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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라" 당부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11명이 4일자로, 판사로 임용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라며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깅ㅈ조했다.아울러 "법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고 겸손한 품행을 갖춰야 한다"며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삼가며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신임 법관은 변호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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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읽는 소설 빼앗고 체벌에 공개망신 준 중학교 교사, 집유 확정
대법원이 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피해 학생(당시 14세)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 야한 책을 본다"고 동급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도록 자율학습을 지시했는데, 피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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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 달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했다.도교육청은 지난 9월 30일 기준 교육부 배분 3분기 소비·투자 분야 목표인 3조 411억원 대비 13억원을 초과한 3조 424억원을 집행했다.도교육청은 월별 재정집행점검단 운영과 월 2회 재정집행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분석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3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정부 재정집행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건설경기 위축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9월 30일에 열린 재정집행점검단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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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 기반 영어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영어 교사의 디지털 기반 영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 고양 소노캄에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기반 영어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영어전문강사, 초·중등 영어교사 100여명이 참석한다. 연수는 진주교육대학교 권서경 교수의 ▲디지털 시대의 영어교육 방법 ▲패들렛, 챗지피티(CHAT GPT), 캔바, 디지털 영어 교과서 ▲ 타지아 활용 어휘 게임, 메타버스 활용 영어독서활동 ▲니어팟 활용 학생소통형 영어수업 설계 ▲영어수업 사례 나눔 등 다양한 주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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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해제
경기도는 최근 김포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농가에서 반경 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일 2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30일 김포시 월곶면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방역대 8개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와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1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장의 사육돼지 및 농장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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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개최
경기도가 오는 5일 안산시 소재 경기창작캠퍼스(선감학원 옛터)에서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연다.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소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노동착취와 학대를 겪었던 비극적인 장소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 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아홉 번째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사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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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막
2024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전에서 전문정원 부문에 김다은·김세나·최가영 작가의 ‘너덜겅-다산의 웅기’, 생활정원 부문에 김선영·김현아 작가의 ‘풀잎과 왈츠의 정원에서’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오후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에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전문정원과 생활정원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2개 우수작을 선정하고 최대 400만원 등 총 1천490만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산의 자연정원’을 주제로 총 63개 작품이 참가했다. ‘전문정원’ 분야 대상을 받은 ‘너덜겅-다산의 웅기’는 다산 정약용이 어린시절 뛰어놀던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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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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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 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플랫폼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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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최
경기도는 12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노인과 중장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첫 번째 행사로 7일과 8일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고양시를 시작으로 12월 수원시에서 막을 내릴 예정인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노인이나 중장년자들이 개인별로 능력이나 경력에 맞는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박람회를 통해 도내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노인․중장년 종사자 비율을 높이고, 단순직종에 집중됐던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7일과 8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북부 광역박람회에는 기술직, 생산직, 사무직 등 노인 및 중장년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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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 다독다독 축제’ 개최
경기도와 안성시가 10월 12일 안성맞춤랜드에서 경기도 대표 독서 행사인 ‘2024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연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한 행사는 ‘안성맞춤 독서 1일장’을 주제로 도내 독서문화 확산과 도민 생활 속 독서 접점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안성맞춤랜드 잔디광장 야외 북크닉 ▲남사당 풍물공연 ▲김영하 작가 특강 ▲어린이 북토크 ▲독서 MBTI 체험 부스 등이 준비돼 있으며 야외무대를 통해 버스킹과 버블쇼, 독서퀴즈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이억배·정유정 그림책 작가 부부와 함께하는 그림 놀이, 김영하 작가의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 강연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의 참가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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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는 4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복지기여자 및 모범노인 등 유공자 13명을 표창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중심인 어르신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노인의 날 때 두 가지 약속을 드렸다” 며 “첫 번째가 어르신을 포함한 ‘누구나 돌봄’을 15개 시군에서 시행했다.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을 월 15만 5천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두 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 번째 약속은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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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팬오션 전용선사업실 조양진 실장 시부상
▲문준옥(86세)씨 별세, 팬오션 전용선사업실 조양진 실장 시부상=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02-3410-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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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비판... "무리수 남발"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한다"면서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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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與 반대 속 부결 수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사실상 부결 수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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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호평 속 추가 선발 거쳐 1704팀 본격 활동
서울시가 '서울 반려견 순찰대' 1704개 팀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사회 범죄와 위험 예방을 위해 주민이 반려견과 동네를 산책하면서 치안 활동에도 참여하는 사업으로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대중들의 호평이 나오고 있다. 시는 순찰대 추가모집을 위해 지난달 28일 현장 심사를 거쳐 280개 팀을 추가 선발하고 역량교육을 거쳐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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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 처분에 서울의소리 측 검찰 비판 “항고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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