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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수중정화 사망사고에 "규정위반" 소방관 징계, "처분 과하다" 판결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강원 삼척에서 비번 날 수중 정화 활동을 하다 소방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활동에 함께 참여한 동료 소방관에게 도 소방본부가 내린 징계는 과한 처사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삼척소방서 구조대원 A(46)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에서 A씨 등 팀원 5명이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하던 중 팀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진 바 있다.사망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도 소방본부는 팀원들이 직장체육행사를 '건강 걷기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지시사항을
[서울중앙지법 판결]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허위 브리핑'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보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 오연정 안승호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전 이튿날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씨 소유가 맞는다고 부연했다.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가 허위이
박준태 의원, 법원 국감에서 "강력범죄 처벌 미약" 지적 22일,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촉법소년 범죄 등이 일제히 증가세인데 처벌은 미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영월 사건을 소개했다.박 의원은 "190여차례나 흉기로 찔렀고,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돼서 경찰, 의사, 영안실 담당자 등이 유족에게 '시신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음에도 1심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의원은 "20대 후반인 가해자가 17년 뒤에 출소해도 40대"라며 "젊을수록 교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서울고법 판결]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이 2년이 도과해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받았을시 소유권확인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은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전매계약을 취소하므로 위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받있을시 소유권확인과 건물철거 등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서, 피고의 승인 또는 동의만으로 취소권 행사에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4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수협중앙회, 조합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 설립 추진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전국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금리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채무자 상환능력이 낮아져 연체율이 상승하자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함으로써 자산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수협중앙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전국 90곳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자회사 ‘Sh대부(가칭)’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설립될 자회사는 수협중앙회가 자본금 500억 원을 전액 출자한다. 자회사는 이 같은 출자에 더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토대로 총 3천억 원대 규모의 부실채권
인터파크 투어, 바탐 패키지 선보여 인터파크트리플(대표 최휘영)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가 최근 신규 취항한 제주항공 ‘인천~바탐’ 노선 항공권이 포함된 인도네시아 바탐 패키지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바탐 섬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소수인종이 공존하는 섬으로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라며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있고, 연평균 기온이 22도에서 31도 사이로 유지되어 골프와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지 중 한 곳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이 ‘인천~인도네시아 바탐’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서 접근성이 높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인터파크 투어의 바탐 골프 3박 5일 패키지 상
맘스터치, ‘버거 300원 인상’ 맘스터치는 24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번 가격 조정은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수익성 악화와 인건비ㆍ공공요금 등 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고른 상승으로 매장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해온 가맹점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진행됐다"라며 "인상폭과 품목 등은 복수의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전반적인 판매가 조정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상 품목은 버거(28종), 치킨(12종), 사이드 메뉴(12종) 포함 총 62종이다. 인상폭은 버거 300원, 치킨은 500원, 사이드 메뉴 100원이다"라며 "이에 따
11번가 오픈마켓, 사업 7개월 연속 흑자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주력사업인 오픈마켓 부문에서 7개월(3~9월)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오픈마켓 부문에서 올해 3월부터 시작한 흑자 행진을 지난달(9월)에도 이어가며, 올해 3분기까지(1~9월) 누적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70억원 이상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을 펼치면서 셀러와의 동반성장 노력을 더해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특히 론칭 이후 꾸준히 펼쳐 온 셀러 지원 활동을 기반으로, 최근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들을 적극 지원하며 신뢰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9월에도 긍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말했다. 11번가 내
차오차이, 중화요리 소스 신제품 선보여 차오차이가 일상의 식재료로 고급 중화요리를 만들 수 있는 소스 제품 인기에 힘입어 ‘차오차이 130직화간짜장소스’와 ‘차오차이 시추안짜장소스’ 2종을 출시했다. 차오차이 관계자는 "이로써 차오차이는 동파육과 고추잡채, 짜장까지 총 13종의 중화요리 소스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리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제대로 맛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식, 배달에만 의존했던 중식을 집에서도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브랜드다"라며 "특히 차오차이 요리소스를 이용하면 동파육, 고추잡채, 몽골리안 비프 등 고급 중식당에서나 맛보던 메뉴들을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맛있게 요리할 수 있어 반응
[생활경제 이슈] 본아이에프, ‘2024 하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참가 外 본아이에프가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24 하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브랜드는 대한민국 대표 프랜차이즈 본아이에프 ▲본죽&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우리반상, ▲멘지 5개 브랜드로, 하나의 공간 속 각 브랜드별 특색을 반영한 상담 부스를 마련해 예비 창업자를 만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에서 ‘본죽&비빔밥’은 새롭게 리브랜딩 된 4세대 인테리어 컨셉을 소개한다. 올해 초 가맹점 1,000호점을 돌파한 본죽&비빔밥은 10년 이상 장수 매장이 전체 매장의 65%에 달하는 ‘장수 프랜차이즈’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두 가지
경기도교육청, 신규교사를 위한 단기학습 교육자료 공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신규교사를 위한 꿀팁’을 주제로 단기학습 교육자료(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공모한다. 단기학습 교육자료 제작 배포로 신규(저경력)교사의 교직 적응력을 높이고 교원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번 공모는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한다. 영역은 ▲교수학습(교육과정, 교과교육, 학생평가 등) ▲생활교육(학생․학부모 상담,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조직관리(학급경영, 갈등관리 등) ▲진로진학 ▲정책이해(경기교육 정책) ▲행정일반 ▲정보기술 ▲인문 소양 등 8개다.공모에는 동료 신규교사는 물론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교육전문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10분 이내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보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2024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경기교육은 기존 교육의 틀과 경계를 넘어 공교육의 영역을 확대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교육을 향한 도전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보고를 시행했다.이번 국정감사는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3개 교육청과 공동 수감으로 진행한다.도교육청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둘째,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 ▲셋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넷째,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 ▲다섯째, 학교 중심 행정 운영 추진 등이
경기도, 남해안 서식 ‘우럭조개’ 경기바다 정착 시도 경기도가 남해와 서해에서 주로 서식하는 우럭조개를 도 연안 갯벌에 방류해 정착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연안 갯벌 5곳에 어린 우럭조개와 바지락, 갯지렁이 등 총 318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22일에는 화성과 시흥 갯벌에 어린 우럭조개 17만 마리를, 23일과 24일에는 안산, 화성, 시흥 갯벌에 어린 바지락 300만 마리와 갯지렁이 1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우럭조개’는 kg 대신 마릿수로 거래가 될 만큼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 횟감으로도 사용되며, kg당 3천원 정도인 바지락에 비해 4배 이상 비싼 고가의 종이다. 연구소는 주로
무신사 스탠다드, 24FW 슈퍼세일 매출 160% 증가 ‘무신사 스탠다드’가 2024년 하반기 FW(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한 ‘슈퍼세일’ 기간에 매출이 160% 이상 뛰어올랐다.무신사 스탠다드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슈퍼세일 기간의 매출은 전년 동기간 (2023년 10월 13일 ~ 2023년 10월 22일)과 비교해 약 1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무신사 관계자는"이는 온라인과 전국 16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 진행된 성과를 더한 것이다"라며 "온라인만 떼어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5% 증가했고 오프라인 점포 매출은 거의 4배 이상 급증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슈퍼세일 기간에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다녀간 방문객 수도 약 60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준비 중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남양주시 이석균 의원, 양주시 이영주 의원, 포천시 윤충식, 김성남 의원 등 도의원과 도 내 특구 대상 지역 시군, 기회발전특구 TF 추진단, 경기연구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도 준비상황과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별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
경기도, 10주년 맞이한 ‘착한기업’ 인증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2개 기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2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201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나눠 기업의 사회공헌, 지역경제 기여도, 친환경 경영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10여개사를 인증한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올해 선정된 12개 기업을 포함해 10년간 총 125개 기업을 인증했다. 올해 6.6: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착한기업은 총 10개 기업으로, 중소기업 부
경기도, ‘생성형 AI 활용’으로 행정 혁신 로드맵 제시 경기도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AI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정비와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을 포함해 전석훈, 김미숙, 김철진, 김태형, 박상현, 서현옥, 윤충식 도의원이 참석하였고, 구글, 아마존 등 생성형 AI 관련 글로벌 기업들도 참석하여 경기도의 AI 행정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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