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서울고법 판결]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위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민큼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월 18알,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춘천지법 판결]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했
남해해경청,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전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물놀이 인파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 오후 부산 영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 날 캠페인은 제12회 ‘50년 후의 바다 상상하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장을 찾은 이들에게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알려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개됐다.특히 ▲ 구명조끼 올바르게 입기 ▲ 인명구조장비 사용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들에게 아동용 구명조끼 180개를 선물로 나눠줬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100만人 서명 운동도 가졌다.남해해경청 관계자는“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물놀이를 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
인천지검, 투자사기 피해자에 70억대 범행한 사기조직 '최대 징역 12년'에 항소 인천지검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70억원대 가상화폐(코인)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12년을 선고받은 A(35)씨 등 1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15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 일당은 범죄집단을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가로챘다"며 "이들은 특히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서울중앙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 여부 결정 서초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
애큐온저축은행, 김정수 대표이사 재선임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정수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정수 대표는 2025년 7월까지 애큐온저축은행을 이끌게 됐다. 애큐온저축은행 김정수 대표이사는 “지난 2023년 첫 취임 이후 애큐온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경영 시스템 혁신을 주도하며, 꾸준한 기술 개발로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며 “이번 연임을 통해 모회사 애큐온캐피탈과 대주주 EQT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성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며 애큐온저축은행이 ‘100년 서민금융’ 저축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업권 내 우량한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쯔양 공갈' 변호사·카라큘라 구속심사 중…오늘 밤늦게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심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약 2시간 전 수원지검 청사를 찾아 비공개된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을 찾아 "쯔양을 협박한 최모 변호사와 카라큘라, 구제역, 주작 감별사를 폭로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신협, NPL 전문 자회사 ‘KCU NPL 대부’ 창립기념식 개최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1일 NPL(부실채권) 전문 자회사인 ‘KCU NPL 대부’의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노조위원장, 중앙회와 자회사 임직원, 조합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제1호 자회사의 설립을 축하했다. 1부 기념행사에서 자회사 설립 연혁 보고, 약정서 서명 및 교환, 자회사 사업 추진계획 보고가 진행됐고, 2부 현판 제막식에서는 자회사 사무실이 마련된 신협중앙회관 14층에서 ‘KCU NPL 대부’의 현판을 덮은 제막천을 내리는 세리머니가 이어지며 자회사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했다. 신협은 지난해부터 NLP 투자전문 자회사 설립 기반을 마련해 지
[춘천지법 판결]5천% '살인이자'에 가정파탄…'강실장 조직' 총책 2심서 '감경'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내렸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천만원, 범죄수익 6억6천635만9천65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이아함께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억3천589만8천591원 추징을 명령했다.불법 사금
부산소방,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특·광역시 1위 달성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소방청 주관 ｢2023~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19개 소방본부 중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또 이번 평가에서 금정소방서가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돼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는다. 정부 포상은 제62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에 수여된다.부산소방은 지난 겨울철 ‘화재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목표로 6대 전략 25개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했다. 특히 민관 협업을 통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대책, 주거 복합건축물 등급별 특별관리, 도심지 대량 위험물 통합 화재안전관리 등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 받았다.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화재 예방을 위한
윤석열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노경필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박영재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바 있다.
법우회, 전주소년원에 돼지 1마리 통 큰 기부 학과 중심 소년원인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 전주소년원)은 8월 2일 법우회 회원들이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돼지 1마리를 통 크게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오상대 법우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8명, 오연호 전 소년원장, 임춘덕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등 송천중학교등학교 관계자 7명 등 15명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기부 행사는 정년 퇴직 후 법우회에서 활발한 봉사 활동을 하는 오연호 전 전주소년원장이 큰 매개 역할을 했다. 오상대 법우회 회장은 "보호소년들도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품어야 하는 아이들이다. 좋은 시설에서 건강하고 넉넉한 품성으로 베품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기부의 의미
영진위 공특위, "슈퍼배드 4 변칙 개봉, 정부와 영화계의 공동 노력에 찬물 끼얹는 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이하 공특위)는 8월 2일, 지난달 20일(토)과 21일(일) 양일간 진행된 영화 ‘슈퍼배드 4’ 의 대규모 유료 시사회 개최와 관련해, “유료시사회 명목으로 단행된 슈퍼배드 4의 변칙개봉은 정부와 영화계 공동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퍼배드4’는 공식 개봉일(7. 24.)을 며칠 앞둔 주말에 총 5090회를 상영 (평균 상영점유율 12.1%)했고, 76만 8009석(평균 좌석점유율 13.5%)을 선점하는 등 유료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변칙 개봉했다. 이에 대해 영화산업계는 해당 영화의 배급사 및 극장 측에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시장 질서를 교
대한전선,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대상 기업설명회 성료 대한전선이 경영 실적과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2일 여의도에 위치한 NH금융타워에서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대한전선의 2분기 실적과 추진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설명회 자료는 일반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대한전선은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사업부별 주요 실적과 해외 지역별 매출 현황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대한전선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8643억, 영업이익 374억이며, 상반기 누적으로 1조 6529억, 영업이익 662억을 달성했다. 이는 연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25일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重)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하도록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것 △헌법재판소 2009헌마333 결정에서 제시한
경기도교육청, 산림청과 경기공유학교·늘봄학교 운영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이 기후 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과 협력한다. 학생의 원하는 배움이 다 이뤄지는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공유학교와 늘봄학교 운영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국립수목원과 협업 증진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생태 교육과 기후위기 교육 전문가와 협력해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경기도교육청, 기술형 입찰제도 최초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기술형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월 1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통과해 학교 신설사업에 기술형 입찰제도를 도입한다.이는 지난 5월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이다.기술형 입찰제도 도입은 기존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신설사업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기존의 적격심사제는 사업 특성에 맞는 기술적 능력보다 가격 중심으로 평가해 이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과 시공사 간 하자 책임 불명확 등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이에

6936 6937 6938 6939 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