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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탈덕수용소' 불출석에 결심공판 연기 "또 안나오면 구속"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고 밝혔다.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한편,,박씨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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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36주 낙태 영상에 "일반 낙태와 달라,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
서울경찰청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된 당사자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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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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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LS전선 기술탈취 의혹에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 건설"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15일 입장문을 통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을 탈취하거나 활용한 바 없다"며 "진행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LS전선은 이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LS전선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입장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먼저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전선은 "선형구조인 케이블 제품은 중심(도체)에서 바깥(절연체 및 외장 등)으로 공정이 진행되며, 이 순서를 고려해 설비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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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지원 체계 협력 위한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역량을 모으면 학생이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15일 오후, 성남시 오리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늘봄학교 지원 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범부처 협의체이다.이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산림청 임상섭 청장,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한경 사무처장 등 8개 범부처(청)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 방문형으로 진행됐으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관 ▲경기공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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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서, 야간 이륜차 합동단속…불법튜닝 등 18건 적발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 11일 해운대구 중동역 일대에서 해운대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야간 이륜차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위반, 불법튜닝,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불법튜닝 11건, 안전모미착용 4건, 미신고(번호판미부착) 1건 등 총 18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 이륜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합동단속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급가속 및 경적 자제, 불필요한 소음 유발행위 금지,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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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 "귀화 취소 정당 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9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다.하지만 A 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 국민 C 씨와도 결혼해 4명 자녀가 있었고 이후 A 씨는 2010년 ‘구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고 2년 뒤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2016년 A 씨는 파키스탄에서 C 씨와 이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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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이임식’ 개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반기 의장 이임식’을열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을 뒷받침한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염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11대 의회 전반기 주요 성과와 발전상을 되짚으면서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정책지원관 78명 공정 채용 ▲직원 국내·국외 연수 기회 확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법제처, 국회사무처 등과의폭넓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결실로 꼽았다.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지방의회 제도와 맞물려 의회의 가장핵심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코자 의회내부의 역량과 전문성을 다지는 것이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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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하계 휴가철 해수욕장 ‘성범죄 예방활동’ 집중추진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과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부산의 대표 피서지인 해운대·광안리 등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7월부터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피서객 증가에 편승한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자 민간 탐지전문가 3명과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불법 촬영 전문점검팀 ‘비추미순찰대’를 구성, 7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및 해수욕장 인근 음식점 등 110개 대상 307개소에 대해 7월 15일부터 5일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성범죄 발생 시 초동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즉응태세 유지를 위해 관할서 여청수사팀(5개서 7개팀 9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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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첫 모집에 25개 돌봄 공동체 신청
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첫 모집한 결과 25개 돌봄 공동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100개 공동체에 대한 아돌돌봄 기회소득 지급이 목표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7월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매월 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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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의 도자교육전문센터인 이천 토락교실에서 ‘여름방학 특별 도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주말마다 진행되며, 전문 도슨트의 전시 해설을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도슨트’, 도자기 금붕어를 직접 낚아보는 ‘도자기 금붕어 낚시’, 자기 얼굴을 흙으로 만들어보는 ‘자화상 플레이트’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명당 무료~2만 5,000원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마감이다. 프로그램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미술관 웹사이트와 토락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자재단 최문환 대표이사는 “여름방학 특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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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본격 시작
경기도가 도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 인사와 함께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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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마약대상자 대상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7월 15일 마약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마약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상자에게 긍정 강화와 단약 성공사례 제시 및 자기 객관화(客觀化)를 통한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자조모임 참석자 A씨(30대)는 “일방적 전달방식이 아닌 모두가 생각을 나누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생활하는데 유익한 내용을 많이 들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인천보호관찰소)는 향후에도 마약중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일환으로 중독심리전문가와의 연계상담, 원호지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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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2차 접수 시작
경기도가 15일부터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2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외국인 포함) 중 1차 접수 시 미신청자와 신규 전입자가 대상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만 3천원, 연 최대 15만 6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2차 접수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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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진출 프로그램’ 사업 신설···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26일까지 모집한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과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전문가를 통해 진출 전략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경기도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통해 총 25개 사 내외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타깃시장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현지화 컨설팅 ▲영문 투자 기업설명회(IR) 자료 고도화·피칭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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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겨울 대비 재난관리기금 20억원 선제적 지원
경기도가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에 필요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시군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로 살얼음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도로 살얼음 제거를 위해 도로에 제설 차량을 이용해 제설 작업을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 긴급 대응이 어려워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고 우려가 큰 터널앞, 교량, 경사로 등을 대상으로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동 염수분사장치란 겨울철 대설로 인해 제설이 필요한 경우, 원격으로 염수 저장 탱크에 저장된 제설용액을 도로 표면에 고압으로 분사시켜 눈을 녹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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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 추진
경기도는 ‘경기 RE100’ 수송부문 정책의 하나로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버스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경기도 전역 시내버스는 10,900대가 운행 중인데, 아직 76%인 8,131대가 경유, CNG(천연가스) 버스로 온실가스 배출의 작지 않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9년간 순차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모두 친환경 버스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며, 특히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천548대까지도 재정투입을 통해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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