장 등). 울산환경련은 "잉어 떼죽음 원인을 용존산소 부족이라고 결론짓더라도 울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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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2028년까지 미뤄질 전망”
정부가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을 결정했지만 동인천역 지하상가 사용기간 문제가 새롭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라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동인천역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 사용허가기간인 2024년과 인천시의 상가 임대기간 2028년·연장 시 2033년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가올 2026년 역사(驛舍) 철거를 위해선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는 동인천역 지역의 숙원 사업을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나 적기 추진과 상인 보호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어긋나게 되어 딜레마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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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워터월드, ‘1급 청정 계곡수’ 야외 파도풀 조기 오픈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가 운영하는 하이원워터월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야외 파도풀을 조기 오픈해 고객 맞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하이원워터월드의 야외 파도풀 ‘포세이돈 웨이브’는 국내 최대 파고 3m의 인공 파도를 자랑하며, 백두대간 1급 청정 계곡수를 사용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올해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나는 여름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패들보트, 물대포, VR 스노클링 등 풍성한 신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새롭게 설치된 물대포의 시원한 물줄기가 신나는 음악과 어우러져 마치 여름 축제에 와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오는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야외 파도풀에서는 해양스포츠인 패들보트를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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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무조정실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 적용 협조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도 정부 대출에 포함되도록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SH공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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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Route330 입주기업 ‘노타’, 30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미래 모빌리티 분야(KAIST 위탁 운영) 입주기업 노타가 300억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JDC에 따르면 노타는 AI(인공지능) 2015년에 창업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엣지 및 온디바이스 생성형 AI 기술 특화 기업이다.KAIST 학내 벤처로 시작한 스타트업이며, 특히 AI 모델 경량화/최적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C-ITS 등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에는 2023년부터 입주 중이며,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제주 공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CCTV 영상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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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일본·남아공서 해외 한류 소비재 대전 ‘K-라이프스타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한국 소비재 수출을 돕기 위해 ‘2024 K-라이프스타일’ 행사를 일본 나고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남아공 행사는 지난달 한국에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후속 사업으로 기획됐다.먼저 나고야에서 진행된 K-라이프스타일은 일본 최대 쇼핑몰 체인인 이온몰(AEON MALL) 기소가와점에서 개최됐다.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 위주로 구성된 34개사가 △뷰티용품 △헬스케어 △생활용품 등 100여 종의 프리미엄 소비재를 선보였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 아이돌그룹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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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경기도 구간 심야 공항버스 신규 노선 운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심야시간 공항 이용객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8일부터 인천공항-경기도 구간 심야 공항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해 운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운행하는 노선은 N8843(인천공항-구리/남양주) 노선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종점)-마석터미널(기점) 구간을 일 2회 운행한다. 해당 노선의 운행시간 및 정류소 위치 등 세부 이용정보는 운송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운행편은 ‘티머니go’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천공항 내 현장 매표 발권기를 통해 예매 후 탑승하여야 한다.이번 신규 노선 개설은 경기지역 심야 공항버스 운행 확대를 위한 공사와 경기도 간 협력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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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원데이 미래인재양성 캠프 등 4차산업 무료강좌 운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7월부터 금천사이언스큐브에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수강할 수 있는 4차산업 강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교육은 주민들이 4차산업 기반 미래기술 도구 활용해 실생활에 편리함과 즐거움을 느끼고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7월부터 3개월간 운영되고 미래인재양성 캠프, 게임만들기, 자격증 대비반/전문가반으로 이뤄졌다.미래인재양성 캠프는 초등학교 2~4학년을 대상으로 드론, 3D모델링, 3D펜을 활용한 탄소중립 환경교육이 진행된다. 초등학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4차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됐다.게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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