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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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 "유족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씨는 일용직으로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수행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8월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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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반올림피자, 전남 영암군과 MOU 체결 外
반올림피자가 전라남도 영암군과 상생 협력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반올림피자는 어제 12일 전남 영암군과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영암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영암 특산물 홍보와 함께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반올림피자는 브랜드 슬로건인 K-피자 맛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로, 영암군 지역 특산물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살린 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피자를 출시한다.‘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와 크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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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기존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다만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상태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잘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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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관행적 일탈' 사유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 해임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가족경영 사회복지법인에서 구성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을 근거로 시설장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곡성지역 A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해당 법인의 전직 시설장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법인의 B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장애인과 영유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 설립자의 손자인 B씨는 2대 이사장의 아들로 그는 2007년 직원으로 입사해 2015년 A 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재직했다.일하던 중 설립자의 다른 자녀(A씨의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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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일본인 대상 한국 특산물 활용 요리 프로그램 방영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타 국가보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가을 로컬 문화체험을 주제로 홍보에 나섰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 9월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2019년 같은 월 대비 123.7% 회복해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월별 회복률을 기록했고, 10월과 11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특히,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인 관광객은 ‘한국여행 고수’로 손꼽힌다. 공사는 쇼핑, 미식, 대표 관광지 등을 섭렵한 이들이 다음으로 찾는 것이 특정 시기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체험이라는 점에 착안해 ‘찐 한국’을 느낄 수 있는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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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허위 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서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만들어버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최근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한 손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지난 17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손씨가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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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비자신청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워크숍 진행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비자신청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워크숍’을 마쳤다고 밝혔다.하나투어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워크숍을 올해 재개했으며, 코로나19 이후 활발한 영업 활동으로 비자신청센터 정상화에 앞장선 우수사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 행사도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고객만족도조사를 기반으로 전 센터 직원 약 330여 명의 친절도 점수, 업무 역량 등을 종합해 10년 근속 직원을 포함한 20명의 우수사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우수사원들은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에도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하나투어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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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기억이 희미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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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도루코, 새로운 면도기 브랜드 '슬릭' 출시 外
도루코가 새로운 면도기 브랜드 ‘슬릭’ (SLEEK)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슬릭은 ‘모션’과 ‘엣지’ 2개 모델로 출시되어, 특허 받은 얇은 면도날로 피부에 자극을 줄여주고 밀착 면도를 가능하게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 신제품은 기존 자사 SXD 대비 30% 얇아진 특허 받은 날인 ‘슈퍼 씬 블레이드’를 탑재하여 피부에 밀착, 깔끔한 절삭력으로 면도 횟수를 최소화하여 하루 종일 면도한 기분을 선사한다. 또한, 더 얇아진 면도날은 세척에도 용이해 2차 감염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예방에 도움을 준다.특허 받은 ‘나노 크리스탈 하드 코팅’은 기존 자사 SXD 대비 코팅 강도가 60% 높아져 강한 내구성을 자랑한다.피부보호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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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판결]조합원 전별금을 쌈짓돈으로 쓴 택시회사 전 조합장,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수개월 동안 조합원 전별금 등을 개인 용도로 쓴 경남 창원지역 한 택시회사 전 조합장 6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93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5개월간 총 9회에 걸쳐 조합원 전별금 등 총 993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점과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A씨가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반성하는 태도, 피해 조합원이 엄벌을 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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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의 ‘골프장예약업’에 대해
특허법원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의 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골프장예약업’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여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특허법원 제4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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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중남미 여행 설명회 진행
노랑풍선은 중남미 여행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남미 여행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중남미 여행 수요의 증가를 반영해 기획되었으며, 당초 각 회차별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해 2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전 신청자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한 회차가 추가되어 총 3회로 확대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설명회에는 약 200명의 신청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15년 이상의 중남미 인솔 경력을 가진 노랑풍선 전문 인솔자가 직접 진행했다"라며 "행사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매력과 노랑풍선 패키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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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한샘, 학생방 책상 신제품 출시
㈜한샘(대표 김유진)은 2025년 학생방 책상 신제품을 출시하고 오는 12월 8일까지 사전예약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샘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의 성장 과정을 세심하게 고려해 기능성과 수납 효율성을 강화한 ▲조이S 2 모션데스크 ▲티오 멀티 단독책상 ▲티오 하부수납 단독책상 ▲티오 파티션 일자책상 등의 학생방 책상을 새롭게 선보였다. 조이는 지난 2012년 하반기 첫 출시 이후 2018년 ‘조이S’, 2022년 ‘조이S 2’로 리뉴얼되며 한샘의 스테디셀러로 등극한 학생방 가구 라인이다. 조이S 2의 대표 모듈인 조이S 2 단독책상 세트는 스마트 학습과 대면 학습 등 다양한 종류의 학습이 일어나는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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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동반성장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지난 15일 인천 청라에 위치한 파트너사 이랜시스 본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파트너사가 함께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코웨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중소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는 협약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날 협약식에는 서장원 코웨이 대표이사,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심재귀 이랜시스 대표 등 코웨이와 파트너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2019년 동반위와 첫번째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후 지난 3년간 성실히 협약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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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평가 기술전파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2일 동안 내진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기술전파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을 위한 사전등록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건축물, 교량, 터널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축물과 교량 교육은 관리원이 배포하는 내진성능평가 예제집을 바탕으로 예제 중심으로, 터널(지중구조물)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각각 진행된다.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사전등록 시 교육과 관련한 질의를 미리 받고, 온라인 교육 때 선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 인원은 최대 500명이며, 사전등록 받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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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이사회 소위원회, 남강댐 정밀안전진단 현장 방문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는 지난 15일, 이사회 소위원회 회의와 남강댐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18일, 밝혔다. 관리원은 현장 경영을 실천하고 비상임이사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이 진행된 진주시 내동면 남강댐은 현재 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 남강댐 방문을 포함해 모두 4차례의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관리원은 남강댐 진단 현장 방문에 앞서 이사회 소위원회(경영전문·국토안전위원회)를 인재교육관에서 개최하고, 올해 제2차 예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정감사 결과, 내부성과 평가, 직무급 제도 개선 방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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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 제작·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직원의 현장 맞춤형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은 학교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법령과 지침, 실제 업무 시스템 화면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이를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처음 맡게 되는 교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업무매뉴얼은 교무학사 2편, 행정 1편으로 교무학사 분야는 ▲(초등)학업성적관리 ▲(중등)현장체험학습 운영, 행정 분야는 ▲온비드를 통한 불용물품 매각 방법이 주요 내용이다. 업무매뉴얼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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