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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 가수 김용규씨가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서를 낸 까닭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 이사장이던 김용규씨는 사무장병원 운영이라는 낙인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트롯트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내용이 최근 다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용규씨(고소인)는 지난 5월 전 북구보건소 소장, 직원 3명(피고소인)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부산북부경찰서의 불송치(각하)결정에 이어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같은 결정을 하자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부당하다며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사연을 들어봤다.김용규씨는 "불기소결정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들의 거짓진술 및 허위내용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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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춘기 자녀 위한 4차 온품 학부모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네 번째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을 오는 30일 마리나베이 서울(김포시 소재)에서 운영한다. 사춘기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 마음에 공감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크게 ▲이해의 시간 ▲공감의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나눠 구성한다. 먼저 ‘이해의 시간’에는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를 주제로 김현수 교수(명지병원 정신의학과)의 특강을 진행한다.‘공감의 시간’에는 사춘기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학부모 사례를 바탕으로 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지는 ‘행복한 시간’에서는 도교육청 홍보대사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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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2년 동안 과밀학급 3162개 해소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로 33교 신설 및 자체투자심사 대상 확대로 17교 신설 확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2년간의 성과다. 학급 당 학생 수 기준 감축으로 2022년 28.5%(1만 6,434학급)였던 과밀학급 비율이 2024년 22.9%(1만 3,272학급)로 감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58.3%에 불과해 적절한 시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과밀학급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8번의 중앙투자심사에서 100% 승인, 총 33교의 학교 신설을 확정했다. 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설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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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961개소 집중점검 추진
경기도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및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2024년 4월 기준 30개 시군 961개소가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 대상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체 961개소 중 신규 신고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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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열어
경기도가 옛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경기도는 9일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도는 지난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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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부,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제22대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여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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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행위’ 현장 수사 실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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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노인가구 1500명 지원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1천5백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백명을 선별한 후 31개 시군과 함께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했다.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된 위기 도민 1,50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천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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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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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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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북한 이탈주민’ 용어 변경 등 정착 지원 정책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관련 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는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 등의 대안 용어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등 관련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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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휠체어 대여 확대
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가 도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기존 9개 시군 108개에서 26개 시군 959개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명에 이르는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3천여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이번에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의 하나로 시행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는 시군에서 대여하고 있는 휠체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이 가능해 사고 이후 회복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의 이동 보조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시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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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하와이 일정 종료 워싱턴행... 나토 정상회의 참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 참석에 앞선 하와이 방문 일정을 종료하고 회의가 개최되는 워싱턴DC로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일정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확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0∼11일 워싱턴DC에서 일본을 비롯한 10여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나토 사무총장 접견,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회담,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등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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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당론 추진... 각계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10일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또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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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통해 고품질 주택 목표 달성할 것”
이한준 LH 사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룸에서 개최된 ‘LH-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레미콘 연합, 기계공업 연합, 승강기 조합 대표 등 LH 유관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활용 △승강기 규격서 및 원가계산 표준화 시행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LH는 고품질 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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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청문회 원천무효 주장... “증인들 출석 의무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증인 출석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건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증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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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신 몸’…노후주택 비율 높은 지역 內 새 아파트 ‘각광’
수도권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적인 희소성과 지역 내 보기 드문 ‘새 아파트’라는 상징성이 함께 부각되면서 지역 내 대기수요 및 갈아타기 수요가 자극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R114 자료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지역의 준공 15년 초과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359만5815호로, 전체(540만2520호)의 74.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49.36%)과 비교해 25.47%p 급증한 수치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168만3753가구 중 127만1917가구가 준공 15년 초과 아파트로, 노후주택 비율(75.54%)이 가장 높았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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