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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남편,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 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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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임금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책임 없다"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지역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69)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6일 열린 재판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에 대한 첫 병합재판을 열었다.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합의부에서 재판받고 있다.광주지법 재판은 이와 별도로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광주지검이 추가 기소해 이뤄졌고, 앞서 기소된 전현직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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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취임…'시민에게 책임 다하는 부산경찰'
제 35대 김수환 부산광역시경찰청장(치안정감)이 16일 오후 부산경찰 추모공간을 찾아 순국·순직경찰관들에 대한 참배를 마친 뒤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김수환 청장은 취임사에서 "선진 문화도시 부산에서 처음 근무한다는 설레임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동료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부산경찰을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부산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아울러 "우리는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유능한 부산경찰’로서 증가하는 시민의 요구와 진화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여 모든 업무의 시작과 끝을 시민의 관점에 두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살피고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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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 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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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신메뉴로 라인업 강화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맞춘 신규 샐러드 메뉴를 선보이며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열풍이 지속되며 밥 대신 건강하게 한끼를 챙길 수 있는 샐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라며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샐러드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882억원에서 2022년 2071억원으로 3년새 2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브랜드 버거는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를 찾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버거 세트 구매 시 기본 사이드로 제공되는 감자튀김 대신 금액 추가 시 샐러드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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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내실화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내실화를 위해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17일 롯데인재개발원(오산)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중학교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200여명이 참여한다.주요 내용은 ▲학생평가 정책 방향 안내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논술형 평가 운영 ▲교과별 특성에 맞는 평가계획 컨설팅 ▲교과별 수업 연계 논술형 평가의 이해와 실제 등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고차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논술형 평가, 과목별 성취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 강화 등 개별 학생의 학습과 성장 지원 평가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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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대체복무 회사서 이더리움 29억원 빼낸 산업기능요원, '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회사 소유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가상자산 보안이 중요한 피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A씨가 편취한 가장 자산 외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나름의 변명을 대지만 법원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편취 액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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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가위기상황 발생 대비 2024년 을지연습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3박 4일간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직원이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2024 을지연습’을 시행한다.을지연습은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훈련이다. 신속한 국가 위기관리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도교육청은 을지연습 기간 군과 합동으로 방독면 착용 방법과 우의, 고무장화 등 화생방 방호를 위한 대체 장비 활용 훈련을 진행한다. 또 수원 영일중학교(학교장 이정임)를 대상으로 한 학교 대테러 훈련 등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을 한다.청사 방문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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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와 ‘깜짝 회동’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16일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깜짝 회동’을 통해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와 경기도 간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김 의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 회동은 김 지사의 도의회 ‘깜짝 방문’을통해 마련된 자리로, 김 의장과 김 지사는 의회 접견실 차담 후 오찬까지함께하며 도의회와 경기도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모았다.김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민생의 불안감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며 “이런 때일수록 도의회와 경기도가 더욱 강한 협력의 의지를발휘해 도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 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김 지사 또한 이에 공감을 표했다.특히 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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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특급 17개 프랜차이즈 제휴 할인 진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8월, 제휴를 맺은 17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통 큰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땅땅치킨과 자담치킨이 각각 4천원을 할인하고, 이밖에 치킨플러스·호식이두마리치킨·해두리치킨·부어치킨·멕시카나·페리카나·누구나홀딱반한닭 등 9개의 프랜차이즈가 할인에 동참한다. 치킨에 이은 피자 브랜드 피자헛, 청년피자, 파파존스, 반올림피자도 5천원부터 1만원까지 다양한 할인을 선보인다. 한식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유가네닭갈비와 쪽갈비 프랜차이즈 닥엔돈스도 할인한다. 유가네닭갈비는 2만 5천원이상 주문시 5천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닥엔돈스는 3만원 이상 주문시 4천원을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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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위원회’ 위원 모집에 350명 지원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자문위원회인 미래위원회 위원 모집에 3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된 ‘미래위원회’ 공모에 총 35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모에는 경기도에서 309명(남부 231명, 북부 78명),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에서 41명이 지원해 전체 지원자의 88%가 경기도민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256명, 여자가 94명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 5명, 20대 41명, 30대 107명, 40대 83명, 50대 68명, 60대 46명이다. 도는 청년층(10대~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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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 개최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대학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 참가 접수를 9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도시재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2025년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 아이디어 부분을 새롭게 신설해 청년층의 관심 유도를 목표로 한다. 공모 분야는 주민참여와 대학생 아이디어 두 가지로 나뉜다. 주민 참여 분야에는 도내 도시재생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맞춤형 콘텐츠 계획 등 주민공모사업 아디이어를, 대학생 아이디어 분야에는 거주지가 경기도인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정예산 1억 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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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지역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참여 확산을 위해 2024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2차 공모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소재 30여개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이며, 지원 분야는 ▲교육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신중년·베이비부머·은퇴(예정자) 대상 직업능력(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이다. 기관당 심사를 통해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 제출 후 접수 기간 내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211호에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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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개 지방정부 협의체 DETA와 AI공동선언문 채택
경기도는 인공지능(AI)의 국제적 정책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14개국 지방정부 협의체인 DETA(Disruptive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와 협력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 공동선언문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전략적 비전에 따른 것이다. DETA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해 9월 예정인 UN 미래정상회의 기술특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선언문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투명성, 정의, 안전, 책임, 프라이버시, 자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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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특화주택 574호 공급 추진
경기도가 청년특화주택 총 574호를 신규 공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14일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의정부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62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소하 청년특화주택(112호·광명도시공사 시행)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6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업자를 대상으로 청년특화주택 등 사업 유형별 공모를 실시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피트니스센터, 스터디룸,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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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단위 비상대비태세 확립’ 을지연습 시행
경기도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파주시 등 접적 지역을 포함한 관내 31개 시·군, 군단급 부대, 경기북부·남부경찰청,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시행한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경기도는 19일인 연습 1일 차에 도지사 주재 최초 상황보고 및 전시직제 편성훈련, 전시종합상황실 및 전시창설기구 운영 훈련과 함께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에서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을 실시한다. 이후 2일~4일 차에는 하남시 팔당취수장에서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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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4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이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 시행일은 9월 1일이다.◇ 2급 승진▲서울지부장 이현미 ▲인천지부장 최규삼 ▲대구지부장 임동문 ▲광주전남지부장 고영훈◇ 2급 전보▲부산지부장 이흥수◇ 3급 승진▲본부 청렴감사실 남상협◇ 3급 전보▲법무보호교육원장 정봉영◇ 4급 승진▲본부 청렴감사실 허진철◇ 4급 전보▲경기남부지부장 박광흠 ▲경기북부지부장 양희철 ▲강원동부지부장 김대겸 ▲경북지부장 최용식◇ 5급 승진▲본부 청렴감사실 송상엽 ▲강원지부 김지훈 ▲경남서부지소 신정애◇ 5급 전보▲본부 미래전략부 김태호 ▲본부 재정기획부 김두현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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